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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협치포럼(상임대표 송경용)은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현황진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정책의 위상 확립을 제안하면서,

  ㅇ 국가 정책의제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 도시재생 4.0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도시재생 4.0이란, 노무현 정부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도시재생 1.0), 박근혜 정부 ‘도시재생 선도사업’(도시재생 2.0),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3.0) 이후 정책방향을 의미

□ 현황진단 조사 결과, 언론·연구기관 및 도시재생 현장에서 도시재생뉴딜 정책공약 500개 목표를 위한 물량 위주의 공급, 부진한 사업추진률과 저조한 예산 실집행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수도권 등 개발밀도가 높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취소 의견, 4.7 보궐선거 및 차기 대선 이후 도시재생 정책의 중단·축소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음에도,

  ㅇ 지난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을 통해 지속발전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을 정부 교체에 따라 중단·축소하는 정부 단위 정책이 아닌,

  ㅇ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지역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기본정책으로서의 도시재생4.0 정책으로 유지·확대·지속하여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임이 확인됨

□ 또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인식·주민참여 향상 등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나,

  ㅇ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인력·역량·경험 부족, 이해관계자 간 갈등, 부지매입의 어려움, 성과위주의 평가,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원 및 협력미비, 마중물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의 불투명 등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도시재생 정책의 위상 확립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역량에 맞는 사업제안과 선정, 선정이후 운영관리·지원체계구축, 마중물이후 지자체 자체 사업유지 방안을 초기부터 확보하는 등의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번 조사를 진행한 (사)도시재생협치포럼의 안정희 상임이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401곳을 대상으로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아래의 사항을 강조함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21년 120곳 내외 추가 선정

ㅇ 첫째, 소규모·예비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통합유형(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단계), 근린형·중심시가지형 등 2개 유형(마중물 단계), 이후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유형(사업화 단계) 등 단계별 유형으로 구분하고, 경제기반형은 타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

ㅇ 둘째,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하여 소도시형(인구3만이하),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도농형, 중심도시, 개발수요형(수도권 일부) 도시재생사업 추진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쟁공모방식이 아닌, 실행타당성과 공동체 및 도시기능 유지·회복 중심의 도시재생 필요

ㅇ 셋째,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도시재생 지원조직이 관련 법에 따라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현재 도시재생 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들의 역할 및 위상, 연구·활동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 LH도시재생지원기구의 독립적 기능을 강화하여 인력확대 및 처우개선을 실시하고, 정책연구·사업화지원·운영관리 등 3대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 조직으로 확대·강화해야만 국가 도시재생 정책의 성공적 지속 가능

□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4.0 정책은 관리·지원 중심, 지역 주도 맞춤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설문조사와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정책포럼,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현장의견수렴을 강화하여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ㅇ “‘21년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운영을 통해 현장에 기반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4.0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전국 회원 지자체의 기초·광역 의회와 국회 도시재생 관련 의원연구모임 연계, 마을과 지역의 도시재생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정부 단위의 정책을 넘어 국가 정책의제로서의 도시재생정책과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피력함

     * ‘21년 참여를 희망한 15개 기초지자체의 역량과 참여의지를 확인하여 최종 10개 내외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최초로 지자체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이 국가 정책을 제안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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