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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4.0, 국가 정책의제로서 정책적 위상 필요

- 도시재생뉴딜 부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속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수요 높아 -

- 차기정부 도시재생 정책 유지·확대 필요 76.9%, 정책지속 전망 71.2%로 조사되어 -

□ 도시재생협치포럼(상임대표 송경용)은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현황진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정책의 위상 확립을 제안하면서,

ㅇ 국가 정책의제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 도시재생 4.0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 도시재생 4.0이란, 노무현 정부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도시재생 1.0), 박근혜 정부 ‘도시재생 선도사업’(도시재생 2.0),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3.0) 이후 정책방향을 의미

□ 현황진단 조사 결과, 언론·연구기관 및 도시재생 현장에서 도시재생뉴딜 정책공약 500개 목표를 위한 물량 위주의 공급, 부진한 사업추진률과 저조한 예산 실집행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수도권 등 개발밀도가 높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취소 의견, 4.7 보궐선거 및 차기 대선 이후 도시재생 정책의 중단·축소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음에도,

ㅇ 지난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을 통해 지속발전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을 정부 교체에 따라 중단·축소하는 정부 단위 정책이 아닌,

ㅇ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지역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기본정책으로서의 도시재생 4.0 정책으로 유지·확대·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이 확인됨

□ 또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인식·주민참여 향상 등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나,

ㅇ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인력·역량·경험 부족, 이해관계자 간 갈등, 부지매입의 어려움, 성과위주의 평가,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원 및 협력미비, 마중물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의 불투명 등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도시재생 정책의 위상 확립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역량에 맞는 사업제안과 선정, 선정이후 운영관리·지원체계 구축, 마중물 이후 지자체 자체 사업유지 방안을 초기부터 확보하는 등의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번 조사를 진행한 (사)도시재생협치포럼의 안정희 상임이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401곳을 대상으로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아래의 사항을 강조함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21년 120곳 내외 추가 선정

ㅇ 첫째, 소규모·예비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통합유형(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단계), 근린형·중심시가지형 등 2개 유형(마중물 단계), 이후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유형(사업화 단계) 등 단계별 유형으로 구분하고, 경제기반형은 타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

ㅇ 둘째,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하여 소도시형(인구 3만 이하),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도농형, 중심도시, 개발수요형(수도권 일부) 도시재생사업 추진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쟁공모방식이 아닌, 실행타당성과 공동체 및 도시기능 유지·회복 중심의 도시재생 필요

ㅇ 셋째,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도시재생 지원조직이 관련 법에 따라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현재 도시재생 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들의 역할 및 위상, 연구·활동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 LH도시재생지원기구의 독립적 기능을 강화하여 인력확대 및 처우개선을 실시하고, 정책연구·사업화지원·운영관리 등 3대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 조직으로 확대·강화해야만 국가 도시재생 정책의 성공적 지속 가능

□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4.0 정책은 관리·지원 중심, 지역 주도 맞춤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 설문조사와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정책포럼,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ㅇ “‘21년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운영을 통해 현장에 기반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4.0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전국 회원 지자체의 기초·광역 의회와 국회 도시재생 관련 의원연구모임 연계, 마을과 지역의 도시재생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정부 단위의 정책을 넘어 국가 정책의제로서의 도시재생정책과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피력함

* ‘21년 참여를 희망한 15개 기초지자체의 역량과 참여 의지를 확인하여 최종 10개 내외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최초로 지자체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이 국가 정책을 제안할 계획

▣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사업 현황진단 조사> 결과 분석

□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사업 현황진단 조사>는 전국의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함

	<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사업 현황진단 조사개요 >
ㅇ (조사기간) - 1차 조사: 2020.12.07.~2021.01.10.(34일간) - 2차 조사: 2021.03.29.~2021.04.11.(14일간) ㅇ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ㅇ (조사대상) - 1차 조사: 132명 (56개 기초지자체, 64개 중간지원조직) - 2차 조사: 458명 (65개 기초지자체, 6개 광역지자체, 58개 중간지원조직, 기타 46명 등)

* 1차 조사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사업 현황 진단’을 위한 기초조사로 지자체 담당자(팀장, 주무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및 총괄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실시

* 2차 조사는 정책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조사로 지자체 행정·중간지원조직 등 기관 및 활동가·전문가 등 대상인원 및 직급에 제한을 두지않고 모집단을 확대하여 실시

* 기타 2021년 2월 ~4월 초 59개 기초지자체 전담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대면 의견 수렴
(설문에는 반영하지 않음)

□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의 유지·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ㅇ 7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23.2% 중 6.3%는 ‘유지는 필요하나 사업수, 규모 등의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ㅇ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 2차 조사(추가조사)를 통해 조사된 항목	ㅇ 도시재생 활성화 성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함 ㅇ 단, 양적 확대보다는 도시재생 정책의 본질인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단계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ㅇ 71.2%가 지속될 것이라 응답했고,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28.8% 중 4.8%는 지속 여부를 확신할 수 없지만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ㅇ 다수의 응답자들이 도시재생은 폐기되기 어려운 정책사업이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차 조사(추가조사)를 통해 조사된 항목	ㅇ 역대 도시재생 정책은 정권에 따라 정책의 방향 등 일부 변화는 있었으나 보완 및 발전을 통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응답자의 일부는 차기 대선 결과에 따른 도시재생 정책의 중단을 우려하면서도 정책 및 사업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ㅇ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공공재개발 이슈로 인한 도시재생 정책의 중단·해지 우려도 일부 존재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지역 기여도에 대한 질문에는,

ㅇ 70.5%가 정책 추진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ㅇ 특히, 집수리사업, 생활여건개선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회복, 공동체 인식 및 역량강화, 주민 참여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

* 1차 조사(기본조사)를 통해 조사된 항목	ㅇ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추진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ㅇ 단기간의 마중물사업 기간 동안 목표달성을 위한 정량적 성과 위주의 추진·평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평가에 대한 질문에 71.2%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 및 실현가능성 향상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응답함

*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 원)하는 사업

ㅇ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뉴딜사업을 위한 마중물사업이자 주민공동체의 도시재생 경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ㅇ 특히,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규모를 10억 이상, 기간을 2년 이내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에서 충분히 준비한 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문가 및 (사)도시재생협치포럼의 제안에 대해 67.7%가 적극 동의하였음

* ‘예비사업의 확대 제안’에 대한 동의여부는 2차 조사(추가조사)를 통해 조사된 항목

* 1차 조사(기본조사)를 통해 조사된 항목	ㅇ 현 도시재생 예비사업 및 뉴딜사업의 확대·보완을 위해 경쟁공모방식에서 공동체 중심의 선정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ㅇ 이에, 예비사업 규모(10~15억)와 기간(18~24개월) 확대를 통해 지역 기반 공동체 활동을 반영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42.4%는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ㅇ 그 이유는 역량·인원 부족(행정과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 부지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됨

ㅇ 특히, 행정전문관 제도 확대, 중간지원조직 강화 및 처우개선, 합리적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등 제도적 보완 등에 대한 요구가 다수임

* 1차 조사(기본조사)를 통해 조사된 항목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인적자원 발굴·지원 및 기타 제도 보완이 필요함 ㅇ 또한, 사업 추진·변경 과정의 어려움과 부진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함

□ 국토부의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과정 및 기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ㅇ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약 1/3(35.6%)로, 예산집행률 등 정량적 성과 평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ㅇ ′21년 평가기준에 사업 성과 관리·확산을 위해 성과관리분야와 공동체·주민참여 등의 정성적 분야를 신설하여 평가기준의 개선이 예상됨

* 1차 조사(기본조사)를 통해 조사된 항목	ㅇ 사업추진 여부(실적)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함 ㅇ 단계적 집행 및 정량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효과가 발생하는 공동체 중심의 정성적 성과(거버넌스 구축 및 부진 대안 마련 등)도 동시에 평가되어야 함 ㅇ 또한, 평가 이전에 사업선정지역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이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마중물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31.8%), 긍정(39.4%)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ㅇ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는 의견이 다수임에 반해 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비슷한 이유는,

ㅇ 사업 종료 후 예산 확보의 어려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불투명, 전문인력의 안정성 미흡 등으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 1차 조사(기본조사)를 통해 조사된 항목	ㅇ 마중물 사업은 지역의 자생적 운영·관리 역량을 구축·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후속 정책 및 사업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함 ㅇ 후속 지원 방안으로 단계별 인센티브 제도 등 구체화가 필요함 ㅇ 지자체 역시 마중물사업 종료 후 자체적인 운영 및 지원 관련 예산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도시재생협치포럼은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중심의 도시재생협치 구조를 실현하고자 중앙부처와 78개 지자체, 공기업과 연구기관, 도시재생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시민단체 등 도시재생의 모든 주체가 함께 마을과 지역중심의 공론을 형성하는 협치플랫폼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붙임 1		도시재생협치포럼 소개

□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협치에 기반하여 지역주도·현장밀착형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도시재생 참여 주체 간의 협력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ㅇ 주체별 도시재생 역랑강화 활동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기반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

□ 2021년 4월 현재, 78개 기초자치단체, 5개 중앙정부, 5개 공기업, 3개 연구기관, 11개 중간지원조직, 3개 NGO 등 총 105개 기관이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협치구조를 실행하고 있음

		대 표 단
정원오 공동대표 서울 성동구청장		김승수 공동대표 전북 전주시장		송경용 상임대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공동대표 2021.06.02.추대 예정		허성무 공동대표 경남 창원시장
사무국	안정희 사무국장 (사)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
권역별 위원회		지역균형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소통위원회
• 권역 내 정보교류 및 협치체계 구축을 통한 권역별 도시재생 현안 발굴 •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정책 실현 기반 마련		•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기반의 도시재생활성화 논의 • 균형발전의 가치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확산		• 협치포럼 주요 활동 및 법인 목적사업 기획운영 총괄 •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관련 주요안건 제안		• 기초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안 도출 • 범부처 협력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정책 연계 제안		• 도시재생협치포럼 주요 활동 및 법인 목적사업 홍보·확산 • 주체 간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 개선 합의

* 2021.04. 기준, 위원회별 공동위원장 추대를 위한 절차 이행 중

□ 2018년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도시재생 정책포럼 2회,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7회 등을 통해 기초와 중앙 간 교류를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을 마련함

ㅇ 또한, 지자체장 정책세미나, 지자체 도시재생 전문인력 정책 정보교류 및 의견 수렴과 연간 50개 내외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ㅇ 국토교통부, LH도시재생본부 및 LH도시재생지원기구, 국토연구원, 관련 활동가·중간지원조직·학계 등과 도시재생 정책 의견을 교류하고 있음

□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운영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도시재생협치포럼 총회(‘21.06.01.)를 통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31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도시재생뉴딜 현황평가 후, 도시재생 4.0 정책연구 및 제안을 공론화할 예정임

ㅇ 기초지자체 중심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을 운영하여, LH· HUG·한국부동산원 등의 공공기관과 국토연구원 및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및 관련 중앙정부와 정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임

ㅇ 또한, 관련 제도·예산과 정책합의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광역 지방의회와의 정책연대 및 국회 연구단체 구성과 전국단위 네트워크를 통해 통해 도시재생 4.0 정책 발굴과 국가 정책 주요 의제로서의 위상 정립을 실현하고자 함

□ ‘21년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현황조사와 진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을 연구하여 도시재생 4.0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ㅇ 특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광역 거점도시, 산업 및 성장형 도시, 농촌형 도시, 인구 3만 이하의 소도시, 역사문화자원 도시 등 다양한 규모와 특성을 가진 1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ㅇ 각 지자체의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 과정의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모델과 도시재생 4.0 정책을 중앙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1.06.02.) 총회와 정책간담회 및 포럼 행사 및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관련 자료는 추후배포 예정

□ ’21년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참여지자체 (최종 변경될 수 있음)
울산 북구(구청장 이동권),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 경기 포천시(시장 박윤국),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 전북 무주군(군수 황인홍),
전북 전주시(시장 김승수), 경북 경주시(시장 주낙영), 경북 문경시(시장 고윤환), 경남 양산시(시장 김일권),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