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취지문

도심 노후화와 양적 도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도시재생 정책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틀을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여러 성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재생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계획 수립에 매몰된 나머지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부처별 별도 사업추진으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한계점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 지방분권 시대 지역의 정책 수요 다양화 등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 속에 국정과제로서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부처 단위사업 위주로 진행되어온 방식를 벗어나, 현장 중심의 협력적 소통구조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해 연구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단체, 공기업 등 모든 참여 주체 간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새로운 정책 대안을 발굴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도시재생협치포럼』을 설립하여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협치 기반의 사업발굴로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민관 및 학계를 포괄한 협치 플랫폼을 마련하여 현장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

우리 발기인 일동은 『도시재생협치포럼』 설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설립에 적극 동참하여 혁신적인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협치포럼 설립 발기인으로서 의미 있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한다.

2018. 2. 20
도시재생협치포럼 발기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