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도시재생4.0 정책 방향,

정책적 소통위한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개최

- 기초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국토부 단장, 공공기관장, 연구원장 등 참여 -

-도시재생 4.0 시대로 도약위해 문제와 원인 분석, 정책적 지향점 도출-

□ 도시재생협치포럼(상임공동대표 송경용)은 지난 1일(화) 13시, 서울 공군호텔에서 도시재생협치포럼 2021년 임시총회 및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ㅇ 행사는임시총회와정책포럼1부‘지자체장이생각하는도시재생4.0정책방향’, 2부‘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정책워크숍’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 임시총회는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공동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천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김우영 前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영애 티비유 대표, 문성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축사를 전했고,

ㅇ 공통적으로 지역공동체, 주민참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기초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국가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협치포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총회 안건상정 및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 및 공동위원장 위촉, ▲국회정책고문단 신설, ▲도시재생자문단 신설, ▲전국시군구기초광역의회 도시재생협의회 신설, ▲연회비 상시예산 편성,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상시 운영을 승인했다.

ㅇ 이번 임시총회에서 전국 지자체 중 혁신적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 및 사회적 가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을 공동대표 및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는 안에 대해 승인하고,

- 참석한 21인의 공동대표, 공동위원장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붙임 2의 조직도 참조)

ㅇ 신설된 조직의 경우, 도시재생정책이 단순한 중앙부처·기초지자체 중심의 정책이 아닌 국회, 기초·광역의회, 학회·연구기관·전문가·활동가 등 상호 네트워크 형성 및 협치체계 구축을 통해 차기 정부, 도시재생정책(4.0)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제안·승인되었고,

-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조직 확장·신설을 통한 협치체계 구축으로 과거와 현재 진행된 모든 도시재생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한 후, 보완.개선을 통한 도시재생4.0 정책제안과 실행을 통해 진정한 주민참여, 공동체 중심의 정책 추진 계기를 마련했다.

□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1부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공동대표), 김현준 LH사장(소통 공동위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소통 공동위원장)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ㅇ 특히, LH와 국토연구원은 협치포럼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자체, 도시재생 현장의 목소리를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 ‘3선 지자체장 정책토크쇼’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소통 공동위원장), 고윤환 문경시장(경북권 공동위원장), 박윤국 포천시장(경기권 공동위원장)이 3선 시장으로서의 정치철학과 도시재생과 관련한 중점 요소에 대해 토론했다.

ㅇ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람 중심의 시정, 거버넌스 행정을 강조하며,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지역공동체 보존 및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했고,

ㅇ 고윤환 문경시장은 도시경쟁력 향상(인구, 가계소득, 삶의 질)이 주요 철학임을 밝히며, 문경시 사례를 통해 지방도시에서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지역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의관심으로지역활성화가가능하다고 발언했다.

□ ‘지자체장이생각하는도시재생4.0 정책 방향’은 정원오 공동대표(성동구청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분야별·권역별 공동위원장(기초지자체장) 10인이 도시재생 1.0 ~ 3.0 정책 및 사업의 장점을 반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도시재생의 정책적 과제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고,

*도시재생 4.0이란, 노무현 정부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도시재생 1.0), 박근혜 정부 ‘도시재생 선도사업’(도시재생 2.0),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3.0) 이후 정책방향을 의미

ㅇ 공통적으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참여주체의 역량강화가 주요 과제임을 강조했다. (공동위원장별 발언 내용은 붙임 1 참조)

ㅇ 또한, 이부영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김백용 LH도시재생본부장, 오공명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이 토론으로 참여해 기초지자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향후 도시재생 정책에 적극 참여·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 1부 마지막에 진행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출범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했고,

ㅇ 친환경(포천시), 소도시형(문경시), 고령친화 소도시형(무주군), 문화관광형(경주시), 개발수요형(광명시), 문화전통형(전주시), 도시개발과 도농복합형(당진시), 농촌형(함양군), 공업도시형(울산 북구), 도농복합형(양산시)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10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으로의 전환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2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정책워크숍’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새로운 전망(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도시재생 지원체계 현황과 개선과제(이상준 LH도시재생지원기구 수석연구원)에 대해 기조발제했다.

ㅇ 김현수 학회장은 균형발전, 지속가능성, 공공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지역주도·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콤팩트시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도시재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ㅇ 이상준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의 흐름을 설명하며, 전략계획·활성화계획 수립체계 개선, 사업유형 및 가점항목 단순화·특성화, 성장단계별 연속적 지원체계, 중앙과 지방의 권한및책임 명확화 등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 ‘지자체별 선도 정책연구 분야 발제’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이탁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前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공동좌장을 맡았고,

ㅇ ▲소도시형 도시재생(고윤환 문경시장), ▲그린뉴딜과 도시재생 방향(박윤국 포천시장), ▲고령친화 소도시형 도시재생(황인홍 무주군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종합(안정희 도시재생협치포럼 사무처장)을 발제했다.

-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을 소개하며, 기초·광역·중앙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박윤국 포천시장은 친환경에너지주택, 교통인프라, 에너지 리빙랩 등 주민주도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구현을 위한 도시재생 현황 및 추진방향 설명

- 황인홍 무주군수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역수요 맞춤 상권 활성화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령친화 소도시형 통합적 도시재생 전략 소개

- 안정희 사무처장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1~3기로 나누어 분석하며, 3기(현재)는 차기 정부 도시재생 정책 지속을 위해 소통과 협치 중심, 지자체 관리·지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ㅇ 공동 좌장을 맡은 김이탁 상임위원은 도시재생에서는 사업의 철학에 따라 8-90%의 동의를 통해 토지수용권이 인정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동될 것이며, 젠트리피케이션 최소화를 위한 포용적 설계, 소셜믹스의 중요성과 도시건축(집수리, 생활인프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ㅇ 또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포럼의 주요 내용을 ‘모두를 위한 도시’, ‘지방주도의 도시재생’, ‘다양한 방식·시스템 내 전문성 확보’로 정리하며, 향후 지속적인 도시재생 정책포럼이 필요하다며 포럼을 마무리하였다.

□ 이번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을 주최한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안정희 사무처장은 기초지자체장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도시재생정책을 공론화하여,

ㅇ 향후 ‘기초지자체, 기초·광역의회, 국회, 활동가(중간지원조직), 전문가, 학자, 학회((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도시재생학회), 국토부, 문광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중앙부처, LH공사, HUG,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LH 도시재생 지원기구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형 정책연구·정책개발을 통해 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객관적진단과평가를 진행하고,

ㅇ 도시재생 뉴딜 선정지역(21년 말 520개소 내외)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과 관리’중심의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3기운영기조를 제안·협력하며,

ㅇ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향후 도시재생 4.0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자료집과 영상은 (사)도시재생협치포럼 홈페이지와 유튜브 도시재생협치포럼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하단의 URL 참조)
- (자료집) http://kurgf.or.kr/default/news/reference.php
- (영 상) https://www.youtube.com/watch?v=pWTyZF-pY2Q&t=2056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