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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도시재생4.0 정책 방향,

정책적 소통위한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개최

- 기초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국토부 단장, 공공기관장, 연구원장 등 참여 -

- 도시재생 4.0 시대로 도약위해 문제와 원인 분석, 정책적 지향점 도출 -

□ 도시재생협치포럼(상임공동대표 송경용)은 지난 1일(화) 13시, 서울 공군호텔에서 도시재생협치포럼 2021년 임시총회 및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ㅇ 행사는 임시총회와 정책포럼 1부 ‘지자체장이 생각하는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 2부‘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정책워크숍’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 임시총회는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공동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천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김우영 前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영애 티비유 대표, 문성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축사를 전했고,

ㅇ 공통적으로 지역공동체, 주민참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기초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국가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협치포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총회 안건상정 및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 및 공동위원장 위촉, ▲국회정책고문단 신설, ▲도시재생자문단 신설, ▲전국시군구기초광역의회 도시재생협의회 신설, ▲연회비 상시예산 편성,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상시 운영을 승인했다.

ㅇ 이번 임시총회에서 전국 지자체 중 혁신적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 및 사회적 가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을 공동대표 및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는 안에 대해 승인하고,

- 참석한 21인의 공동대표, 공동위원장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붙임 2의 조직도 참조)

ㅇ 신설된 조직의 경우, 도시재생정책이 단순한 중앙부처·기초지자체 중심의 정책이 아닌 국회, 기초·광역의회, 학회·연구기관·전문가·활동가 등 상호 네트워크 형성 및 협치체계 구축을 통해 차기 정부, 도시재생정책(4.0)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제안·승인되었고,

-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조직 확장·신설을 통한 협치체계 구축으로 과거와 현재 진행된 모든 도시재생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한 후, 보완.개선을 통한 도시재생4.0 정책제안과 실행을 통해 진정한 주민참여, 공동체 중심의 정책 추진 계기를 마련했다.

□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1부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공동대표), 김현준 LH사장(소통 공동위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소통 공동위원장)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ㅇ 특히, LH와 국토연구원은 협치포럼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자체, 도시재생 현장의 목소리를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 ‘3선 지자체장 정책토크쇼’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소통 공동위원장), 고윤환 문경시장(경북권 공동위원장), 박윤국 포천시장(경기권 공동위원장)이 3선 시장으로서의 정치철학과 도시재생과 관련한 중점 요소에 대해 토론했다.

ㅇ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람 중심의 시정, 거버넌스 행정을 강조하며,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지역공동체 보존 및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했고,

ㅇ 고윤환 문경시장은 도시경쟁력 향상(인구, 가계소득, 삶의 질)이 주요 철학임을 밝히며, 문경시 사례를 통해 지방도시에서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지역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관심으로 지역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 ‘지자체장이 생각하는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은 정원오 공동대표(성동구청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분야별·권역별 공동위원장(기초지자체장) 10인이 도시재생 1.0 ~ 3.0 정책 및 사업의 장점을 반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도시재생의 정책적 과제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고,

* 도시재생 4.0이란, 노무현 정부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도시재생 1.0), 박근혜 정부 ‘도시재생 선도사업’(도시재생 2.0),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3.0) 이후 정책방향을 의미

ㅇ 공통적으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참여주체의 역량강화가 주요 과제임을 강조했다. (공동위원장별 발언 내용은 붙임 1 참조)

ㅇ 또한, 이부영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김백용 LH도시재생본부장, 오공명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이 토론으로 참여해 기초지자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향후 도시재생 정책에 적극 참여·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 1부 마지막에 진행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출범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했고,

ㅇ 친환경(포천시), 소도시형(문경시), 고령친화 소도시형(무주군), 문화관광형(경주시), 개발수요형(광명시), 문화전통형(전주시), 도시개발과 도농복합형(당진시), 농촌형(함양군), 공업도시형(울산 북구), 도농복합형(양산시)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10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으로의 전환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2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정책워크숍’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새로운 전망(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도시재생 지원체계 현황과 개선과제(이상준 LH도시재생지원기구 수석연구원)에 대해 기조발제했다.

ㅇ 김현수 학회장은 균형발전, 지속가능성, 공공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지역주도·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콤팩트시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도시재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ㅇ 이상준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의 흐름을 설명하며, 전략계획·활성화계획 수립체계 개선, 사업유형 및 가점항목 단순화·특성화, 성장단계별 연속적 지원체계,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및 책임 명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지자체별 선도 정책연구 분야 발제’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이탁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前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공동좌장을 맡았고,

ㅇ ▲소도시형 도시재생(고윤환 문경시장), ▲그린뉴딜과 도시재생 방향(박윤국 포천시장), ▲고령친화 소도시형 도시재생(황인홍 무주군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종합(안정희 도시재생협치포럼 사무처장)을 발제했다.

-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을 소개하며, 기초·광역·중앙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박윤국 포천시장은 친환경 에너지주택, 교통인프라, 에너지 리빙랩 등 주민주도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구현을 위한 도시재생 현황 및 추진방향 설명

- 황인홍 무주군수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역수요 맞춤 상권 활성화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령친화 소도시형 통합적 도시재생 전략 소개

- 안정희 사무처장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1~3기로 나누어 분석하며, 3기(현재)는 차기 정부 도시재생 정책 지속을 위해 소통과 협치 중심, 지자체 관리·지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ㅇ 공동 좌장을 맡은 김이탁 상임위원은 도시재생에서는 사업의 철학에 따라 8-90%의 동의를 통해 토지수용권이 인정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동될 것이며, 젠트리피케이션 최소화를 위한 포용적 설계, 소셜믹스의 중요성과 도시건축(집수리, 생활인프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ㅇ 또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포럼의 주요 내용을 ‘모두를 위한 도시’, ‘지방주도의 도시재생’, ‘다양한 방식·시스템 내 전문성 확보’로 정리하며, 향후 지속적인 도시재생 정책포럼이 필요하다며 포럼을 마무리하였다.

□ 이번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을 주최한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안정희 사무처장은 기초지자체장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도시재생정책을 공론화하여,

ㅇ 향후 ‘기초지자체, 기초·광역의회, 국회, 활동가(중간지원조직), 전문가, 학자, 학회((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도시재생학회), 국토부, 문광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중앙부처, LH공사, HUG,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LH 도시재생 지원기구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형 정책연구·정책개발을 통해 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를 진행하고,

ㅇ 도시재생 뉴딜 선정지역(21년 말 520개소 내외)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과 관리’중심의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3기 운영기조를 제안·협력하며,

ㅇ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향후 도시재생 4.0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자료집과 영상은 (사)도시재생협치포럼 홈페이지와 유튜브 도시재생협치포럼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하단의 URL 참조)
- (자료집) http://kurgf.or.kr/default/news/reference.php
- (영  상) https://www.youtube.com/watch?v=pWTyZF-pY2Q&t=2056s

붙임 1		지자체장이 생각하는 도시재생 4.0 주요 내용

□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1부의 ‘지자체장이 생각하는 도시재생 4.0’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정책, ▲도시재생 주체 역량강화 및 인력 양성, ▲기초지자체 자율성 향상 등

	발제자	주요 내용
1	정원오 (성동구청장)	ㅇ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통적 도시계획 수단과 도시재생 정책의 결합, 성과를 통한 향후 도시재생 정책 방향 설정 필요
2	김철훈 (영도구청장)	ㅇ 영도구는 올해 종료되는 사업의 지속가능한 방안, 사업지역의 자생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차별화된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음
3	황인홍 (무주군수)	ㅇ 소도시의 경우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방안 마련 필요
4	김대근 (사상구청장)	ㅇ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 집행 등 기초지자체에 일부 권한 이양 필요
5	임 택 (광주 동구청장)	ㅇ 삶의 질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특색,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도시재생 방향 설정 필요
6	주낙영 (경주시장)	ㅇ 토지수용권 인정, 10% 미만의 경미한 변경은 지자체장에게 권한 이양, 주체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7	김정섭 (공주시장)	ㅇ 집행률 외 의견수렴과정, 주민참여 등 정성적 부분에 대한 평가 필요, 행정·센터 등 전문 인력 양성, 지역 특성 고려 필요
8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ㅇ 특히 대도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필요, 도시의 특징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성 보장 필요
9	문정우 (금산군수)	ㅇ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중앙차원의 인력 지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건축기획업무 간소화 등 효율적 추진방안 검토 필요
10	박승원 (광명시장)	ㅇ 주민 간 갈등문제, 성과 체감 저하문제,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등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공론화 필요

※ 주요 내용은 발제 순으로 정리함

붙임 2		도시재생협치포럼 조직도

□ 2021.06. 현재, 77개 기초자치단체, 5개 중앙정부, 5개 공기업, 3개 연구기관, 12개 중간지원조직, 3개 NGO 등 총 105개 기관이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협치구조를 실현하고 있음

		대 표 단
정원오 공동대표 서울 성동구청장		김승수 공동대표 전북 전주시장		송경용 상임공동대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공동대표 중앙부처 추대 예정		허성무 공동대표 경남 창원시장
	국회정책고문단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도시재생 자문단
	전국시군구기초광역의회도시재생협의회	사무처	안정희 사무처장 (사)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
권역별 위원회		지역균형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	이영애 티비유 대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김현준 LH공사 사장	권형택 HUG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김우영 前서울시 부시장
	서울권 공동위원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인천권 공동위원장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경기권 공동위원장	박윤국 경기 포천시장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강원권 공동위원장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대전권 공동위원장
	충남권공동위원장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충북권공동위원장
	광주·제주권공동위원장	임 택 광주 동구청장
	전북권 공동위원장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
	전남권 공동위원장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		허 석 전남 순천시장
	부산권 공동위원장	김철훈 부산 영도구청장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청장
	울산권 공동위원장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
	경북권 공동위원장	고윤환 경북 문경시장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
	경남권 공동위원장	서춘수 경남 함양군수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붙임 3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개요

□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은 다양한 인구·지역·물리·환경·경제적 특성을 가진 전국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의 지자체장(공동연구단장), 행정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ㅇ 10개 유형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실증·진단·연구를 통해 유사한 전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자체와 정책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ㅇ 향후 중앙부처에 지역중심의 도시재생 4.0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21년 2개 내외의 지자체 추가 참여 가능

□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운영 기본 방향

ㅇ 기초지자체(현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효성 검증을 통한 사업종료 후 지속가능성 제고, 중·장기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모델 발굴
- 지역현황에 따른 도시재생 추진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ㅇ 참여 지자체장이 공동 정책연구단장(10개 지자체), 참여 행정·센터는 도시재생협치포럼의 도시재생자문단·공공기관· 중앙부처와 공동 정책 및 사업 연구 등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주도하는 국가정책 수립 (지자체 전담 행정·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ㅇ 지자체가 정책포럼을 주최·주관하고 국토부, 균형위, 국회, LH, 국토연, HUG 등이 공동 주관하며, 공동정책연구단장이 분야별 좌장으로서포럼 주도

ㅇ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제안을 바탕으로 국가정책 수립 모델 구축

붙임 4		2021년 임시총회 및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사진

<공동대표 및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공동대표 및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공동대표 및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공동대표 및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3선 지자체장 정책토크쇼>

<3선 지자체장 정책토크쇼>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공동정책연구단장 위촉장 수여식>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