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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확대된 도시재생 정책 추진 필요

- 도시재생 정책의 긍정적 인식과 지속성에 대한 목소리 높아 -

-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의 필요가 87.6%로 확인되나 -

-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70.5%가 불투명. 불가능 우려 높아 -

 □ 도시재생협치포럼(상임대표 송경용)은 광역·기초 행정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유관기관, 전문가, 도시재생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시재생 정책 진단 및 정책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정책 추진을 제안하면서,

 ㅇ 도시재생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과 가시적인 효과가 확인되어 지속적인 도시재생 정책 추진을 위해 사업종료 후 다양한 후속 지원 및 다른 정책과의 융합, 지역맞춤형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도시재생’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현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개발정책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게 확인되었다.

 ㅇ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250만호 주택공급’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다양한 개발 위주의 정책과 언론 보도, 확실하지 않은 도시재생 정책 방향 등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50.3%는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문제점 및 추진체계 등을 개선하여 도시재생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ㅇ 또한, 현재 도시재생 정책 공감대가 높고, 인구감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초 및 광역권 단위의 지역균형성장 등과의 융합을 통한 중·장기적 도시재생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정권 교체에 따른 축소·중단이 아닌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7.6%로 확인되었다.

 ㅇ 다만, 도시재생 정책은 유럽 및 일본 등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와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개발 및 원도심 회복을 위해 지속되는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4.0 정책이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을 병행하도록 하고 기존 정책과 사업의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하였다.

    * 도시재생 4.0이란, 노무현 정부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도시재생 1.0), 박근혜 정부 ‘도시재생 선도사업’(도시재생 2.0),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3.0) 이후 정책방향을 의미

 □ 지난 정부의 도시재생 3.0 정책 외 현 정부의 도시재생 4.0 정책은 지방소멸 대응과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주택공급 정책 등 추가 정책을 포함하여 현 정부에서도 사업량과 재정지원 등의 ‘유지·확대’에 대한 기대가 85.9%로 ‘축소’인 8.6%보다 월등히 높게 확인되었다.

 ㅇ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대응한 도시재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하였으나, 그 외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은 주택공급 정책보다 ‘지역맞춤형 균형성장’을 통한 도시재생 정책의 ‘유지·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과 전문가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ㅇ 지속적인 쇠퇴지역의 증가와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지원재원 등을 조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유지·확대를 기대하는 반면, 거점시설 사후관리 문제와 관련 부처의 유사사업* 통합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축소 우려도 존재하였다.

    * 새뜰마을(균발위), 어촌뉴딜(해수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식품부) 등

 □ 지속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위한 후속 지원사업, 타부처 정책융합, 지역소멸 대응 등 추가 정책 발굴도 요구되었다.

 ㅇ 주민참여, 민간과 행정·활동가·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협업과 공동체 회복, 삶의 질 향상 및 정주환경개선,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에 따른 지속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및 실용성 부족 등의 부정적 의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ㅇ 특히, 중소도시의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쇠퇴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방지와 노후된 다양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이 유지ㆍ지속되어야 하고, 농어촌ㆍ복지ㆍ노인ㆍ청년ㆍ의료ㆍ문화ㆍ일자리 등의 정책들과 융합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ㅇ 또한, 공공과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 및 청년유입 정책 등이 도시재생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이번 조사를 진행한 (사)도시재생협치포럼 “현 정부의 보완된 정책으로 올해부터 매년 100곳 이상이 준공되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2~5년 동안 500여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기존의 행정 도시재생 전담부서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지역간 특색을 살린 지역균형성장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 등이 필요하다”라며,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다.

 ㅇ 첫째, 개발밀도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공급 정책과정에 공공과 민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도시정비·개발정책 발굴과 공공성 및 지역활성화 중심의 체계적인 도시재생 정책 필요

 ㅇ 둘째, 개발 및 주택공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서의 도시재생 정책 보완·확대를 통한 지역 중심의 “균형성장”을 통한 도시재생 정책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

   - 현 정부의 국가 주요정책인 균형발전을 추진·지원할 독립적 조직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확대 추진 필요(균형위 산하의 도시재생·공동체·균형발전 통합지원기구 운용)

 ㅇ 셋째,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학회 등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을 보완할 필요

 ㅇ 넷째,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 거점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후속지원과 연계 사업 추진으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필요

 □ 마지막으로 안정희 상임이사는“향후 도시재생 4.0 정책은 관리‧지원 중심, 지역 주도 맞춤형 사업을 위한 지자체별 ‘균형성장’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 지자체, 여·야 국회, 관련 중앙부처, 학회를 중심으로 80개 회원 지자체 및 기초·광역의회 등과 정책포럼,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최근 현 정부 출범 후, 확인되지 않거나 과장된 정책 방향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지자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들에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동요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업추진에 집중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정책은 유일하게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은 여·야가 합의하여 지속해서 진행한 정책’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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