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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5일,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 사업효과 가시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인정사업 및 혁신지구 등 신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관은 단순 시행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량과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권한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되어, 이 외의 공공기관은 참여의사가 있어도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이되,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이며,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정함

특히,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나 성격, 개발방식 등이 보다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➋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명확화 및 대상 확대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일정 면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었으나, 소규모 점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난해 말 12곳의 인정사업 시범사업이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안전위험건축물인 영진시장 긴급정비사업이 인정사업으로 지정되어 그간 세입자 둥지 내몰림 등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사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 개정안은 인정사업 선정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사업 대상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하여 타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인 지역은 제외하였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안전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빈집정비사업 등은 활성화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또한, 인정사업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긴급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에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 SOC 또는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하여 사업비용 절감 및 이주대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❸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건축물 공급방법 개선

현재 혁신지구* 내 주택 외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경쟁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경우 과도한 공급가가 형성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

* 혁신지구 : 공공이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원도심 등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등), 생활 SOC, 공공시설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 등을 통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황윤언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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