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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뿐 아니라 마을단위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 집수리 패키지 지원…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여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개념)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
☞ “동행사업”은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내포

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 중 총 6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 서울 도봉구(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 경기 화성시(황계동 정조대왕 능행차마을), 강원 원주(봉산동 도시재생), 충남 부여(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황교마을), 전북 전주(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북 영주(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추진배경) 그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집수리 사업은 ‘16년도 선정사업부터 보편적 공간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에너지효율 개선과 같은 공익적 효과를 고려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개별 주택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고 외부 미관 정비에 중점을 두어 주거환경개선 효과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골목길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의 성능개선에도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형) 해당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①경관관리 연계형, ②에너지관리 연계형, ③공공기여형, ④거점시설 연계형, ⑤사회공헌활동 연계형 집수리 사업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경관관리 연계형) 건축협정,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마을 경관 개선
(에너지관리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시설 설치 등과 연계
(공공기여형) 마당개방, 1층 빈점포 제공 등 주민의 공공기여를 결합
(거점시설 연계형)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골목정비, 인접주택의 집수리 연계
(사회공헌활동 연계형) 기업, 지역활동단체, 주민공동체 등의 활동과 연계

(절차)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①주택전수조사 및 수요파악, ②주택점검과 진단, ③집수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④공사, ⑤유지관리 등 집수리 全 단계에 집수리 점검단(공공건축가, 에너지진단사, 집수리시공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와 AURI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의 새로운 집수리 모델 확산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지역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제고는 탄소저감 및 그린리모델링 정책기조에도 부응하며, 지역 기반의 소규모 주택산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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