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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최초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1·2차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LH·감정원)가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
공공이 소규모주택정비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성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사업비 융자**, 사업 요건 완화(가로주택 사업면적 확대(1만→2만㎡),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 ①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②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10%) 공급, ③1만㎡ 이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이율) 연 1.2∼1.5% / (한도) 총 사업비의 50∼90%(기본 50%까지 융자가능,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 20%p 상향, 공공참여 시 20%p 추가 상향)
<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서울시 내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기관(LH·SH)이 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공모)지난 5월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22곳이 접수하였고, 그 중 사업시행요건 및 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곳이 공동 사업시행 지구로 최종 선정되었다.
현재 LH와 SH는 최종 선정된 11곳의 사업지와 협의하여 공동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지는 이르면 연내 협약체결, 조합설립 등이 진행되어 사업추진 실적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2차 공모)11월 26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6곳이 접수되었다. 1차 공모 시 접수된 22곳에 비해 64% 증가된 수치이며, 1차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았던 4개의 자치구(용산·강동·양천·종로구)에서 새롭게 참여하는 등 공모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마포구가 6곳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다음으로 용산구 5곳, 금천구·강동구 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된 36곳의 사업지는 LH·SH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설명회 및 주민 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공동 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공모’와 한국감정원이 설계비를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지난 8월 전국 단위로 실시하였다.
(LH 참여형 공모)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24곳의 주민합의체가 LH의 사업 참여를 요청하며 공모에 접수하였고,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의 타당성 평가 및 주민 협의 등을 거쳐 공동 사업이 가능한 15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15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정원 지원형 공모)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계비 지원(각 1,500만 원)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총 3곳이 설계비 지원을 신청하였다.
신청한 3곳에 대해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기본구상(안)의 적절성 등을 심사한 결과, 신청한 3곳 모두 평가 기준*을 통과하였다.
* 감정원에서 내·외부 심사위원 4인을 구성하여 설계 내용, 사업실현 가능성, 사업의 공공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
통과한 3곳은 기본 설계비를 지원받아 현재 기본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내년부터 실시설계·착공 등 사업 절차를 본격 진행하게 된다.
올해 진행한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29곳(가로주택 1차 공모 11곳, 자율주택 공모 18곳)의 사업을 통해 `23년까지 약 2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약 500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앞으로 이를 보다 확대해나가기 위해, 내년에도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가 실시되며, 올해보다 사업 대상지역과 참여 공공기관을 확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내에서 신청을 받아 LH·SH만 참여하였고,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 LH·감정원만 참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모두 전국적으로 공모가 실시되며, LH·감정원·SH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지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검토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여 도시재생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간 시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저층주거지에서 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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