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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개최 -

“개발이 도시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된다.

도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사)도시재생협치포럼(상임공동대표 송경용)은 지난 16일 13시 30분, 청주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6동에서 제8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을 주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청주시에서 개최한 제6회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개최되었으며, 도시재생 우수사례 지자체장이 참여하여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새로운 균형성장 정책이 융합된 도시재생 4.0 정책’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 송경용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개발이 도시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된다. 도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ㅇ 도시재생을 위해 “함께 모여 논의하고 서로의 경험을, 실패와 성공사례를 나누는 이번 행사와 같은 자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고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개회사에 이어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과 전광섭 도시재생 특위위원, 김현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이 축사를 전했고, 협치포럼의 공동대표인 허성무 창원시장이 축전으로 인사를 전했다.

ㅇ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LH가 도시재생사업시행자로서 더 나은 정책적 지향점을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ㅇ 전광섭 위원은 우리나라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는 일찍이 준비되고 추진되어 왔다며, 도시재생의 성과는 사업 뿐 아니라 지역 내 협치와 지자체장님, 다양한 참여 주체의 노력의 성과라고 말했다.

ㅇ 김현수 학회장은 도시재생 추진 5년차를 맞은 현 시점에 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도시재생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며, 우리만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야한다고 말했다.

ㅇ 허성무 창원시장은 도시 불평등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자 도시를 개발 대상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바라보는 생각의 전환점이 도시재생이라며, 지역을 살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를 만들고자하는 도시재생협치포럼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축전을 전했다.

□ (사)도시재생협치포럼 안정희 상임이사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5년과 협치포럼 경과보고’에서 전국 9개 광역지자체, 139개 기초지자체 및 권역 현장 방문을 통한 정책간담회 결과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과 균형성장이 함께하는 도시재생 4.0정책’ 방안을 발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LH 도시재생지원기구의 HUG로 이관’에 따른 지원기구 공백으로 인한 도시재생사업의 중단 우려와 보완대책 제시, 2006년부터 진행된 도시재생 정책이 여·야 구분 없이 지속된 유일한 정책이기에 향후 ‘균형발전과 균형성장’ 정책방안 제안

ㅇ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활동가, 행정 전담인력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존중,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국가적 책임 및 근거 법과 가이드라인 등 필요

ㅇ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현재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진행된 이후 전국 700여개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 도시재생지원센터 종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의 전문가와 200여개 지자체 내에 확보된 도시재생 전담부서’ 등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ㅇ 이를 기반으로 2022년부터 연 100개 이상, 약 700개 이상의 주요 거점시설들이 매년 준공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성과를 드러낼 것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와 균형성장’을 포함한 발전된 정책을 수립하여 ‘인구소멸과 지역침체에 대응한 정책으로서의 도시재생 4.0’과 향후 제20대 대선 이후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도시재생 우수사례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정책토크쇼에서는 고윤환 문경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김정섭 공주시장, 최형식 담양군수가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나누었다.

ㅇ 정책토크쇼의 주요 내용은 ▲성공담 만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도시는 도시재생만이 살 길이다 ▲도시재생 협치포럼은 중앙정부/지방정부/활동가/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구조이며 지속되기를 바란다 ▲도시재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실질적인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외부 용역기관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최초의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용기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등이다.

□ 또한, 이번 행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추진 5년차를 맞이하여 ‘2021년 도시재생 우수지자체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여 전국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 추진 활동 및 성과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ㅇ 이번 ‘2021년 도시재생 우수지자체 대상’은 총 38개 지자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주거복지‧삶의 질 향상 부문, 도시활력 회복 부문, 일자리 창출 부문,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부문, 지역 주도 뉴딜사업 추진 및 법‧제도 정비 부문, 지역균형발전 부문, 특별상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다.

□ 이날 행사를 주최한 (사)도시재생협치포럼의 송경용 상임공동대표는 지자체장님들의 헌신과 열정, 노하우가 많이 알려지고 공유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의 헌신과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어려움이 있다면 기꺼이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첨언했다.

□ (사)도시재생협치포럼의 이번 행사에는 방역패스(접종 2차 완료)자만 참석하도록 하였고 ‘62개 기초지자체, 75개 기초지자체, 활동가·도시재생지원센터, 3개 학회, 2개 도시재생 관련 사단법인’이 참석하였다.

ㅇ 또한, 향후 (사)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한국도시재생학회, (사)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 도시재생 주거환경시민연대,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협치포럼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협치포럼 국회 정책자문단(준), 전국 기초·광역의회 도시재생협의회(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특별위원·실무위원, 도시재생 중앙·광역평가위원, LH 도시재생본부, HUG 도시재생본부, 한국부동산원, LH도시재생지원기구(22년 01월 HUG로 업무 이관)과 함께 도시재생 ‘정책지원’과 ‘지역 중심의 사업추진지원’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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