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시재생 부문별 정책 대상

-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을 기반으로 ‘인구, 산업, 경제, 일자리, 지역특화, 연계사업’ 추진현황과 ‘지역주민 만족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의 변화’를 평가하여 각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 정책 대상 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사)도시재생협치포럼(이사장 이영애)는 도시재생협치포럼(상임공동대표 3인 -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이영애 월간지방정부tvU 대표)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이 지자체 중심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게 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지난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책연구, 정책제안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정책과 선정·공모·평가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및 국회와 연계한 지역의 현안과 제언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중이다.

□ (사)도시재생협치포럼은 2024년 2월부터 <도시재생 1기, 2기, 3기 정책 진단 및 사업추진 평가>를 진단한 후,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외에 각 지자체의 ‘인구, 산업, 경제, 일자리, 지역특화(도시, 농촌, 인구감소, 산업쇠퇴, 문화, 관광 유형 등)사업추진, 복지, 교육 등)기반의 지자체 연계사업 추진평가와’해당 지역의 ‘주민 만족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의 변화(상권활성화, 인구증가, 청년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진단을 진행하였다.

□ (사)도시재생협치포럼 안정희 상임이사는 ‘새로운 시대의 정책은 한가지 정책의 성공으로만으로 불가하다는 전국 도시재생 평가진단에 따라 도시재생 정책사업외에 각 지역의 관계된 정책사업들과의 연계평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체감도와 참여도가 높은지’를 추가적인 평가 요소로 하였고, ‘지자체 단체장의 정책추진 역량’, ‘담당 행정의 전문성 및 혁신성’, ‘해당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활동 역량’을 평가하여 ‘22개지차체(성동구와 의령군은 각각 2개 부문 대상 선정) 16개 부문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안정희 상임이사는 현재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이 다소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들이 수정·보완 되면서 정부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으며, 기존의 도시재생 선정사업지역들도 사업목표를 완료하면서, 향후 (사)도시재생협치포럼이 제시한 ‘도시재생 4.0’정책과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사업들을 ‘균형발전을 위한 융복합 정책사업’으로 융합하여 2025년도에는 ‘기초행정-중앙부처’와 ‘기초의회-국회’간의 정책연계를 거시적 도시재생과 미시적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도시재생협치포럼 각 지자체 및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완료한 후, 2024년 12월 중으로 각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기초.·광역의원, 국회의원’등에 대한 평가 후 2025년 1월 중순경 시상자(기초 공무원, 센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