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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홍천) 개최 -

‘균형성장을 통한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도시재생협치포럼(상임공동대표 송경용)은 지난 1일 15시 30분, 강원도 홍천 문화예술회관 강당에서 제9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을 주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홍천군에서 개최한 제7회 도시재창조 한마당(도시재생한마당)에서 개최되었으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반대없이 통과된 이후 9년간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에 참여한 전국 도시재생 지자체 공무원, 센터 담당자, 학계, 전문가, 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기존의 도시재생 정책평가.진단’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 정비사업과 인구감소대응, 중소도시 경쟁력 회복’ 등 각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발제자인 경남대학교 박진석 교수는 ‘2022년 현재 대한민국 도시재생·정비 정책을 과거 영국에서 1960년대~2011년까지 추진된 정책’과 비교하며 어느 특정 정책 중심으로의 추진보다는 ‘공동체기반 및 사회적 가치와 주거약자, 도시재생 그리고 민간건설시장과 공공 등이 참여하는 도시정비와 개발’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의 재정 및 역량에 따른 ‘개발·정비·생활SOC 공급,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수익 창출 모델, 행정, 민간건설, 공공, 전문가, 지역주민조직 등이 상호 연계·지원하는 사업 방향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도시재생 지자체 담당자 및 학계, 전문가, 현장 활동가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에서는 김항집 광주대 교수, 이정민 함양군 팀장, 조선 익산현장센터장, 최현기 경남도시재생센터 팀장이 현 도시재생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나아갈 방향 및 지난 5년간의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추진 조직 스스로의 역량강화 필요, ▲행정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협치 강화, ▲마중물 사업 이후 사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유지 및 추가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특히 전국 지자체의 90%이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SOC사업 지원이 축소되면 시·군의 주민들의 여건이 더 어려워 지기에 지속적인 SOC확대와 지역의 주체들이 중심이 된 수익모델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누었다.

□ 안정희 상임이사는 ‘기존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이제 막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도시재생 사업지구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더 노력’해야 하며,

ㅇ 도시개발 및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이에 대응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활발한 참여와 논의가 필요하고,

ㅇ 동시에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개발·정비가 불가능하기에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지역 일자리 창출, 주거, 복지, 돌봄, 원도심 회복, 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 중심의 지역맞춤형 통합 정책지원과 사업 추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ㅇ 끝으로,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국토부 담당 부서는 할 수 있는 업무를 다하였고, 국회를 통한 ‘지역중심의 도시재생, 지역활성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생활SOC, 지역 운영 관리 주체, 중간지원조직인 센터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 주체로의 확대’ 등의 전국적 정책제안 및 정책논의를 통한 예산 및 사업의 확보를 위한 역할은 이제부터 도시재생협치포럼이 전국 지자체와 지자체장님들, 전국의 행정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학회, 전문가 등이 함께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하기에 지역활성화를 고민하는 여·야 정당 국회의원님들과의 논의에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의견도 밝혔다.

□ (사)도시재생협치포럼의 이번 행사에는 (사)균형성장혁신, (사)한국도시재생학회, (사)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및‘광역·기초지자체, 광역·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도시재생 활동가 등 185명이 참석(9개 광역 시도와 112개 지자체 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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