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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4.0 정책 방향과 기초·광역의회의 역할,

제1차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워크숍 개최

- 전국 2개 광역의회, 11개 기초의회에서 28명 참여 -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4.0과 기초·광역의회 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논의-

□ 도시재생협치포럼(상임공동대표 송경용)은 지난 1일(목) 12시 30분, 서울 LH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도시재생4.0 정책 방향과 기초·광역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1차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ㅇ 워크숍은 1부 ‘도시재생 정책사와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특성의 이해’, 2부 ‘기초·광역의회 중심의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도시재생 4.0이란, 노무현 정부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도시재생 1.0), 박근혜 정부 ‘도시재생 선도사업’(도시재생 2.0),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3.0) 이후 정책방향을 의미

□ 1부에서는 이상준 LH도시재생지원기구 수석연구원이 ‘도시재생 정책사’,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특성의 이해’를 주제로 정책 특강을 진행했다.

ㅇ 이상준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 정책 전개와 국가 지원체계의 변화, 전국 도시재생 뉴딜 추진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강연하였고,

ㅇ 마중물 지원 종료 후 자생적 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유형 및 가점항목 단순화·특성화, 성장단계별 연속적 지원체계, 중앙과 지방의 권한및책임 명확화 등 도시재생 정책 및 지원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 2부는 안정희 (사)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이사의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위해 기초·광역의회가 참여하는 정책방향과 역할’에 대한 기조발제로 막을 열었다.

ㅇ 기조발제에서는 지역과 마을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4.0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입법)기초·광역의회와 국회’, ‘(행정)기초·광역 지자체, 중앙부처’, ‘주민공동체와 자생·시민단체’의 기본 3개 축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정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ㅇ 기초의회 중심의 풀뿌리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부문·영역의 종합적 도시재생 참여와 지원방안 수립,

ㅇ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기초와 중앙을 연결하는 종합적 도시재생 정책연계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 기조발제에 이은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간담회에서는 참여한 2개 광역의회, 11개 기초의회의 의원 28명이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과 기초·광역의회의 역할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ㅇ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마중물 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및 후속 정책의 필요성,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 ▲재개발·재건축, 공공개발, 주민중심의 공동체개발 등 복합적 도시재생 방안,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기초·광역의회의 역할과 참여 방안 등이다. (의원별 발언 내용은 붙임 1 참조)

□ 이번 제1차 워크숍을 주최한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안정희 상임이사는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 모색 및 향후 추진을 위해 기초·광역의회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고, 정책연구 및 활동을 위한 전국 기초·광역의회 네트워크 모임 구성과 전국적 확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ㅇ 또한, 설립 가치인 도시재생과 관련 부문·영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성 확보, 지역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기초·광역의회의원, 국회의원 간 정책네트워크와 전국단위 참여를 총회에서 승인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이번 제1차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한 18명의 기초·광역의원을 우선 신청 대상으로 7월 29일(목)에 제2차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제1차 정책워크숍을 시작으로 7월 29일, 8월 말 제 2, 3차 정책워크숍을 통해 ‘전국 기초·광역의회 도시재생협의회’의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의회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연구와 조례개정 등 논의를 위한 정보교류 및 소통구조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10월 경 ‘(가칭) 도시재생협치포럼 국회정책고문단’을 구성하여 각 정당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설립하여 국가 정책으로서의 도시재생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ㅇ 제2차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워크숍에 대한 문의는 (사)도시재생협치포럼 사무국(02-736-6989·6987, kurgf@kurgf.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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