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연계사업(72개) 설명자료

2020. 06.

국토교통부

	목 차

1. 문화체육관광부	1

※ ① 문화도시 조성 ②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③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④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⑤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⑥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⑦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⑧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⑨ 마을미술프로젝트 ⑩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⑪ 문화영향평가 ⑫열린관광 환경 조성 ⑬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버스 ⑭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⑮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⑯ 관광두레 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 문화재청	37

※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문화재분야 전문가 참여,

생생문화재  고도(古都) 역사문화도시 조성

3. 중소벤처기업부	62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상인 육성(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상권 활성화, ⑤ 지식산업센터건립, ⑥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⑦ 지역혁신창업 활성화지원 ⑧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⑨ 소공인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4. 환경부	82

※ ①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②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③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④ 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⑤ 도시내 고물상 시설개선 지원 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⑦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⑧ 도시침수 대응사업

5. 산림청	105

※  도시숲조성사업 ②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6. 행정안전부	114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④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⑤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 ⑥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사업 ⑦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7. 고용노동부	131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④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⑤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운영

8. 농림축산식품부	142

※  일반 농산어촌개발

9. 농촌진흥청	145

※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10. 해양수산부	150

※  항만 재개발사업,  漁울림 마을 조성,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  ④ 어촌뉴딜 300

11. 산업통상자원부	167

※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12. 법무부	173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13. 경찰청	178

※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죄예방 컨설팅

14. 교육부	182

※  학교시설 복합화 건축추진,  대학생 공공․연합기숙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15. 여성가족부	188

※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②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

16. 보건복지부	194

※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② 다함께 돌봄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④놀이혁신 선도지역 선정 및 지원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1.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01		문화도시 조성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이은주 사무관, 044-203-2607)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 지원	①, ②	-	100	5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 지원

ㅇ (지원내용) 공간(Hardware)+콘텐츠(Software)+인력(Humanware) 분야 통합 지원

ㅇ (지정대상) 광역(시, 도) 및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ㅇ (사업기간/규모) 5년간 200억원 내외(국비 100억원, 지자체경상보조)

ㅇ (지정절차)지정신청→예비도시 승인→예비사업 추진→문화도시 지정→본사업 추진

< 문화도시 지정절차(약 2년 소요) >

	1년차						2년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			예비도시 승인			예비사업 추진(1년간)			문화도시 지정
지자체		▶	문체부(문화도시심의위)		▶	지자체		▶	문체부(문화도시심의위)

ㅇ (추진일정) 1차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 2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공고(’20.2월) 및 접수(’20.6월), 평가(’20.하반기)

□ ‘19년 사업실적

ㅇ 제1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10곳) 및 문화도시 지정 예정(12월말)

ㅇ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신청·접수(25곳), 조성계획 승인 예정(12월말)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해당사업의 평가 및 승인 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 수준에 따라 가산점 차등 부여(평가항목에 포함)

참고1		문화도시 조성사업 주요내용

□ 문화도시 개요

ㅇ (법정개념)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ㅇ (사업대상/ 예산)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20년 100억원 정부안 확정 (균특회계)

ㅇ (국정과제) 67-4.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 (이행목표) ’22년까지 총 30곳 이내 지정

ㅇ (지정절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문화도시 신청(지자체) →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문체부) → 예비사업 추진(지자체, 1년) 및 전문기관 컨설팅 → 추진실적 평가 및 문화도시 지정 심의(심의위) → 문화도시 지정(문체부)

< 지정 절차 >

문화도시 신청 (조성계획 제출)		조성계획 승인 (예비도시 승인)		예비사업 (1년간)		문화도시 지정		본사업 (5년간)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심의위)	▶	지자체 (문체부 자문·평가)	▶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심의위)	▶	지자체

ㅇ (지원내용) 공간(Hardware) + 콘텐츠(Software) + 인력(Humanware) 분야 통합 지원을 통한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및 도시 활성화 효과 창출

- (기간) 최대 5년까지 국비 지원 (지방비 50% 매칭)

* 매년 실적평가 등 거쳐 국비 지원액 등 조정

- (내역) △문화적 도시재생*(문화프로그램 및 공간 조성 지원), △문화도시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

※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지자체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참고2		문화도시 사업 기대효과

□ (지역 고유성 제고) 정부 주도 상의하달식 지원이 아닌,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자율, 장기·체계적 문화계획 수립·추진 지원

* 1차 예비 문화도시의 특성화 비전 예시

도시명	주요자원	문화도시 비전	특성화 사업
전북 남원시	판소리	소리문화도시	사운드 레지던시, 시민문화발신국
경북 포항시	제철공장	철학(鐵學)문화도시	철인문화팩토리, 문화3교대
경남 김해시	가야유적	오래된 미래도시	오래된 미래하우스, 가야 미래놀이터
부산 영도구	도시 속 섬	예술과 섬의 도시	섬위의 축제, 영도 예술의 거리

□ (쇠퇴지역 활성화) 쇠퇴한 원도심에 문화거점*(4곳 내외)을 조성,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재생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 (사례) 청주 ‘동부창고’(옛 연초제조창) 연간 약 2만명 이용,

천안 ‘아트큐브 136’(옛 상가 건물) 현재 100여명 문화인력 상주

*  문화재생 프로그램 주요 사례

(천안)삼거리 식탁	(군산) 마을이야기 제작	(포항) 꿈틀로 문화공판장	(부산 영도) 자서전 동아리

□ (지역 자생력 강화) 문화 기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통해 문화도시 거점에서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

* 사업 종료(5년) 후 문화도시 사업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 제1차 예비도시(10곳)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단체 참여 현황(수) >

구 분	사회적 협동조합		주민공동체 및 지역문화단체
	신규 협동조합*	기존 협동조합	신규 단체	기존 단체
종합(개수)	4개	21개	39개	89개
대구	-	1개	-	47개
경기 부천	1개	3개	8개	10개
강원 원주	-	10개	15개	15개
충북 청주	-	1개	3개	5개
충남 천안	1개	3개	2개	7개
전북 남원	2개	-	4개	-
경북 포항	-	-	2개	2개
경남 김해	-	2개	1개	2개
제주 서귀포	-	-	4개	-
부산 영도구	-	1개	-	1개

*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 천안(충남문화공유협동조합), 남원(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문체부-0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역문화정책과, 최병세 사무관, 044-203-2606)

(사업지원기구 :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사업팀, 유상진부장, 02-2623-3111)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마을 기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주도의 다양한 생활문화활동 지원,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② SW	11.7	13	정액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생활문화를 매개로 한 주민 공동체 형성 및 문화향유의 일상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지역의 긍정적 변화 마련, 지역주민의 자발적‧자생적‧능동적 문화 참여 활동 활성화 등 지역 간 문화‧사회적 간극 해소

ㅇ (사업내용) 마을 기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주도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등

ㅇ (추진방식) 주민조직 및 문화예술단체‧기관‧시설 대상 공모

ㅇ (선정규모) 일반지원(15~40백만원/40개 내외), 지역협력네트워크(20~25백만원/7개 내외)

ㅇ (추진일정) 계획수립·공모·선정(1~3월), 선정대상자 교육·컨설팅(4월), 사업수행(5~11월), 중간워크숍(7-8월), 현장컨설팅(5-12월), 그룹컨설팅(11월), 사업평가(12월)

□ ‘19년 사업실적

ㅇ 총 40개 단체 지원(신규 28, 연속 8, 지역협력 4)

ㅇ 총 55회 역량강화 지원(현장컨설팅 40회, 그룹컨설팅 8회, 워크숍 7회)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

ㅇ 재생지역 내 주민 참여프로그램 지원과 생활문화공동체 주민모임 간 네트워크 지원(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공동 문화예술 기획 활동 추진

참 고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 사업개요

ㅇ 내    용 : 마을 기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주도의 다양한 생활 문화 활동 지원,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 마을 자원 조사, 주민 간담회, 동호회(음악, 미술, 공예 등), 마을미디어(신문, 팟캐스트, 영화제작 등), 인문학교육,  마을축제 등

ㅇ 사업기간 : ’09년∼계속

ㅇ ’20년 예산 : 1,300백만원

ㅇ 운영방식 : 일반 주민조직 및 문화예술단체․기관․시설 대상 공모

ㅇ 지원규모 : 일반지원(15~40백만원/40개 내외), 지역협력네트워크(20~25백만원/7개 내외)

□ 주요내용

ㅇ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구축 사전준비 ⇨ 공동체 형성 ⇨ 성장과 발전 ⇨ 자생적 공동체 운영 ⇨ 지역확산의 단계별 지원

구분	공동체 단계	중점 지원내용	비고
일반지원	공동체 형성 및 발전, 자생적 운영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연차별 심화활동 추진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
지역협력네트워크지원	지역확산	공동체 확산을 위한 타 마을 및 지역 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2개 이상 마을 교류 필수

문체부-03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지역문화정책과, 이은주 사무관, 044-203-2607)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지역문화예술정책,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개선,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 의제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평가 툴 개발 등 지원	② SW	3.3	3.3	-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문화예술정책,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개선,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의제에 대한 종합컨설팅 및 평가 툴 개발 등 지원

ㅇ (운영방식) 지역에 소재하는 문화재단(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 및 문화기반시설 현장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설팅팀 구성을 통한 지원

ㅇ (‘20년 사업예산) : 330백만원(지역지원계정 300백만원, 제주계정 30백만원)

ㅇ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모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 평가

* ('20년 사업공모) 공모 : ‘20.1월, 선정 : ’20.2월, 사업 시작 : ‘20.3월

ㅇ (선정범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서울 제외)

□ ‘19년 사업실적

ㅇ 9개 시·도 11개 과제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지자체 공모 시 원도심 도시재생과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우선 선정․지원, 우수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컨설팅 예산 지원

참 고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5～계속

ㅇ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 정률 50%(균특회계/ 지역지원․제주계정)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예산(‘19년) : 307백만원(지역지원계정 287백만원, 제주계정 20백만원)

ㅇ 운영방식 : 지자체 공모

ㅇ 사업규모 : 11개 내외 과제

ㅇ 사업 내용

- 지역에 소재하는 문화재단(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 및 문화기반시설 현장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설팅팀 구성

- 지역 문화예술 정책,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개선,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 의제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평가 툴 개발 등 지원

□ 연도별 지원현황(최근 5년간)

연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과제수)	예산액 (백만원)
2014			1			1	3	3	2	1	1		2		1	15	366
2015	-	-	-	1	1	-	3	1	1	1	1	-	2	1	1	13	358
2016	1	-	-	1	1	1	1	2	-	-	2	2	1	-	1	13	340
2017	-	-	-	1	1	-	3	-	2	1	1	-	3	2	1	15	323
2018	-	1	1	1	1	-	1	-	2	1	2	-	3	1	1	15	323

문체부-04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 이광윤 사무관, 044-203-2638)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폐산업시설 등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① HW ③ 제도	99	149	50%

□ 사업개요

ㅇ (내  용)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고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지역예술인, 주민, 근로자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

ㅇ (사업기간) 2014년∼계속

ㅇ (지원규모) 10~15개소 내외 신규 지원

ㅇ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 및 경상보조(정률 50%)

ㅇ (추진주체) 지자체

ㅇ (추진절차) 지자체 배정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 ‘19년 사업실적

ㅇ (‘19년 추진) 국고 9,854백만원(삼척항문화예술허브조성사업 등 8개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구도심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도시재생의 문화예술 앵커시설로 구축

- 문화기획ㆍ공간운영 분야 컨설팅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

참 고		2014 ~ 2019 사업 추진 현황

□ 2014 ~ 2018 사업 추진 현황

지원	구분	사업지역	사업명	사업비(국비)	진행
14년	산업 단지 (6개소)	시화반월(안산)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	13.12(6.56)	완료
		소촌농공(光州)	예술의 새로운영토 소촌 아트팩토리	20(10)	완료
		첨단문화산업(청주)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재생	20(10)	완료
		영월농공(영월)	영월 갤러리 온 팩토리 조성	10(5)	완료
		창원국가(경남)	문화대장간 ‘풀무’	20(10)	완료
		시화반월(시흥)	예술창착소 ｢創․工｣	11.86(5.93)	완료
	폐 산업 시설 (4개소)	경기 광명시	광명 문화공간 조성 (폐 자원회수시설)	20(10)	완료
		경기 부천시	부천문화콘텐츠플랫폼 (폐 소각장)	39.9(19.95)	완료
		전남 담양군	예술로 “남송창고” 재창조 (폐 양곡창고)	12.12(6.06)	완료
		전남 나주시	나주 나비(羅飛)센터 (구 호남잠사시설)	49(24.5)	완료
	소계	10개소		216(108)
	콘텐츠 지원	인천시	인천아트플랫폼 콘텐츠 지원	3(1.5)	완료
		강원 정선군	삼탄아트마인 콘텐츠 지원	3(1.5)	완료
	소계		2개소	6(3)
	합계	12개소		222(111)
15년	폐 산업 시설 (6개소)	경기 부천시	부천문화콘텐츠플랫폼 (폐 소각장)	46(23)	완료
		경기 파주시	파주 캠프그리브스 (구 군사시설)	38.6(19.3)	완료
		전북 완주군	다목적에코에너지 복합문화센터(구 호남잠사)	24.6(12.3)	완료
		전북 완주군	책마을 문화센터 (구 농협비료창고)	26(13)	완료
		경북 영주시	영주아트센터 (경북전문대 식품과학관)	51.4(25.7)	완료
		제주 제주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구 제주대병원)	50.9(25.45)	완료
	소계	6개소		237.5(118.75)
16년	폐 산업 시설 (6개소)	대구(본청)	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구 연초제조창)	30(15)	완료
		경기(본청)	청년문화공간 조성(구 서울농대교사)	60(30)	완료
		경기 수원시	eco_newseum 고색(구 하수처리시설)	33.1(10)	완료
		전북 전주시	팔복문화예술공장 조성(주 쏘렉스 공장)	50(25)	완료
		전북 완주군	로컬디자인:Art&Craft(구 호남잠사)	33(16.5)	완료
		전남 담양군	문화를 빚다: 해동술공장(구 양조장)	22.04(13.22)	완료
	소계	6개소		219.44(109.72)
17년	산업단지	첨단문화산업(청주)	동부창고 문화재생	38(19)	완료
	폐 산업 시설 (5개소)	부산(본청)	복합문화공간 조성(구 고려제강 공장)	32(16)	완료
		경기(본청)	융복합 문화창조 공유 플랫폼(구 서울농대교사)	28(14)	완료
		전북 남원시	남원 아트센터 조성(구 방송국)	28.32(14.16)	-
		전남 광양군	광양 문화용광로 조성(폐 창고)	36(18)	-
		세종시	조치원 정수장 문화재생(구 정수장)	40(20)	완료
	소계	6개소		202.32(101.16)
18년	폐 산업 시설 (3개소)	경기(본청)	제2 청년문화창작소 조성	38(19)	-
		세종시	조치원유휴부지활용문화재생(‘18∼’19)	17.4(8.7)	-
		울산 남구	장생포 예술창작소 조정	40(20)	-
	소계	3개소		95.4(47.7)

□ 2019년 사업추진 현황

사업지역	사업명	대상시설	예산액	사업기간
강원(동해시)	무릉3지구 폐쇄석장 문화재생사업	폐 쇄석장 (쌍용양회)	1,000백만원 (자본 890, 경상 110)	‘19 ~ ’20
강원(삼척시)	삼척항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폐 공장 (구 세광엠텍 공장)	800백만원 (자본 649, 경상 151)	‘19 ~ ’20
경기(본청)	창생공간조성	폐교 (구 서울대 농생대)	3,000백만원 (자본 2,825, 경상 175)	‘19
전남(담양군)	문화를 빚다 "해동술공장 조성"	폐 주조장	900백만원 (자본 810, 경상 90)	‘19
충남(서천군)	심동마을 열차터널 판교도토리를 품다	폐 기차터널	1,530백만원 (자본 1,530)	‘19 ~ ’20
충남(논산시)	연산 행복드림타운	농협 폐 보관창고	500백만원 (자본 450, 경상 50)	‘19 ~ ’20
충북(청주시)	청주 동부창고 창작플랫폼 아카이빙플랫	폐 창고 (연초제조창 보관창고)	324백만원 (자본 259, 경상 65)	‘19 ~ ’21
세종(본청)	조치원유휴부지활용 문화재생사업(계속)	폐 공자 (구 한림제지)	1,800백만원 (자본 1,440, 경상 360)	‘18 ~ ’20

문체부-05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 이광윤사무관, 044-203-2638)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① HW ③ 제도	186	600	40%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복합시설 내에 조성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생활문화공간 조성

ㅇ (사업기간) 2014년∼계속

ㅇ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정률 40%)

ㅇ (추진주체) 지자체

ㅇ (추진절차) 지자체 배정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 ‘19년 사업실적

ㅇ (‘19년 추진) 국고 18,690백만원(50개 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센터 조성

참 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적‧자발적 생활문화 공간 조성비용 지원

△예술활동,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발표 공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북카페, 공연장 등 지역수요 반영한 다양한 문화공간 등 구성

ㅇ (사업기간) 2014년 ~ 단년도 계속  *‘16년 일반회계→균특회계 전환

ㅇ (‘19년 예산) 50개소 186억원 지원

ㅇ (‘20년 예산) 161개소 600억원 지원

ㅇ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지원률 40%, 부동산 매입예산 제외)

ㅇ (지원실적) ‘14~’18년까지 141개 센터 425.71억원 지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예산	425.71억	96.27억	92.42억	94.6억	64.1억	78.32억
지원규모	141개소	13개 시‧도 34개소	14개 시‧도 34개소	16개 시‧도 37개소	14개 시‧도 23개소	9개 시‧도 13개소

□ 주요내용

ㅇ (지원) 조성․운영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운영 및 이용 주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권역별 네트워킹 기반 지원, 대국민 홍보 등 지원

ㅇ (성과) 센터 당 월평균 1,369명 일반 주민 방문, 432명의 동호회 회원 방문(재방문 포함),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9.39점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부산 수영구)		보정역 생활문화센터(경기 용인시)

문체부-06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지역문화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 김미연 사무관, 044-203-2620)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	① HW	232	46	7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 및 기존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ㅇ (사업내용) 지역 유휴시설 및 기존 시설 대상 작은도서관 공간(서고‧열람공간‧모임공간 등)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 등

ㅇ (지원방법) 자치단체 자본보조(지원률 70%, 최대 98백만원)

ㅇ (추진방식) 시·도 자율편성사업

ㅇ (선정규모) 48개 사업

ㅇ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보조금 교부(1월)⇢ 작은도서관 조성(연중)⇢추진실적 점검(상·하반기 연 2회) 및 현장 점검(수시)

□ ‘19년 사업실적 : 국비 232억원 지원, 총 311개 사업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을 통해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참고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04년~

ㅇ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 및 기존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ㅇ (사업내용) 지역 유휴시설 및 기존 시설 대상 작은도서관 공간(서고‧열람공간‧모임공간 등)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 등

ㅇ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지원률 70%, 최대 98백만원)

* 복합화 시 보조율 10% 상향(최대 112백만원)

ㅇ (지원근거)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주요 내용

ㅇ 공립 또는 지자체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공사비 및 자료구입비(자료, PC, 프린터 등 소요물자 사업비 30%이내)

•(공립) 10년 이상 운영, 10년 이내 폐관 시 우리 부 사전 협의

•(사립) ① 공공성 확보, ② 이용자 제한 불가, ③ 적정 시간 개방, ④ 10년 이상 운영, ⑤ 10년 이내 폐관 시 수령 물품 반환 등 지자체와 협약 체결

※ 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대상지역 지원 제외

□ 2020년 지원계획 :  48개 4,630백만원(복합화 23개소 2,552백만원)

(단위 : 개수/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수	5	3	-	2	2	-	1	1	5	1	4	-	12	3	8	1	-	48
금액	546	364	-	178	224	-	14	98	368	98	434	-	1,000	336	872	98	-	4,630

※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개수/억원)

연도별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조성 건수	25	58	72	69	61	68	60	55	52	36	32	31	18	16	311	964
예산액(억원)	25	36.5	50	48.5	35	33.8	34.2	28.5	28.5	20	20	17.2	10.8	10.2	232	630.2
예산구분	복권			문예	일반							균특

문체부-07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도서관정책기획단, 고재철 사무관, 044-203-2612)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일반회계)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특화도서관* 홍보 등 브랜드화 추진으로 지역의 특화도서관 육성 * 지역 환경의 특성을 발전시켜 이용자 요구에 맞는 음악, 과학, 생태 등 특화서비스 제공	② SW	2	1	-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특화도서관* 홍보 등 브랜드화 추진으로 지역의 특화도서관 육성

* 지역 환경의 특성을 발전시켜 이용자 요구에 맞는 음악, 과학, 생태 등 특화서비스 제공

→ (근거) 도서관법 제28(업무)의 6호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ㅇ (사업내용) 특화도서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초기 정책기반* 연속 지원, 단계적 확대 및 향후 지자체 주도로 활성화 유도

•(문체부) 특화도서관 체계적 육성 지원 : 지자체 자발적 추진을 위한 모델 및 가이드라인 제시,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전문컨설팅 지원, 인센티브 발굴 등

•(지자체) 지역 환경을 기반으로 지자체 차원의 지역특화서비스 발굴·기획·홍보

•(도서관) 특화서비스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이용자만족도 제고 등

ㅇ (추진방식) 민간단체경상보조(정액)

ㅇ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보조금 교부(1월)⇢ 특화도서관 지원관 선정(3월)⇢ 특화도서관 운영 지원 및 현장 점검(4-11월) ⇢특화도서관 활성화 세미나 및 홍보(10월)

□ ‘19년 사업실적 : 2억원(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10개관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부처 의견)

ㅇ 국토부 도지재생 사업대상 선정 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필요

참 고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특화 분야를 선정, 리모델링,  프로그램, 자료구축 지원 등을 통한 전문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 유도

* 자부담 및 매년(기존 3년간 지원) 대상기관 선정을 통한 특화도서관 지원 확대

ㅇ (지원내용) 특화도서관 시범운영 지원(10개관 : 계속 7, 신규 3/ 160백만원), 전문인력 양성교육(7월, 국립중앙도서관), 브랜드 홍보(연중) 등

ㅇ  (지원규모) 관 당 2천만원 이내(특화프로그램, 리모델링 등/매년 10개관 내외)

ㅇ (사업주관) (사)한국도서관협회(민간경상보조)

□‘19년 지원 내용

구분	지역	도서관명	주요 지원내용
계 속 (7)	경기	고양아람누리도서관 (예술)	‣(리모델링) 예술자료실 조성 및 강의실 조성 ‣(프로그램) Art Lab Project 운영
	전남	순천조례호수도서관 (생태환경)	‣(리모델링) 특화코너 서가구입(디지털 체험관PC)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하는 생태 탐방 등 운영 ‣(서 비 스) 특화도서구입, 특화분야 DVD 구입
	광주	이야기꽃도서관 (그림책)	‣(프로그램) 시민 그림책 작가(아빠편) 등 운영 ‣(서 비 스) 그림책 아카이브 자료관 구축
	서울	마포평생학습관 (미술+디자인)	‣(프로그램) 미술∙디자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서 비 스) 특화도서 책꾸러미 서비스
	충남	아산시립탕정온샘도서관 (웹툰)	‣(리모델링) 웹툰 창작 코너 조성 ‣(프로그램) 사진 웹툰 만들자, 북툰 운영 ‣(서 비 스) 웹툰 특화도서 등 구입
	부산	시민도서관 (일제강점기)	‣(리모델링) 고문헌 전용 강의실 조성 ‣(프로그램) 고문헌 상설 전시 프로그램 운영
	충남	아산시립송곡도서관 (독서치유 등 건강)	‣(프로그램) 독서심리 상담사 교육,(독서심리치료) 운영 ‣(서 비 스) 독서심리분야 특화도서 구입
신 규 (3)	서울	강동구립천호도서관 (공동육아)	‣(프로그램) 공동육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서 비 스) 공동육아 네트워킹, 육아도서 큐레이팅
	전북	완주군립콩쥐팥쥐도서관 (여행+과학)	‣(리모델링) 여행+과학 특화공간 조성
	경기	인창도서관 (박완서 문학자료실)	‣(리모델링) 박완서 문학자료실 확대 조성 ‣(프로그램) 박완서 추모 낭독공연, 문학특강 운영

문체부-08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영상콘텐츠산업과, 황인호 사무관, 044-203-2434)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지원 * (일반회계)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를 통해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모 지원	② SW	1.6	1.6	10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의 영상문화 향유권 제고

*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를 생활문화 시대

ㅇ (사업내용)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ㅇ (지원 및 추진절차)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서 공모를 통해 우수영상물 상영 지원 및 제작 지원

ㅇ (추진일정) ‘20년 1분기 공모 후 지원

□ ‘19년 사업실적

ㅇ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지원

- 지원대상 : 22개 미디어센터

- 지원규모 : 공모심사를 통한 차등지원(센터 당 약 300만원)

- 지원내용 : 상영회, 부대·교육프로그램, 미디어센터 스태프 및 상영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 지원결과 : 상영회 약 220회, 참여인원 약 10,000명

ㅇ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제작지원

- 지원대상 : 10개 미디어센터

- 지원규모 : 제작지원금 160만원 * 10개 센터, 총 1,600만원

- 지원내용 : 제작지원금, 멘토링, 미디어센터 스태프 및 동호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 지원결과 : 영상콘텐츠 26개, 참여인원 약 90명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향후 도시재생뉴딜 선정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할 경우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지 여부에 대한 검토 예정

참 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 영상미디어센터 개요

ㅇ 시설규모: 미디어교육실/상영관/스튜디오/동아리방 등으로 구축, 교육/제작/대여 장비 등 구성

ㅇ 운영구조: 지역문화관련 단체에서 위탁 운영

ㅇ 적정인력: 약 9명(센터장1, 사무국장1, 직원7)

ㅇ 주요기능: 미디어교육,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상영관 운영, 동아리활동 지원, 지역문화시설 연계 사업 등

ㅇ 운영현황: 전국 36개소 운영(‘19년 12월 기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제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6	1	-	1	2	1	1	6	3	2	3	4	2	-	4	36

□ 지원사업 내용

ㅇ 운영방식 : 지자체 공모

ㅇ 지원사업 내용

구 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19년 예산	160백만원
지원대상	∘ 영상미디어센터, 영상문화동호회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미디어센터 연합비영리법인)에서 공모로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일부 지원 (우수영상물 상영 지원, 지역주민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영상미디어센터 스태프 및 미디어센터 연계 상영/제작 동호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지원규모	∘ 상영지원 : 22개 미디어센터에서 총 220여회 영상물 상영회 개최 ∘ 제작지원 : 지역주민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10개 영상문화동호회) ∘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 워크숍 2회, 교육프로그램 6회
지원방식	민간경상보조, 정액
사업시행주체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회계	일반회계

문체부-09		마을미술 프로젝트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조현나 서기관, 044-203-2749)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마을 미술작품 설치 및 커뮤니티프로그램 운영 지원	①, ②	7.7	7.7	5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예술향유권을 증대하고,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ㅇ (사업내용) 지자체 등 공모를 통해 벽화, 조형물 등 마을에 미술작품 설치 및 커뮤니티프로그램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행복프로젝트 (다년도 사업)	ㅇ 대상지․지역커뮤니티 사전 연구 및 주민 협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주민프로그램 운영 등	ㅇ (개소수) 3곳 내외 ㅇ (지원예산) 3-5억원 ㅇ (사업기간) 2~3년
자유제안프로젝트 (단년도 사업)	ㅇ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작품(벽화, 조형물 등) 계획 수립 및 조성	ㅇ (개소수) 2곳 내외 ㅇ (지원예산) 1억원 ㅇ (사업기간) 1년

ㅇ (지원방법)

ㅇ (추진방식) 팀(지자체+작가) 대상 프로젝트 공모

ㅇ (선정규모) 5개소 및 총 8억원 내외

ㅇ (추진일정)

- 공모 공고(5월) → 심사․발표(5월~6월) → 지방비 매칭 확보, 프로젝트 실행 협약(7월) → 사업비 집행(~12월)   * ‘19년 기준

□ ‘19년 사업실적 : 5개소, 총 7.7억원 지원

ㅇ 행복프로젝트 3개(대전광역시, 경북 의성, 제주 추자도)

ㅇ 자유제안프로젝트 2개(경남 김해, 강원 정선)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해당없음

문체부-10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이가진 주무관, 044-203-2557)

(사업지원기구(사업문의) :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인문진흥팀, 서연경차장, 063-219-2852)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지역 생활문화시설과 미취업 인문전공자가 협업하는 창의적 생활인문활동 지원	②프로그램 운영(SW)	17	17	정액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인문전공자를 활용한 자생적 인문활동 촉진, 생활 밀착형·지역 친화적 인문활동 모델 구축

ㅇ (사업내용) 지역 생활문화시설과 미취업 인문전공자가 협업하는 창의적 생활인문활동* 지원

* 인문강연․교육, 인문동아리 운영 및 일상에서 인문의 가치(소통․나눔․배려)를 나누는 창의적 생활인문프로그램(인문공동체 형성, 지역․마을 인문 조사․탐방, 인문콘서트, 인문마켓, 세대공감 등 다양한 인문문화프로그램)

ㅇ (추진방식) ‘지역 생활문화시설’* 대상 공모를 통해 미취업 상태의 인문전공자와 협업하는 생활인문활동 지원

* 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서원․향교, 독립서점, 민간단체 등

ㅇ (선정규모) 100개 프로젝트 지원(건당 약 7백만원)

ㅇ (추진일정) 참여 시설 선정(4~5월), 교육·활동(6~12월)

□ ‘19년 사업실적

ㅇ 47개 생활문화시설 지원: 공공 22개(47개 프로그램), 민간 25개(53개 프로그램)

* 프로젝트 유형 : 탐구형 32, 창작형 28, 강연형 22, 글쓰기형 18

ㅇ 인문전공자 115명 참여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해당없음

참 고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선정 사례(2019)

ㅇ (탐구형) 미술, 영화, 독서토론,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적 탐구 및 내적 성장 추구(32건)

- ▲시민력을 깨우는 영화읽기(서울,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동아시아 문화사(서울, 청춘여가연구소), ▲공부하는 노인되기 상상프로젝트(대구,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시민영화비평(대전독립영화협회) ▲제주랑 보멍 쉬멍 먹으멍 느끼멍 오르멍 나누멍 (제주도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등

ㅇ (창작형) 멀티미디어 활용 및 제작, 우드카빙, 다큐멘터리 제작, 낭송영상 제작, 만화, 놀이교구 제작 등 창의적인 인문활동 추진(28건)

- ▲미디어로 기록하는 마을과 나(서울, 마을카페 도꼬마리), ▲나무와 함께 하는 인문학(서울, 동네책방개똥이네책놀이터), ▲말모이 지도 만들기(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어문화원)), ▲마음 톡톡 詩사인(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우리 동네툰(Toon)(전북,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아마(아빠, 엄마)도 꼼지락, 달그락(전남, (사)장흥문화공작소) 등

ㅇ (강연형) 다양한 계층, 주제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문교육 강연(22건)

- ▲퇴근 후 인문학 살롱(서울 도봉문화원), ▲소통과 공감으로 가는 걸음, 해석학(대전서구문화원), ▲사람과 시간이 함께하는 음악여행(경기 주엽커뮤니티센터), ▲영화와 함께하는 이야기 인문학(경기, 화성문화원) 등

ㅇ (글쓰기형) 시, 소설, 자서전, 에세이, 평론 등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를 통해 사유와 치유의 성장 기록(18건)

- ▲시의 일상, 생활의 시(서울, ㈜더숲), ▲삶의 길, 마음의 길(부산, 문화사랑 백년어), ▲옛이야기로 치유하는 나의 삶(경기, 화성문화원), ▲북적북적 내 인생 은퇴 후 첫 글쓰기(전남, 해남문화원), ▲가가노트(가치있는 가벼움을 쓰다)(제주도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등

문체부-11		문화영향평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김현목 서기관, 044-203-2515)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계획·사업 등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평가	③제도	13	13	정액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정책 내 문화가치 확산을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및 삶의 질 향상

ㅇ (사업내용) 문화적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되거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적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한 문화컨설팅 운영

ㅇ (추진방식)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선정 후 평가 수행

ㅇ (선정규모) ‘20년 50여건 내외 추진 예정

ㅇ (추진일정) 수요조사(2월, 8월) 및 각 평가 진행(평가별 소요기간 상이)

□ ‘19년 사업실적

ㅇ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17건, 약식평가 18건 수행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그 결과 반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 인정(1점)하여 국토부에 통보

참 고		문화영향평가 제도 * ‘19년 기준이며 ’20년 일부 변동

□ 운영개요

ㅇ (관련근거)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시행령 제2~4조 및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ㅇ (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탁(‘20년 신규계약 체결 예정)

ㅇ (종류) ▴자체평가(계획․정책의 주체가 실시/시행령 제2조제1항),
▴문체부평가(문체부 장관 실시/시행령 제2조제3항)

□ 추진체계

ㅇ ▴문체부(총괄), ▴중앙/지자체(대상사업 발굴 및 약식평가 시행), ▴평가센터(전문평가, 약식평가 지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로 구성․운영

주 체	역할분담
문체부/평가센터	대상 선정, 평가 지침 시행, 평가결과 대외 공표
평가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표개발, 평가 지원, 전문 평가단(컨설팅단 포함) 구성 및 전문‧종합평가 수행, 평가결과 환류 자료 작성 등 (시행령 제4조제2항)
중앙부처/지자체	평가대상 사업 발굴 및 자체평가(자가진단․점검) 실시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평가 기본방침, 기준 및 방법, 대상 선정 등 협의(시행령 제3조)

□ 평가절차

ㅇ 규제적 평가와는 달리 해당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와 문화컨설팅” 절차로 운영

대상공모 및 선정	⇨	개별평가	⇨	종합평가	⇨	결과 발표
· 평가과제 공모 (중앙부처, 지자체 대상) ↓ · 문체부 선정 (전문가자문, 협력체계)		· 과제별 개별 평가기관 선정 · 개별평가 수행		· 전문가평가단 구성 · 자체 평가의 정책제언 등을 구체화		· 평가결과 통보 (지자체, 부처) · 문화컨설팅, 심포지엄 등
문체부, 문광연		담당 공무원, 민간 연구기관 등		문광연, 종합평가단		문체부, 문광연

문체부-12		열린관광 환경 조성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박민정 사무관, 044-203-2816)

(사업지원기구(사업문의) :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 김석 센터장, 033-738-3888)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열린관광지 조성	①, ②	37.96	64.26	10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 조성으로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 대비 관광 환경의 개선으로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 변화에 대처

ㅇ (사업내용)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및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ㅇ (지원방법)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ㅇ (추진방식) 지자체 대상 사업공모

ㅇ (선정규모) 열린관광지 17개소

ㅇ (추진일정) 관광지 공모(‘20년 1분기) → 선정 및 조성 추진(‘20년 2∼4분기)

□ ‘19년 사업실적

ㅇ 신규 열린관광지 20개소 선정 및 조성 추진

ㅇ 무장애 여행정보 1,000여건 현행화, 신규 무장애 여행코스 27개 발굴

ㅇ 지자체 관광 공무원,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서비스 교육 진행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문체부-13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버스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김도영 서기관, 044-203-2853)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지역문화자원 연계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발굴 및 컨설팅 지원	②	3	3	5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문화자원과 관광을 융합한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버스 육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육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 유도

ㅇ (사업내용) 지역문화자원 연계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시티투어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티투어 홍보 및 마케팅, 서비스 품질 개선

- 문화기획 전문가를 통한 스토리 기획 및 버스 디자인 지원

ㅇ (지원방법)

- 민간경상보조 1.5억원(한국관광공사 / 국비 100%)

- 지자체경상보조 1.5억원(지자체 공모 / 국비, 지방비 50% : 50%)

ㅇ (추진방식) 지자체 대상 사업공모 및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사업컨설팅

ㅇ (선정규모) ‘20년 2개 지자체 선정 예정(1개 지자체당 75백만원 지원)

ㅇ (추진일정) 공모(1월~2월)⇢ 컨설팅(3~4월))⇢ 사업 본격 실행(5월~)

□ ‘19년 사업실적 : 국비 3억원 지원, 총 2개 사업 추진

ㅇ 부여 백시달 버스(백제의 시간을 달린다)

ㅇ 원주 청바지 버스, 쉼표 버스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문체부-14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전수련 사무관, 044-203-2855)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노후화된 관광시설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관광기능 재생	①, ②	7	7	5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관광지로서의 자원성은 있으나 시설노후화 및 관광콘텐츠가 미흡한 기존 관광지의 관광기능 재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사업내용) 노후 관광시설에 대해 물리적 시설의 리모델링 및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융합기능 강화

ㅇ (지원방법)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국비 50%), 사업별 1~2억이내, 전문가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지원

ㅇ (추진방식) 노후화된 관광시설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관광기능을 재생시키는 사업 중 시·도 추천 대상 공모

* 노후회된 관광시설 : 관광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물리적 시간의 경과로 제기능과 역할이 쇠퇴한 시설을  의미함(물리적 노후 + 기능적 쇠퇴)

ㅇ (선정규모) 5개 내외 지역

ㅇ (추진일정) 모집·공고(‘19.12월∼’20.1월) → 평가·선정(‘20.1∼2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20.2월∼)

□ ‘19년 사업실적

ㅇ 국비 7억원 지원, 총 5개 지역 지원(횡성, 괴산, 군산, 김해, 하동)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문체부-15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 조상훈 사무관, 044-203-2893)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서울·제주 외 지역에 외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방한 관광 목적지 전략적 육성	① HW ② SW	2	159	50%

□ 사업개요

ㅇ (목표) ▲방한 관광객의 지방방문 패러다임을 여는 ‘대표도시’ 육성, ▲외국인 관광객이 가고 싶은 ‘모델도시’ 육성, ▲지역의 창의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정책 지원

ㅇ  (지원대상) 광역시(국제관광도시 1곳), 기초시·군(지역관광거점도시 4곳)

ㅇ  (사업기간) 5년(‘20~’24년)  /  국제 인지도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ㅇ  (총 사업규모)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재정당국 협의

- (‘20년 예산) 기본계획 수립 관련 예산과 선정 후 즉시 추진이 가능한 필수적인 관광환경정비 사업으로 편성

* 국제관광도시 43억원, 지역관광거점도시 86억원(21.5억원x4개소), 홍보·컨설팅 30억원

□ ‘19년 사업실적

ㅇ 사업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관광거점도시 선정 최종 평가 기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

* 연계 및 협력 가능성 : 도시재생뉴딜 등 타 사업과의 연계-협업방안 우수성

참 고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방한관광객 지역 편중) 방한 외국인 여행자가 서울에 약 80%가 집중되고 다른 지방 도시는 15% 이하인 상황에서 방한 관광객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력적인 세계적 관광도시 육성 절실

* 일본 지역별 외래객 방문율 : 도쿄 46.2%, 오사카 38.7%, 치바 36%, 교토 25.9%

ㅇ (지역 관광역량 강화 필요) 지역 고유 관광브랜드 구축, 지역 관광개발 추진체계 구축, 사업 간 연계기획 등 지역 관광역량 강화 필요

□ 사업 개요

ㅇ (목표) 세계적 방한 대표도시 육성을 통해 방한 관광의 모델 육성 및 지역의 창의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정책 지원

→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 비율을 국제관광도시는 30%, 지역관광거점도시는 10% 수준으로 제고 (2030년까지)

ㅇ (지원대상) 광역시(국제관광도시 1곳), 기초지자체(지역관광거점도시 4곳)

ㅇ (사업기간) 5년(‘20~’24년)  /  국제 인지도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ㅇ (지원규모)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재정당국 협의(1개 도시별 국비 500억원 이내)

* (‘20년 예산) 기본계획 수립 관련 예산과 선정 후 즉시 추진이 가능한 필수적인 관광환경정비 사업으로 편성 (관광기금 159억원)

□ 주요 추진내용

ㅇ 외래객 수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등 관광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육성

ㅇ (핵심사업) 관광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및 콘텐츠의 매력강화 및 관광상품화, 마케팅 사업 등

ㅇ (전략사업) 도시 접근성 개선, 여행 환경 및 수용태세 개선, 관광 정책 추진 역량 강화, ICT 기반 관광산업 대응력 강화 등

ㅇ (연계사업) 지역 교통·도시계획 및 문화도시 등 타 부처·부서 관련 사업 등 연계·차별화 사업

□ 향후 계획

ㅇ (‘20. 1월 중) 2차 현장심사 실시 (1차 심사 선정지역 대상)

ㅇ (‘20. 1월 말) 3차 최종 심사 실시 (지자체 발표 및 질의 응답 실시)

ㅇ (‘20. 2월~) ▲ (선정 지역) 도시별 기본계획(5개년) 수립 착수, ’20년 사업 준비, ▲ (문체부) 통합 홍보·마케팅, 도시별 사업 컨설팅 지원

문체부-16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 조상훈 사무관, 044-203-2893)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지역의 노후, 유휴 관광자원 및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 개선, 정비 및 콘텐츠 개발	① HW ② SW	2.5	12	50%

□ 사업개요

ㅇ (목표) 중앙-지역 간 협력하여, 관광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역 일자리 발굴,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특색 있는 지역의 대표 관광 목적지로 개발

ㅇ  (지원대상) 도 기초 시·군

ㅇ  (사업기간) 5년

ㅇ (사업내용) 3개 유형 사업을 포함하는 지자체 제안서를 공모 선정하여, 계획수립부터 관리·운영까지 단계별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사업유형 : ① 관광 상품·콘텐츠 개발, 체험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등

② 주민역량강화, 지역 관광인력 양성, 일자리 발굴 등

③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과 연계한 유휴·노후시설 리모델링, 생태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 재생 등

□ ‘19년 사업실적

ㅇ 시범 사업 2개 지역 선정 운영 중(충남 서천군, 경남 합천군)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현재 연계 없음

* 노후·유휴 관광자원 재활성화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과 연계 가능성 높음

문체부-17		관광두레 조성

(관광산업정책관실 관광산업정책과, 임종우 사무관, 044-203-2866)

(사업지원기구(사업문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사업단, 박주영 단장, 02-2669-8461)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주민공동체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자생적·협력적 관광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	②	80	99.9	10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의 성공적인 창업과 자립･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선순환구조 확립

* 숙박․식음․체험 등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ㅇ (사업내용)

- (관광두레PD) 관광전문가, 지역활동가 중에서 관광두레PD를 선발, 활동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시행

- (주민사업체) 관광두레PD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닌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다양한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 (홍보마케팅) 언론홍보, 박람회 참가 등 인지도 증대 및 판로개척 지원

ㅇ (선정규모) 신규지역 16개 선정, 주민사업제 195개 발굴(~‘20년)

ㅇ (추진일정) 관광두레 지역 공모(‘19.12월~’20.2월), 지역선발(3월, PD포함), 신규지역 주민사업체 공모․선발(6~8월)

□ ‘19년 사업실적

ㅇ 신규지역 12개 선정, 주민사업체 90개 발굴(‘19.11월 기준)

ㅇ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PD 8명 선발(3.21,6.10.)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참고		관광두레 조성

□ 사업개요

ㅇ (주요내용) 주민공동체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자생적·협력적 관광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

ㅇ (지원방향)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시설지원 등 인프라 지원은 최소화하고, 교육,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

ㅇ (사업기간) ‘13년∼계속

ㅇ (‘20년예산) 9,996백만원(관광기금)   ※ 국비 100%

ㅇ (지원규모) 90개 지역, 670개 주민사업체 발굴(누적, 목표)

ㅇ (운영방식) 기초 지자체 대상 공모(당해년도 초 예정)

□ 주요내용

구분	관광두레 지역 (관광두레 PD 선정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대상	∘관광두레 PD 후보자의 자질, 역량 및 해당 기초지자체의 참가 의지가 높은 지역	∘PD의 지역 내 차별화된 콘셉트 개발을 통해 주민사업체 발굴
지원기간	3(+2)년	5년
지원내용	∘관광두레 PD 활동비 지원 ∘관광두레 PD 역량강화 교육 ∘관광두레 협의회 활동지원 ∘(지자체) 관광두레PD 근무공간 및 지역 공공(유휴)시설 활용 지원 ☞ 관광두레 PD가 지역의 주민사업체를 밀착 관리	∘지역 고유의 특성(문화․음식․자연 등)을 반영한 주민조직 발굴 지원 ∘법인 설립, 파일럿 사업 및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경영개선 지원 ∘크라우드펀딩, 안테나숍 유통, 홍보 등 판로개척 지원 ∘우수사업체 으뜸두레 선발 및 육성

문체부-18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체육진흥과, 서문형철 서기관, 044-203-3138)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팀, 이강원 과장, 02-410-1284)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시설설치(HW) ②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	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19년 (정부)	‘20년
			정부	지자체	국비 지원율
ㅇ 언제 어디서나 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및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HW	703 (추경 123억 포함)	1,020 (신규636 계속 384)	-	정액

□ 사업개요

ㅇ 내    용 : 언제 어디서나 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및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ㅇ 지원방향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확대

ㅇ 사업기간 : ‘18∼’22

ㅇ 지원규모 : 총 114개소(‘18~’22) / 1개소당 30억원 지원(3년분할)

* 전체 사업규모 : 1개소당 약 50~100억원

ㅇ 지원규모 : 매년 약 20~30개소

ㅇ 지원방식 : 공모

□ ’19년 사업실적

ㅇ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선정 지원 : 36개소

* 본예산(580억) 30개소 / 추경예산(123억) 6개소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부처 의견)

ㅇ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도시재생(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신규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검토 등

참 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계획(안)

□ 추진배경

ㅇ 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지역 거점 생활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거점형)* 건립 마무리 단계(‘97~’18년, 총 235개 지원)

※ 미 지원 지자체 : 12개(기초 7, 50만 이상 4, 장애인형 1)

- 기초 지자체 : 7개(부산 중구·해운대구, 인천 연수구·동구, 경기 안양시·과천시·연천군·)

- 인구 50만이상 지자체 : 5개(인천 부평구·서구, 경기 안양·안산)

- 장애인형 광역 지자체 : 1개(울산)

ㅇ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개선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의 확대 필요

□ 사업목적

ㅇ 모든 국민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 체육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스포츠 기본권 보장

서비스 반경 2km(4만명 당 1개소), 10분 내 체육활동 참여 기반 마련

* 2017년 13.8분(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2030년 10분

□ 사업개요

ㅇ (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시·군·구)

ㅇ (지원형태)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기간) 2018 ~ 2022년

ㅇ (사업규모) 총 114개소(기금 총 지원액 3,420억원)

ㅇ (‘20년 예산)  1,020억원(신규 51개소* 636, 계속비 45개소 384)

* 단일시설 : 9개소×10억=90억 / 복합시설 : 42개소×13억=546억

ㅇ (지원규모) 1개소당 30억원 정액 지원(1차년도 10억원 / 3년 분할지원)

* 복합시실은 40억 지원(1∼2차년도 13억, 3차년 14억)

ㅇ (추진방식)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심사 선정 및 지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유형】

구 분	도시 성장형	도시 특화형	소도시 성장형	소도시 특화형
지역특성	• 인구 증가 • 낮은 고령화율 • 기반시설 부족	• 인구 정체 • 인구 밀집 • 고령화 증가	• 인구 증가 • 빠른 도시화 • 기반시설 부족	• 낮은 인구 규모 • 높은 고령화율 • 인구 감소
필수시설	• 수영장(5레인) • 영유아풀 • 다목적체육관 • 실내놀이터 • 헬스장 • 다목적실 • 조깅트랙	• 수영장(5레인) • 마사지풀/워킹풀 • 소규모체육관 • 헬스장 • 다목적실 • 조깅트랙	• 수영장(5레인) • 워킹풀/영유아풀 • 소규모체육관 • 실내외놀이터 • 헬스장(실버웨이트존)	• 수영장(3레인) • 마사지풀 • 헬스장(실버웨이트존) • 다목적실 • 조깅트랙
권장시설	• 국민체력 100 • 놀이형체육공간 • 보육 및 문화공간 • 암벽등반 • VR실	• 국민체력 100 • 다목적룸 • 문화교실 • 옥상공간(골프연습장) • VR실	• 국민체력 100 • 탁구장 • 노인건강실 • 옥상 골프연습장 • VR실	• 국민체력 100 • 노인건강실(메디컬룸) • 옥상 게이트볼장 • VR실
규모(연면적)	3,760㎡	2,956㎡	2,956㎡	2,332㎡

2. 문화재청

문화재청-01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근대문화재과, 조성래 사무관, 042-481-4884)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시설설치(HW) ②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	예산
		`19년 (정부)	‘20년
			정부	지자체	국비 보조율
ㅇ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ㅇ 문화재 야행 등 고품격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확대	① HW ② SW	65.85 50	8.5 50	8.5 75	50% 40%

□ 사업개요

ㅇ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 (배경) 근현대 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모델 창출

- (추진방향) 사업의 성격과 규모, 수용태세,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연차적 추진

· 중앙정부(국토부, 문체부 등), 지자체(주민협의체) 등 사업주체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사업대상) 근대시기에 형성(50년 이상 경과)된 역사거리, 역사마을, 역사문화지구 등「선(線)․면(面)」공간단위의 보존․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결조건인 등록문화재 등록절차가 완료 가능한 지역

- (추진방식) 지자체 대상 사업공모 선정

- (추진절차) 사업단계별「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자문단」 지원

공모 ․접수	➠	서면평가․ 현장실사	➠	문화재 등록 및 사업선정	➠	예산 반영	➠	사업 시행

- (선정규모) 2~5개소

- (지원예산) 사업대상지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구체적 지원 규모 확정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일반회계)

ㅇ 문화재 야행 등

- (사업내용) 문화재가 집적․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문화(야행(夜行))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 발굴․운영

* 거점 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의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과 연계한 야간프로그램

- (사업대상) 서울 성북 문화재 야행 등 14개 시·도 36개 사업

- (사업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대상사업 공모선정)

* (공모시기) 사업시행 전년도 5∼8월 / (공모대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심사기준) 콘텐츠 우수성, 사업추진 체계·운영, 발전성 등

- (‘20년 예산액) 125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75억원)

* ‘16년도 10개 사업(30억) → ‘17년도 18개 사업(45억) → ‘18년도 25개 사업(50억) → ’19년도 27개사업(50억) → ’20년도 36개사업(50억, 신규사업 9개 추가)

□ ΄19년 사업실적 및 ΄20년 사업계획

ㅇ (΄19년 실적)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확산사업 선정 2개소(영덕, 익산), 14개 시․도 27개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시행

ㅇ (΄20년 계획)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시범 및 확산사업 5개소 추진, 추가사업 공모․선정(2~5개소),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시행(14개 시·도 36개 사업/1~12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협업모델)

ㅇ 각 부처 도시재생 뉴딜 연계 협업모델 개발로 시너지 성과 창출

-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선정 사업지역과 각 부처 재생사업의 실질적 연계지원 협력모델 창출

* (‘18년 협업모델)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협업모델 창출

→(문화재청)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국토부)1897목포 개항문화거리 조성

→(문화재청)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재생-(국토부)군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재청)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재생-(경북도)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 (‘19년 협업모델)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협업모델 창출

→(문화재청) 영덕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국토부)영덕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예정)

→(문화재청) 익산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국토부)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고 1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세부설명자료

근현대 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기반의지역새생 활성화 모델 창출(지역의 역사적 상징공간을 지역재생 핵심축으로 조성)

□ 사업 목표

ㅇ 문화재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특화된 명품 공간 조성

+

보존 기반

(진정성 회복)

활용 기반

(전시․체험․관광)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

□ 사업필요지역(필요성)

ㅇ 지정․등록 문화재 및 근대건축문화자산이 집적된 지역의 핵심공간으로서 관광자원화 등 활용가치가 높은 곳

□ 사전 검토사항

ㅇ (선결조건) 근대시기에 형성(50년 이상 경과)된 역사거리, 역사마을, 역사문화지구 등 「선(線)․면(面)」 단위의 사업유형의 경우 선결조건인 등록문화재 등록절차가 완료 가능한 지역

ㅇ (주민참여) 문화재 등록 및 활용에 관한 지역주민 동의 등 지역공동체 합의 등 사업추진체계가 준비된 지역

ㅇ (부처 도시재생 연계성) 타 부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의 실질적 연계가 용이하여 사업 시너지 효과가 큰 지역

* 문화재생(문체부), 주거재생(국토부), 항만재생(해수부), 전통시장 재생(중기부) 등

□ 사업모델

ㅇ (재생 유형) 근대시기에 형성(50년 이상 경과)된 거리, 마을, 지구 등 「선(線)․면(面)」 등 공간 단위의 입체적 보존․활용이 가능한 지역

▸ (선정기준) 근대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곳으로서, 사업 선결조건인 문화재 등록절차 이행이 가능한 지역

< 사업 유형(예시) >

구 분	유형별 정의
구역(面)형	일정 구역(면적) 내에 역사문화자원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곳 → 역사문화지구, 산업․상업 유산지구, 역사마을 등
거리(線)형	건축물, 시설물, 가로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거리(線)를 따라 집중 분포하고 있는 곳 → 역사문화거리
복 합 형 (面+線)	선․면 단위로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통합․연계가 필요한 곳 → 역사문화공간

ㅇ (사업 기간) 2022〜2026년/ 2021년 선정 후 5개년*

* 사업규모, 내용 등에 따라 사업기간 탄력적 조정 검토

ㅇ (선정 방식/ 규모) 지자체 공모/ 2~5개소

ㅇ (사업 내용)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의 진정성 회복, 활용 콘텐츠 개발 등 보존․활용 기반 조성

- (보존기반 조성) 기초 학술조사연구, 종합정비계획 수립,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회복 등

*  공간(구역) 내 근대건축유산 등의 중점 매입․정비를 통한 공적 활용 강화

- (활용기반 조성) 교육․전시․체험 공간 조성 및 운영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확충․정비 등

* ‘문화재 야행’ 등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과 연계, 문화재와 함께 호흡하고 느끼는 매력적인 특화 공간 창출

ㅇ (재정 지원) 사업대상지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구체적 지원 규모 확정

- 사업유형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방식 이원화 (국고 보조율 : 50%)

▸ 보존기반(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활용기반(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

ㅇ (추진 절차)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문화재 등록 후 선정․시행

공모 ․접수	➠	서면평가․ 현장실사	➠	문화재 등록 및 사업선정	➠	예산 반영	➠	사업 시행

ㅇ (자문 지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자문단」 운영을 통한 사업단계별 주기적 컨설팅

□ 사업예시(유형별)

ㅇ (사 업  명)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

ㅇ (사업 목표) 문화재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특화된 명품 공간 조성

+

보존 기반

(진정성 회복)

활용 기반

(전시․체험․관광)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

ㅇ (대상 지역) 군산(장미동 일원), 목포(만호동‧유달동 일원), 영주(두서길‧광복로 일원), 영덕(성내리 일원), 익산(주현동‧인화동 일원)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영덕 근대역사문화공간]	[익산 근대역사문화거리]

ㅇ (사업 내용) 역사문화공간의 진정성 회복, 활용콘텐츠 개발 등 보존/활용 기반 조성

구 분	내 용
보존기반 조성	• 기초 학술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문화재 보수․정비 • 역사경관 회복(문화재 주변 건축문화자산 입면, 재현, 수리, 복원 등 정비) * 공간(구역) 내 근대건축유산 등의 중점 매입․정비를 통한 공적 활용 강화
활용기반 조성	• 생활인프라 시설사업 시행 ‧ 지원

ㅇ (사업 지원) 사업대상지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구체적 지원 규모 확정

* 보존기반 조성(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활용기반 조성(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

ㅇ (사업 관리)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자문단」 지원을 통한 「계획수립-사업시행-성과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평가․환류체계 확립

참고 2		『문화재 야행(夜行)』등 고품격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확대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ㅇ 사업대상 : 서울 성북 문화재 야행 등 14개 시·도 36개 사업

ㅇ 사업방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대상사업 공모선정)

* (공모시기) 사업시행 전년도 5∼8월 / (공모대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심사기준) 콘텐츠 우수성, 사업추진 체계·운영, 발전성 등

ㅇ 보 조 율 : 국비 40%, 지방비 60%(‘20년부터)

ㅇ ‘20년 예산액 : 125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75억원)

* ‘16년도 10개 사업(30억) → ‘17년도 18개 사업(45억) → ‘18년도 25개 사업(50억) → ’19년도 27개사업(50억) → ’20년도 36개사업(50억, 신규사업 9개 추가)

ㅇ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사업 내용

ㅇ 문화재가 집적․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문화(야행(夜行))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 발굴․운영

* 거점 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의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과 연계한 야간프로그램

□ 기대효과

ㅇ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야간형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켜 중앙과 지방간 문화향유기회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ㅇ 야간문화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 선도 사업 모델개발 확산

붙임		2020년도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현황

○ 14개 시·도 36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국비 (40%)	지방비 (60%)
1	서울	-	정동야행(夜行)	80	120
2		성북구	성북동문화재야행(성밖마을이야기)	80	120
3	부산	-	피란수도부산문화재야행 -피란의역사를품고희망의밤을누비다-	201	301.5
4	대구	중구	근대로의여행,대구문화재야행(夜行)	100	150
5	광주	동구	동구 달빛걸음	80	120
6	인천	중구	인천개항장문화재야행(컬쳐나잇)	340	510
7		강화	2020 강화문화재야행	80	120
8	경기	수원	수원 문화재야행	210	315
9		양주	일곱빛깔양주목,조선夜행	126	189
10		오산	도시를깨우는비사량-독산야행,그리고힐링	80	120
11	강원	원주	원주문화재야행(강원감영의풍류달밤)	80	120
12		강릉	강릉문화재야행(다시깨어나는천년의관아,강릉대도호부)	340	510
13	충북	청주	청주 문화재 야행	115	172.5
14		옥천	옥천 문화재 야행	96	144
15	충남	공주	근대,자세히보아야더예쁘다	115	172.5
16		논산	강경야행(타임머신타고시간여행)	252	378
17		부여	부여 문화재 야행	192	288
18		홍성	홍성 문화재 야행	96	144
19	전북	전주	전주 문화재 야행	190	285
20		군산	군산문화재야행! 여름밤,근대문화유산빛의거리를걷다	154	231
21		익산	익산문화재야행(夜行)	131	196.5
22		남원	문화재 야행 광한루의 밤풍경	80	120
23		김제	2020김제문화재야행(징게맹갱,방마실가자~!)	100	150
24		고창	고창야행(夜行)	115	172.5
25	전남	여수	여수문화재야행(夜行) (전라좌수영에서여수의문화재를배우다)	176	264
26		순천	순천문화재야행(소강남순천)	252	378
27		나주	금성별곡,‘별里별里달里셩’	96	144
28		보성	보성 문화재 야행	115	172.5
29		목포	목포문화재야행(夜行)	115	172.5
30	경북	경주	경주문화재야행(셔블밝긔다래밤드리노닐다가!)	126	189
31		안동	월영야행(달빛아래사랑이야기)	80	120
32		고령	고령대가야문화재야행(고분에걸린달빛소리)	96	144
33	경남	통영	신임통제사도임연회(新任統制使到任宴會) 통제공납시오~!	236	354
34		김해	2020김해문화재야행(오래된미래-가야에서김해까지)	80	120
35		밀양	“밀양도호부풍월(風月)에젖다”	115	172.5
36	제주	-	서귀포 문화재 야행	80	120
계			36개	5,000	7,500

문화재청-02		문화재 분야 전문가 참여

(근대문화재과, 조성래 사무관, 042-481-4884)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시설설치(HW) ②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정부)	‘20년
			정부	지자체	국지 지원율
ㅇ 역사문화자원 활용 관련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시 문화재 전문가 참여 제도화	③ 제도	-	-	-	-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도시재생 뉴딜 추진시 문화재 전문가 참여 제도화로 역사문화재생의 선순환 체계 확립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맥락에서 역사문화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나,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유산 훼손사례 증가로 제도적 보완 필요성 사회적 여론 비등

ㅇ (사업내용) 역사문화자원 활용기반의 도시재생 뉴딜 및 부처연계 사업 추진 시 입안 단계부터 계획, 시공까지 문화재 전문가 참여 제도화

ㅇ (추진방식) 도시재생 근대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풀 활용 활성화

ㅇ (사업기간) ‘17년~계속

□ ΄19년 사업추진 현황 및 ΄20년 사업계획

ㅇ (‘19년 실적) 지자체 역사문화자원 활용기반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문화재 전문가 참여 제도화

ㅇ (΄20년 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시 입안단계부터 시행까지 문화재 전문가 참여 활성화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부처 의견)

ㅇ 부처 도시재생 뉴딜 연계사업 추진시 문화재 전문가 참여 제도화

- 지역에서 역사 맥락의 보존․활용 재생 추진시 참여 활성화

문화재청-03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김용복 사무관, 042-481-4742)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공연, 문화,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융복합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발굴·운영	② SW	31	46	4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문화재 활용이 문화재 보존의 근본 방도’라는 정책 실현 및 문화재의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사회‧문화‧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ㅇ (사업내용) 문화재(지정‧등록)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공연, 문화,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융복합 창출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발굴․운영

ㅇ (추진방식) 지자체 대상 사업공모 선정(자치단체경상보조, 국비 40%)

ㅇ (추진절차·일정) ‘20년 사업 추진(1~12월),
‘21년 사업공모(6~7월)→심사 선정(8월)→발표(9.15)

ㅇ (지원규모) 사업별 2억원 이내 (국비 기준)

* 사업 세부 프로그램의 규모, 우수성, 운영형태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 차등 지원

□ ‘19년 사업실적

ㅇ (΄19년 실적) 17개 시‧도 132개소 운영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뉴딜사업 추진시 문화유산 활용 거점공간 조성 방안 예산 반영 검토

- 생생문화재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숙박시설 등) 마련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참 고		생생문화재 사업 설명자료

□ 사업개념

ㅇ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으로 닫히고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상품

□ 사업목적

ㅇ ‘문화재 활용이 문화재 보존의 근본 방도’라는 정책 실현

ㅇ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로 지속가능한 문화재 향유권 신장

ㅇ 문화재의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사회‧문화‧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ㅇ 사업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40%, 지방비 60%)

ㅇ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

ㅇ 사업대상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ㅇ 사업내용 :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문화·체험·관광프로그램 발굴·운영

□ 사업비 지원규모 : 사업별 2억원 이내(국비 기준)

* 사업 연차, 세부프로그램 규모, 우수성, 운영형태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 차등 지원

□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건수(건)	30	45	70	104	88	120	130	132	159
지원금액(억원)	8.5	12	18.3	20.5	20.7	28	31	31	46
신청건수(건)) (반영율:%)	104 (28.8)	96 (46.8)	99 (70.7)	128 (81.2)	197 (44.7)	186 (64.5)	221 (58.8)	196 (67.3)	214 (74.3)
신청금액(억원) (반영율:%)	40 (21.5)	37 (32.4)	27 (66.5)	23 (89.1)	56 (36.9)	60 (46.6)	77 (39.9)	74 (42.0)	101 (45.5)

붙임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현황

○ 17개 시‧도 159개 사업

연번	시도	시군구	사업 유형	대상문화재		사업명
				국가지정	시도지정
1	서울	관악구	시범		낙성대삼층석탑(시유형제4호), 강감찬생가터(시기념물 제3호)	낙성대 별☆이야기
2	서울	노원구	시범	서울 구 화랑대역 (등록 300호)		메모리로드, 화랑대역
3	서울	송파구	지속	풍납동토성(사적 제11호), 석촌동고분군(사적 제243호), 방이동고분군(사적 제297호)		백제 부활의 꿈
4	서울	중구	집중	신윤복 풍속도 화첩(국보 제135호), 김홍도 풍속도 화첩(보물 제 527호) 그림 외 다수, 신사임당 초충수병(4폭)(국가민속 제60호) , 시조창(전북무형 14-1호)		화통콘서트
5	서울	서대문구	지속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사적 제324호), 서울독립문 (사적 제32호)		독립의 별, 서대문에서 세계로
6	서울	동대문구	집중	선농단 (사적436호), 선농단향나무 (천연기념물 제240호)		살아 숨 쉬는 선농단, 풍년을 기원하다
7	서울	금천구	집중	호암산성(사적 제 343호)		호암산성, 금천의 생생한 역사를 보다
8	서울	동작구	시범		사육신묘 (시유형 8호), 용양봉저정 (시유형6호)	히! 헤! 해! 동작!
9	서울	광진구	집중	아차산성(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놀이터
10	서울	마포구	지속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사적 제399호), 광흥당(등록 제231호)	삼해주 (시무형문화재 제8호)	양화진 근대사 탐방 '이곳이 양화나루요'
11	서울	중랑구	시범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서광조, 서동일, 오재영 묘소(등록 제691-5,6,7호)	아차산 봉수대 터 (시기념물 제15호)	독립군에게 받은 한 장의 암호레터(밀서)
12	서울	성북구	시범	겸재 정선 경교명승첩 (보물 제1950호)		간송 콜렉션 시리즈 -(1) 겸재 정선
13	서울	성북구	시범	만해 한용운 심우장 (사적 제 550호)		성북구 씬스틸러 ‘심우장, 근대문화를 담다’
14	서울	은평구	시범	서울 금성당 (국가민속 제258호)	화주당무신도 (시유형 제37호)	증강현실을 활용한 금성당 알아보기
15	부산	서구	지속	부산 임시수도정부청사 (등록 41호), 부산 전차(등록 494호)	변관식필영도교 (문화재자료 28호)	부산 근대유산 1번지, 생생하네!
16	부산	동구	시범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등록 제330호)		‘이바구’꽃이 피었습니다
17	부산	동래구	시범	복천동 고분군 (사적 제273호) 동래야류 (국자무형 제18호)	동래부동헌 (시기념물 제610호)	동래 문화 路 즐기자
18	부산	금정구	시범	금정산성 (사적 제215호)		Exciting! 역사여행, 금정산성수호대
19	부산	수영구	시범	수영야류 (국가무형 제43호) 좌수영여방놀이 (국가무형 제62호)	수영농청놀이 (시무형 제2호) 수영지신밟기 (시무형 제22호)	수영성 이야기 (수영에뜬불멸의별)
20	부산	기장군	시범		기장읍성(시기념물 제40호), 기장장관청(시유형 제153호), 기장죽성리해송(시기념물 제50호)	이야기꾼 해송할배와 떠나는 기장읍성으로의 체험여행
21	대구	동구	지속		신숭겸장군유적지 (시기념물 제1호)	역사 通通, 감동 쏙쏙
22	대구	수성구	집중	조각장(국가무형 35호)	고산농악(시무형1호),욱수농악(시무형3호),노변동사직단, (시기념물 제16호) 상동지석묘군, (시기념물 제12호)	물따라 걷는 인자수성 역사여행
23	광주	동구	집중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보물 제110호)	오지호가(기념물 제6호), 전남도청회의실(유형문화재 제6호), 광주읍성유허(문화재자료 제20호) 등	광주 동구 생생문화재
24	광주	서구	집중		가야금병창 이영애(시무형 제18호), 회재유집목판(시유형 제23호), 만귀정(문화재자료 제5호)	서창(西倉) 들녘에 부는 바람
25	광주	남구	지속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무형문화재 제33호)	칠석동은행나무 (시기념물 제10호) 부용정 (문화재자료 제13호)	신나는 고싸움놀이로 고.고.고
26	광주	븍구	시범	김덕령 장군 의복 (국가민속 제111호)	정려비각 (시기념물 제4호) 취가정 (문화재자료 제30호)	덕령아, 놀자!Ⅱ
27	광주	광주시	집중		남도판소리(시무형문화재 제1호), 전남도청회의실(시유형문화재 제6호), 포충사소장고경명문적(시유형문화재 제21호)	문화재를 새롭게, 해현경장(解弦更張)
28	대전	-	집중	택견 (국가무형 제76호)		와! 신난다. 택견과 놀고나니 몸짱이 되었네!
29	대전	동구	집중		송요년의 묘역(시기념물44호), 송응서의 묘역(시기념물45호), 송남수의 묘역(시기념물46호)	이사동마을 500년, 전통문화체험과 재연
30	인천	중구	시범		구)인천일본제1은행지점(시유형7호), 구)인천일본제18은행지점(시유형50호) 청일조계지경계계단 (시기념물51호)	중구를 번지점프하다
31	인천	미추홀구	지속		문학산성 (시기념물제1호) 인천도호부청사 (시유형문화재 제1호)	비류, 문학산에 내일을 품다!
32	인천	계양구	집중		부평도호부청사 (시유형 제2호) 부평향교 (시유형 제12호) 계양산성 (시기념물 제10호)	生生 계양여행 <3色 매력 우리고을>
33	인천	강화군	집중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 저애새(천연기념물 제205호),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 정수사(보물 제161호), 전등사(보물 제178호)		갯벌이 문화재라고? -자연속문화재찾기여행-
34	울산	중구	집중		울산동헌 및 내아 (시유형 제 1호)	동헌씨의 품격3
35	울산	북구	집중	관문성 (사적 제48호)		동남해안의 관문을 사수하라!
36	울산	울주군	지속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한민족 시원문화, 대곡천암각화를 세계인류유산으로!
37	세종	세종	집중		김종서 장군묘(시기념물 제2호), 비암사극락보전(유형문화재 제1호), 비암사삼층석탑(유형문화재제3호),비암사영산회괘불탱화(유형문화재제12호) 비암사소조아미타여래좌상(유형 제13호) 운주산성(기념물 제1호)	증강현실 '생생몬'
38	경기	-	시범	남한산성 (사적 제57호) 남한산성행궁 (사적 제480호)	수어장대 (도유형 제1호)	한복 입기 좋은 날, 남한산성을 찾다
39	경기	수원시	집중	화성행궁 (사적 제478호) 화령전 (사적 제115호) 방화수류정 (보물 제1709호)		달달한 행궁로망스
40	경기	용인시	지속		용인 처인성 (도기념물 제44호)	1232년, 처인성과 마주하다
41	경기	구리시	시범	한용운묘소 (등록문화재 519호), 망우독립유공자묘역(방정환등) (등록문화재691호)		망우(忘憂), 힐링산책
42	경기	구리시	시범	동구릉 (사적 제193호) 건원릉정자각 (보물 제1741호) 태조건원릉신도비 (보물 제1803호)		왕릉, 일상의 예술이 되다
43	경기	김포시	시범	덕포진 (사적 제292호)		평화의 바람 '덕포진에서'
44	경기	시흥시	집중	오이도 유적 (사적 제441호)		오이도 Go, Back, Jump!
45	경기	여주시	지속	여주 영릉(英陵)(사적 제195호),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	명성황후생가 (도유형 제46호)	‘세종과 명성황후의 숲’에서 더불어 생생지락(生生之樂)하기
46	경기	양주시	집중	양주회암사지 (사적 제128호) 양주별산대놀이 (국가무형 제2호) 양주소놀이굿 (국가무형 제70호)	양주관아지 (도기념물 제167호)	生生 양주관아, 버들고을을 찬란하게 드리우다
47	경기	연천군	지속	연천숭의전 등 (사적 제223호)		연천, Corea를 談다
48	경기	파주시	집중		반구정 (문화재자료 12호) 황희선생영당지 (도기념물 29호)	방촌 황희선생에게 길을 묻다
49	경기	파주시	시범	파주 혜음원지 (사적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고려를 보고, 듣고 만지다!
50	경기	평택시	지속	팽성읍 객사 (도유형문화재 137호)		숨 쉬는 500년 객사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51	경기	부천시	시범	토끼와 원숭이 (등록문화재537호), 엄마찾아삼만리원화 (등록문화재539호), 만화코주부 삼국지 (등록문화재605호)		아니, 만화가 문화재라고?
52	경기	포천시	지속	포천 한탄강 현무암협곡과 비둘기낭폭포(천연기념물537호), 한탄강대교천 현무암협곡(천연기념물436호), 포천화적연(명승93호), 포천한탄강 멍우리협곡(명승94호)		용암이 빚은 예술품' 포천 한탄강 생생체험
53	강원	춘천시	시범		춘천 장절공 신숭겸 신도비(시도유형문화재 제155호), 신장절공묘역(시도기념물제21호)	장군님 가라사대, 은밀하게! 위대하게!
54	강원	원주시	지속		원주매지농악 (도무형 제15-2호)	원주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문화재 마을 만들기
55	강원	원주시	지속		안심사판 제진언집(도유형151호), 덕주사판 불설아미타경(도유형152호), 용천사판 불설아미타경(도유형153호)외 4점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56	강원	강릉시	지속	강릉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강릉오죽헌(보물 제165호)	경포대 (도유형 제6호)	강릉에서 生生한 樂을 즐기다
57	강원	강릉시	집중	강릉 용연계곡 일원 (명승 제106호)	용연사석탑 (문화재자료 제139호)	명승에서 우리를 잇다
58	강원	동해	지속	동해구상수시설 (등록문화재 제142호)		물로 즐기는 오감놀이터, 아리울
59	강원	태백시	시범	태백 검룡소(명승 제73호), 태백구문소전기고생대지층및하식지형(천연기념물 제417호)		화석과 물길을 찾아 떠나는 생생체험!
60	강원	태백시	시범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등록문화재 제21호)		어서와 탄광은 처음이지?
61	강원	속초시	집중		속초도문농요(도무형문화재 제20호),속초사자놀이(도무형문화재 제31호), 속초매곡오윤환선생생가(문화재자료 제137호)	콧노래가 흥얼흥얼 도문농요
62	강원	삼척시	시범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95호)		천년의 꿈을 품은 긴잎느티나무
63	강원	삼척시	집중	삼척 죽서루 (보물 제213호)		자연과 문화가 흐르는 죽서루
64	강원	홍천군	집중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전적지 (기념물 제25호)	자작고개의 동학혁명 이야기
65	강원	영월군	집중	영월 장릉(사적 제196호)		도깨비와 떠나는 세계유산 영월 장릉여행
66	강원	영월군	집중	영월부 관아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문화의 場을 열다
67	강원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집중	평창 백룡동굴 (천연기념물 제260호) 영월한반도지형 (명승 제75호)	정선화암굴 (도기념물 제33호)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여행
68	강원	정선군	시범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천연기념물 제440호)	정선 아리랑 (도무형문화재 제1호)	백복령을 품은 정선아리랑
69	강원	고성군	시범		화진포 (도기념물 제10호)	꽃이 피는 나루에서 펼치는 그린나래
70	충북	청주시	시범	청주 정북동 토성 (사적 제415호)		정북동토성 마한의 꿈
71	충북	청주시	시범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보물 제1941호)	청주 손병희 생가 (기념물 제30호) 청주안정라씨삼세충효문(기념물 제40호)	세상을 보는 철학 플랫폼
72	충북	충주시	시범		충주 청녕헌 (유형문화재 제66호) 충주제금당 (유형문화재 제67호) 충주축성사적비 (유형문화재 제68호)	충주읍성길 따라 친구와 톡톡(Talk-Tok)
73	충북	충주시	시범		충주 미륵리 요지 (기념물 제100호)	충주미륵리 도자역사 이야기 재현
74	충북	보은군	지속	보은 속리 정이품송 (천연기념물 제103호) 낙화장 (국가무형 제136호)	보은 송로주 (무형문화재 제3호) 목불조각장 (무형문화재 제21호) 보은 각자장 (무형문화재 제28호)	정이품송으로 마실가자!
75	충북	옥천군	집중		옥천 조헌 묘소 (기념물 제14호), 옥천조헌신도비 (유형문화재제183호), 옥천영모재 (문화재자료제75호), 옥천이지당 (유형문화재제42호)	your 옥천, your문화재
76	충북	증평군	시범		증평 김득신 묘소 (기념물 제160호)	문화재 읽어 주는 위인, 김득신
77	충북	진천군	지속	진천 김유신탄생지와 태실(사적 제414호)	진천 길상사 (기념물 제1호)	화랑 김유신, 삼국을 품다
78	충북	농업 기술원	집중	낙화장 (국가무형 제136호)	진천 용몽리 농요 (무형문화재 제11호),사기장 (무형문화재 제10호)	철 따라 농사짓고 달마다 노래하고
79	충남	천안시	시범		이동녕선생생가지 (충남기념물 제72호)	산류천석 그래 석오처럼
80	충남	천안시	집중	천안유관순열사유적 (사적 제230호)	홍대용 선생 생가지(충남문화재자료 제349호), 천안장산리석불입상(충남문화재자료 제356호), 천안세성산성(충남기념물 제105호), 천안성거산천주교교우촌터(충남기념물제175호)	청소년마을여행 '청소년, 역사를 걷다!'
81	충남	공주시	시범	공주기독교박물관 (등록문화재 제472호) 공주역사영상관 (등록문화재 제433호)	중동성당 (도기념물 제142호)	공주 문화재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근대!
82	충남	보령시	시범	보령 충청수영성 (사적 제501호)		충청수영성에서 들려오는 뱃소리
83	충남	아산시	시범		온주아문 및 동헌 (도유형 제16호)	온주아문 다시 秀樂하다!
84	충남	아산시	시범	현충사 (사적 제155호)		다시 생각해 보는 임진왜란
85	충남	서산시	집중	서산 해미읍성 (사적 제116호)		성벽에 새긴 역사
86	충남	논산시	집중		구 한일은행강경지점(등록문화재 제324호)	다같이 돌자 강경 한바퀴
87	충남	논산시	시범		종학당(충남유형152호), 윤황선생고택(충남민속8호),유봉영당(문화재자료280호)	三代가 함께하는 종학당 삼도락(三道樂)
88	충남	당진시	지속	기지시줄다기리 (국가무형 제75호)		흥겨운 줄난장, 생생하게 즐기자
89	충남	당진시	시범		면천읍성 (도기념물 제91호)	면천읍성 360도 투어
90	충남	금산군	시범		금산 천내리 용호석(도유형 4호),금산천내리고인돌(문화재자료335호),금산농바우끄시기(도무형32호)	농박골 아기장수 이야기
91	충남	부여군	시범	부여 정암리와요지 (사적 제373호)		생생 와박사! 정암리와요(瓦窯)
92	충남	부여군	시범		부여 동헌 (도유형 제96호)	부여동헌에서 피우는 문화향기
93	충남	청양군	시범		청양 모덕사 최익현 초상(도유형제231호),모덕사(문화재자료제152호)	위기의 조선, 그리고 최익현
94	충남	홍성군	지속	홍성 홍주읍성 (사적 제231호)		쌩쌩(生生)달리자! 홍주읍성한바퀴
95	충남	홍성군	시범		한용운선생 생가지(도기념물 제75호), 김좌진장군생가지 (도기념물 제76호)	백년을 이어온 항일정신 -만해와 백야를 만나다-
96	충남	예산군	집중	충의사 (사적 제229호)		룰루랄라♪ 충의사에서 놀아보자 !
97	충남	태안군	집중	태안신두리해안사구 (천연기념물 제431호)	이종일선생생가지 (도기념물 제85호)	대한독립만세 -옥파이종일선생
98	전북	전주시	지속	조선태조어진 (국보 제317호), 경기전 (사적 제339호)	조경묘(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호), 전주사고, 예종대왕태실및비(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26호), 경기전 일월오봉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244호)	풍패지향 전주, 태조어진을 뫼시다
99	전북	전주시	시범		전라감영지 (도기념물 107호)	호남제일성, 전라감영의 역사울림
100	전북	군산시	지속	구 군산세관본관(사적 제545호), 군산 신흥동일본식가옥(등록문화재 제183호) 등 5개소		근대군산 시간여행 -거리마다 이야기가 피어난다
101	전북	익산시	집중	익산 쌍릉(사적 제87호), 익산미륵사지(사적제150호), 익산왕궁리유적(사적제408호)		백제왕도 익산여행
102	전북	정읍시	집중	황토현 전적(사적295호), 전봉준유적(사적293호)	만석보터 (기념물 제33호)	다시 피는 녹두꽃
103	전북	남원시	시범	남원 황산대첩비지(사적 제104호), 남원유곡리와두락리고분군(사적 제542호)	판소리 (도무형 제2호 등)	운봉고원 왕조를 깨우다 -육룡이 황산에서 나르샤!!-
104	전북	김제시	집중		김제 동헌(도유형 제60호, 사적 482호),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등록문화재 제403호), 옹기장 안시성(도무형 제53호)	김제 사또 수수콩떡씨름대회 출전기
105	전북	완주군	시범	삼례 구 양곡창고 (등록문화재 580호)		삼례동학농민혁명 너머로 피는 우리들의 꿈
106	전북	무주군	시범	무주 적상산성 (사적 제146호)		무주 적상산성에서 만나는 生生
107	전북	장수군	집중		장수 삼봉리 고분군(전라북도기념물 제128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전라북도기념물 제132호), 합미성(전라북도 기념물 제 75호), 침령산성(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76호)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에서 미래찾기
108	전북	순창군	시범		순창 삼인대(도 유형문화재 제27호) 순창객사(도유형문화재 제48호) , 순창 낙덕정(도 문화재자료 제72호)	7일의 왕비, 단경왕후를 기리다
109	전북	고창군	시범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346호),	무장객사 (도유형 제34호), 무장동헌 (도유형제35호)	무장읍성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다
110	전북	부안군	집중	위도 띠배놀이 (국가무형 제82-3호)	부안 위도관아 (도유형 제101호)	고슴도치의 사랑
111	전남	여수시	집중	여수 선소유적 (사적 제392호) 여수통제이공수군대첩비(보물 제571호), 여수타루비 (보물 제1288호)		승리의 바다 백성의 바다
112	전남	나주시	지속	나주읍성(사적 337호), 나주향교(사적 483호), 반남고분군(사적 513호), 남파고택(중요민속 99호) 염색장(국가무형 115호) 소반장(국가무형 99호)	금성관 (도유형 2호) 목사내아 (문화재자료 132호) 정수루 (문화재자료 86호) 복암리고분군 (도기념물136호)	조선의 도시로 가자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113	전남	광양시	집중	광양 마로산성(사적 제492호),광양옥룡사지(사적 제407호),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등록문화재 제341호), 매천황현절명시첩(등록문화재 제748호)		성(城)돌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 (마로산성)
114	전남	광양시	시범		광양김시식지(光陽김始殖址) (도기념물 제113호)	오감만족 김 여행
115	전남	담양군	집중	관방제림 (천연기념물 제366호)	송강정 (기념물 제1호)	천년담양 -문화재로 소통하다-
116	전남	곡성군	지속	마천목좌명공신녹권 (보물 제1469호)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재
117	전남	보성군	지속	구 보성여관 (등록문화재 제 132호)		문화의 가치를 더하는 보성여관
118	전남	강진군	시범	강진 백운동 원림(명승 제115호), 강진정약용유적(사적 제107호)		茶山이 사랑한 茶향 가득한 백운동 원림과 다산초당
119	전남	강진군	지속	영랑생가 (국가민속 제252호)		더 샵 252 영랑생가!
120	전남	해남군	시범	윤두서자화상(국보 제240호), 해남윤씨녹우당 (사적 제167호), 해남녹우단비자나무숲 (제 241호), 해남 전라우수영(사적 제535호), 해남 성내리 수송성 (천연기념물 제430호)		내안에 ㅎAE ㄴAM 문화 있다!
121	전남	영광군	시범	영광신천리 삼층석탑(보물 504호), 영광원불교신흥교당대각전(등록693호)		신나고 흥미로운 신흥문화학교
122	전남	장성군	시범		서능정려비(도유형 제162호), 장성박수량백비(도기념물 제198호),관수정(문화재자료 제100호)	하늘 감동 ‘엄동설한청개구리’
123	전남	완도군	시범	완도 청해진 유적(사적 제308호),완도묘당도이충무공유적(사적 제114호)	완도 객사 (문화재자료 제109호)	가리포 500년 조선수군과 노닐다!
124	전남	진도군	시범	진도 용장성 (사적 제126호) 외 3종	전 왕온의 묘(기념물 제126호) 외 1종	‘삼별초' 그 꿈을 찾아서
125	전남	신안군	시범	태평염전 (등록문화재 360호)		빛과 소금, 生生소금밭체험
126	전남	담양군	시범	담양 금성산성 (사적 제353호), 담양 삼지천마을 옛담장(등록문화재 제265호)	담양 송진우 고택 (문화재자료 제260호)	의향담양의 자취를 따라가는 문화재여행
127	전남	화순군	시범		한천농악 (도무형 제6호), 도장마을 밭노래 (도무형 제51호)	청소년과 만드는 자생전통문화 보급사업 청(靑)청(聽)구역, 화순 문화재가 들려주는 이야기
128	전남	목포시	집중	구 목포일본영사관 (사적 제289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목포지점(시도기념물 제 174호), 목포진지[木浦鎭址] (문화재자료 제137호)	목포 명물 옥단이! 잔칫집으로 마실가다!
129	전남	목포시	시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구동아부인상회목포지점)(등록 제718-11호), 목포번화로일본식상가주택-2(등록 제718-12호)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130	경북	포항	시범		분옥정 (도유형 제450호)	분옥정에서 행복을 상상하다
131	경북	포항	시범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명승 81호) 포항오덕리근대한옥 (등록 373호)	포항 용계정 (도유형 제243호) 포항오덕리덕계서당 (문화재자료 제639호)	생생 이야기가 살고 있는 문화재
132	경북	경주시	집중	태종무열왕릉비 (국보 제25호), 진흥왕릉 (사적 제177호)	서악서원 (도기념물 제19호)	21C 글로벌 리더 양성 新화랑 풍류 체험
133	경북	김천시	시범		봉황대 (문화재자료 제15호) 김천율수재 (문화재자료541호)	김천문화 조선의 품속으로!
134	경북	안동시	지속	하회탈(국보 121호), 하회별신굿탈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		탈 쓰고 탈 막세~!
135	경북	구미시	시범	채미정(명승 제52호)		채미정과 여민동락
136	경북	영주시	집중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사적 제313호)		영주 순흥 벽화 고분 생생사업 ‘고분에서만나는 고대인들’
137	경북	영천시	시범	영천 청제비 (보물 제517호), 영천 숭렬당 (보물 제521호)	영천 조양각 (도유형 제144호)	영천문화곳간 속 숨은 보물찾기
138	경북	문경시	시범	문경구가은역 (등록문화재 제304호 ), 문경구불정역사 (등록문화재 제326호), 구문경금용조합사택 (등록문화재 제289호)		“간이역에 스민 그 날의 기적소리”
139	경북	문경시	시범	문경새재(명승 제32호), 문경조령관문(사적제147호). 제1관문주흘관,제2관문조곡관, 제3관문 조령관, 사기장(국가무형 105호)		문경새재에서 ‘사기장(沙器匠)’의 길을 걷다.
140	경북	의성군	집중	의성만취당(보물제1825호), 의성 사촌리 가로숲(천연기념물 제405호)		모이소 들어보소 생생역사문화체험교실
141	경북	청송군	집중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명승 제11호), 청송주산지일원(명승 제105호), 소류정(등록 제497호)	찬경루 (도유형 제183호) 운봉관 (도유형 제252호) 청송한지장 (도무형 제23-1호)	청송별곡
142	경북	청도군	시범	청도석빙고 (보물 제323호)	청도차산농악 (도무형 제4호) 청도읍성 (도기념물 제103호)	소싸움의 청도!! 톺아보기~
143	경북	성주군	시범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사적 제444호), 성주 한개마을(국가민속 제225호), 성주 성밖숲(천연기념물 제403호)	성주 선석사 대웅전 (유형문화재 제474호)	태실의 고장 성주, 태교여행 1박2일
144	경북	봉화군	집중	청암정과 석천계곡 (명승 제60호)	봉화추원재 (도유형 제343호) 삼계서원 (문화재자료 제417호)	황금닭의 품속에서
145	경북	울릉군	집중	울릉 도동리 일본식가옥(등록문화재 제235호)		문화재와 울릉도 근현대사와의만남 (누려보자문화울릉도)
146	경남	통영시	집중	통영 세병관(국보 제305호),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보물 제440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사적 제113호), 통영 충렬사(사적 제236호),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사적 제402호)		통영 '이순신학교'
147	경남	김해시	집중	김해 봉황동유적(사적2호),김해분산성(사적66호),김해대성동고분군 (사적341호)		2020 Talk 하면 通하는 생생 가야나들이
148	경남	함안군	집중		함안 화천농악 (도무형 제13호)	함안화천농악과 함께하는 ‘함안生生마실’
149	경남	창녕군	시범	교동송현동 고분군 (사적 제514호), 계성고분군 (사적 제547호)		창녕의 옛 주인과 정신을 만나다
150	경남	고성군	지속	고성오광대 (국가무형7호)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생생!!!
151	경남	남해군	지속	남해 지족해협죽방렴 (명승 제71호) 남해물건리방조어부림 (천연기념물 제150호) 남해관음포이충무공유적(사적 제232호)		500년 원시어업 속으로
152	경남	하동군	시범	하동읍성 (사적 453호) 하동송림 (천연기념물 445호) 하동축지리문암송 (천연기념물 491호)	지리산 쌍계사 일원 (도기념물 제21호)	2020 천년 하동의 재발견
153	경남	산청군	지속	산청 목면시배유지 (사적 108호)		목화야 놀자
154	경남	거창군	지속	거창 수승대 (명승 53호)		정자따라 물길따라 문화유산 기행
155	제주	-	지속		제주도옹기장 (도무형 제14호)	제주옹기와 놀멍놀멍 가봅주!
156	제주	-	집중	김정희유배지(사적487호) 정방폭포(명승 43호)	서귀진성 (도기념물 제55호)	무병장수의 도시 서귀포, 떠오르는 남극노인성
157	제주	-	집중	관덕정(보물 제322호), 제주목관아(사적 제380호)	오현단 (도기념물 제1호)	즐거운 생생체험, 위풍당당 우리관아
158	제주	-	집중	제주해녀문화(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이여싸! 져라져라, 이여싸! 이어도 사나
159	제주	-	시범		제주성지 (도기념물 제3호), 연대 (도기념물 제23호)	탐라를 방어하라

문화재청-04		고도(古都) 역사문화도시 조성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권점수 사무관, 042-481-3104)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시설설치(HW) ②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고도 역사문화도시 조성	① HW	693	700	7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함으로써 고도 정체성 회복 및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

ㅇ (사업내용) 고도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골격 회복 등 보존사업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육성사업 시행

ㅇ (지원방법)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70%), 고도보존육성 700억(계속)

ㅇ (추진방식) 4개 고도(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각 부처의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시행

ㅇ (사업규모) '20년 고도보존육성사업 700억원 규모

ㅇ (추진일정) '20년 1월 지자체 예산 교부, 1∼12월 사업 시행

□ ΄19년 사업실적 : 고도보존육성사업 국비 693억원 지원

ㅇ 고도 보존사업(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662억원

ㅇ 고도 육성사업(이미지찾기, 주민활동지원) 31억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협업모델)

ㅇ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 시 고도보존육성사업 예산 우선 지원

* '19년 사례 : (충남 공주) 제민천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골목공동체 뉴딜

참 고		『고도(古都) 역사문화도시 조성』

□ (추진방향) 고도보존육성사업 중 도시재생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고도보존육성사업 내 각 부처사업을 연계하여 고도의 환경개선과 주민 역량강화 등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 (추진체계) 고도별 도시재생 연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며, 도시재생사업 대상 선정 지원 및 문화재청 대상사업 지원

☐ (사업대상) 고도 내 문화재 및 지정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ㅇ 고도보존육성사업 : '19년 693억원 지원(경주, 공주, 부여, 익산)

- 고도 골격 회복, 신라왕경․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 문화재보수정비, 옛길․옛물길 회복, 활력거점 사업, 이미지찾기, 주민활동 지원사업 등

□ (시행절차)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고도보존육성사업 연계 추진

○ 사업계획서 작성 → 공모 → 현지실사 → 발표평가 → 선정 → 사업 시행

☐ (추진사례) '18년 부여, '19년 공주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고도보존육성사업 연계 추진하여 선정

구분	부여 동남리 역사문화 재생	공주 제민천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공동체 뉴딜
사업유형	주거지 지원형	중심 시가지형
사업지역	정림사지 북측 향교마을	공주 고도보존육성지구
사업기간	2019~2022(4년)	2019~2024 (6년)
사 업 비	787억원(국비 379억원)	598억원(국비 333억원)
사업내용	․ 부처 연계사업 : 고도보존육성(고도 이미지찾기, 문화재 야간조명, 세계유산탐방길 등), 여행자숙소(문체부) ․ 주거환경 개선 : 노후주거 재생, 마을도로 개설, 생활인프라 확충 ․ 우리마을 경쟁력 만들기 : 향교 스테이, 역사문화 거점, 향교마을 특화 ․ 상생공동체 구축․운영 : 동남리 생활문화 플랫폼, 지역역량강화	․ 부처연계 : 고도보존육성(이미지찾기, 대통사지, 감영터 발굴, 왕릉교 리모델링, 전선지중화 등), 주민주도 골목경제 활성화(행안부) ․ 혁신거점 : 어울림플랫폼, 나태주플랫폼, 역사문화광장, 역사영상관, 작은도서관 등 ․ 지역특화 : 야행골목길, 제민천프롬나드, 상권 활성화, 숙박 상업시설 매력화 등 ․ 역량강화 : 우리동네 매력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상인공동체 활성화 등

3.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0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소상공인정책관 시장상권과, 편선영사무관, 042-481-4563)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조성 지원	① HW	1,469	1,424	6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전통시장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해소

ㅇ (사업내용) 방문고객 편의제고를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

ㅇ (지원방법) 국비 60%, 지방비 40%

ㅇ (추진방식) 지자체 대상 사업공모

ㅇ (선정규모) 1,424억원 건립 54개, 개보수 13개, 이용보조 27개 내외

ㅇ (추진일정) 조기선정(’19.9월), 추가선정(’20.1월)

□ ‘19년 사업실적

ㅇ 1,469억원(건립 신규 55개/계속 19개,  개보수 18개, 이용보조 27개)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우선지원

참 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전통시장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해소

- ‘02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해 오던 주차장 건립․개량 지원을 소상공인진흥기금(’15 신설)을 활용하여 확대 추진

* 법적 근거 : 전통시장 특별법 제20조

□ 사업규모 : (’19년) 1,469억원, 119곳 → (’20년) 1,424억원, 94곳

◦ 공영주차장 건립 및 개보수 92곳,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27곳

□ 추진주체 및 지원조건

◦ (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40%

◦ (예산구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14년까지는 시설현대화(균특회계)로 ’15년부터 소진기금으로 주차장 건립·개량 지원

◦ (지원대상) 전통시장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 (지원내용) 공용주차장 건립,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개량시 국비를 보조

-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인근의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 및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

□ 추진절차

◦ 시·군·구(신청) ⇨ 시·도 ⇨ 현장평가·진단(시·도, 지방청, 외부전문가)  ⇨ 지자체 선정위원회(시·도, 지방청) ⇨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중기부-02		특성화시장 육성

(소상공인정책국 시장상권과, 이왕재 사무관, 042-481-4547)

(사업지원기구(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김민진 대리, 042-363-7622)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시장특장점과 지역 역사, 문화, 관광자원 연계 테마형 관광시장 육성	① HW ② SW	361 (추경 6.5 포함)	293	5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시장 특장점과 지역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개발하여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

ㅇ (사업내용) 고객유입을 위한 문화컨텐츠 개발, 대표상품 개발, 특화 시니어몰 구축 등

ㅇ (지원방법) 매년 공모절차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

- (지역선도형) 2시장 협업사업, 시장 내․외부 단체․전문기업과 공동 수익사업, 지역민 소통․협업 등 (2년 20억원)

- (문화관광형) 지역특색 반영 문화․체험․디자인 개선 등 (2년 10억원)

① 지역특색(문학, 관광, 역사)과 연계한 투어코스, 체험, 축제 등 문화콘텐츠 개발

② 시장의 대표상품을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대표상품의 홍보․마케팅, 판매증대 사업 등

③ 시장테마 도출 → 노후 시설·공용공간 활용도 및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한 디자인 재생 등

- (첫걸음시장) 특성화를 처음 추진하는 시장의 특성화전략 수립, 고객서비스 혁신, 안전환경 등 특성화 기반 조성(1년 3억원)

* 첫걸음 기반조성 前단계로 첫걸음 컨설팅 지원 (시장진단 및 특성화 전략수립 지원 등 6개월간 15백만원)

ㅇ (추진방식 / 선정규모) 공모 선정, 97곳

ㅇ (추진일정) ‘20. 5월경 ’21년도 지원 대상시장 선정공고

* ‘20년 지원시장 81곳(지역선도형 1곳, 문화관광형 30, 첫걸음시장 50)은 기 선정

□ ‘19년 사업실적 : 서천 특화시장 등 43곳(첫걸음시장 미포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업선정시 가점 부여(2점)

참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개요

□ 사업개요

◦ 특성화 추진역량을 평가하여 역량수준별 지원사업을 차별화 하고, 시장의 자발적 변화 및 시장활성화 도모

□ 사업규모 : (’198) 409억원 163곳 → (‘19년) 390억원

□ 지원내용

유 형		특성화 추진내용	지원액 지원기간
희망 사업 프로 젝트	지역선도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전통시장의 롤 모델로 육성	20억원 (2년)
	문화관광형	▪특성화 기반이 확립된 시장에 한해 부문별 특성화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 명품시장으로 육성	10억원 (2년)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3대 서비스혁신과 2대 역량강화를 통해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기반 구축	3억원 (1년)
	컨설팅	▪특성화 기반이 미흡한 시장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장 원기능 회복 지원	0.15억원 (6개월)

□ 추진체계

특성화 기지원 시 장		<수준평가 요소> (고객평가단 평가) ① 3不 서비스 수준 ② 상인조직 역량수준 ③ 화재, 안전 등 환경수준 ④ 특성화 성과등급 (기 지원시장)		보통이하		자체 역량강화(지원제외)
				우수		희망프로젝트
특성화 미지원 시 장				보통 이하		첫걸음 컨설팅
				우수		첫걸음 기반조성

→ 3不 서비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불편해 하는 3대 서비스

➊ 결제수단 : 신용카드 및 모바일 결제, 소액결제 불편 ➋ 고객신뢰 : 정가 및 원산지표시제, 교환·환불 등 A/S시스템 ➌ 위생‧청결 : 상품진열‧포장방법 개선 등 친절서비스 등

□ 선정절차

①서면평가 (30%)	➡	②고객평가 (40%)	➡	③현장평가 (30%)	➡	④ 사업시행
・자격여부 검토(合不) ・정량점수 책정		・3대 서비스 수준평가 ・2인 1개조, 1시장 2회 불시측정		・신청서, 계획서 진위 검증 ・발전가능성 등 현장 확인		특성화 2.0 특성화 첫걸음
중기부, 공단		고객평가단		현장평가단		추진단

중기부-03		청년상인 육성(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소상공인정책국 시장상권과, 이왕재 사무관, 042-481-4547)

(사업지원기구(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양희수 대리, 042-363-7778)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몰(mall) 조성	① HW ② SW	229 (추경 116.5 포함)	134	5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몰(mall)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

ㅇ (사업내용) 점포공간, 기반/편의시설, 공용공간 조성 및 청년상인 선발 및 창업지원,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ㅇ (지원방법) 매년 공모절차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

- (기반시설)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수도․가스, 소방․안전 등 기본시설․공간 조성

- (확장시설) 청년상인 영업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지역민 생활․소통공간, 각 부처 및 민간협업 공간 등

* 예) 공동전시․판매장, 창업보육실, 고객센터,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까페, 작은영화관/도서관, 마을기업, 청년두레,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 (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몰 입점을 희망하는 만19~39세의 청년상인에게 창업 및 점포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

	< 청년상인 창업지원 비용 예시 >
① (임차료) 3.3m2당 월 110천원(최대33m2) 한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보증금은 지원 불가) ② (운영기반) 점포 노후화로 인한 철거, 안전보강, 전기 및 수도시설(인테리어로 볼 수 없는 시설) 등의 점포운영 기반조성 비용에 한함(최대 3,000천원) ③ (인테리어) 3.3m2당 100만원 한도(총 소요비용의 60%까지, 최대 33m2) ④ (판매 재료비, 집기 등)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자부담

ㅇ (추진방식) 공모 선정

ㅇ (선정규모) 3곳

ㅇ (추진일정) ‘20. 5월경 ’21년도 지원 대상시장 선정공고

*‘20년 지원시장(3곳)은 기 선정

□ ‘19년 사업실적 : 부산 남문시장 등 6곳

광역	기초	시장명	총 사업비	점포 수
부산	동구	남문시장	3,000	3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	2,000	30
전북	김제시	김제전통시장	1,000	10
대구	중구	대구약령시장	1,500	20
경기	안산시	신안코아전통시장	3,000	38
제주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1,500	20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업선정시 가점 부여(2점)

참 고		청년상인 육성(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몰(mall)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 내용

◦ (기반시설)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수도․가스, 소방․안전 등 기본시설․공간 조성

◦ (확장시설) 청년상인 영업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지역민 생활․소통공간, 각 부처 및 민간협업 공간 등

* 예) 공동전시․판매장, 창업보육실, 고객센터,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까페, 작은영화관․도서관, 마을기업, 청년두레,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 (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몰 입점을 희망하는 만19~39세의 청년상인에게 창업 및 점포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

	< 청년상인 창업지원 비용 예시 >
① (임차료) 3.3m2당 월 110천원(최대33m2) 한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보증금은 지원 불가) ② (운영기반) 점포 노후화로 인한 철거, 안전보강, 전기 및 수도시설(인테리어로 볼 수 없는 시설) 등의 점포운영 기반조성 비용에 한함(최대 3,000천원) ③ (인테리어) 3.3m2당 100만원 한도(총 소요비용의 60%까지, 최대 33m2) ④ (판매 재료비, 집기 등)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자부담

□ 청년몰 운영지원(사후관리)

◦ (청년몰 활성화) 공동마케팅, 청년상인 교육·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동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몰 당 1~3억원)

◦ (청년몰 확장) 청년상인 영업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청년점포 추가 조성, 기반시설 확장 등을 지원(몰 당 1~10억원)

* 기반시설 보강, 공동판매장, 창업⋅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노브랜드몰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진단⋅컨설팅, 시작품 제작지원, 홍보·마케팅 지원(1명 10백만원)

* 지원금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증빙확인 후 해당업체, 전문가에게 지급

중기부-04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정책관 시장상권과, 김진철 사무관, 042-481-4335)

(사업지원기구(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김명환 과장, 042-363-7971)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낙후 구도심 상권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 기반 활성화 지원	① HW ② SW	29.4	112.6	5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쇠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 추진

ㅇ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 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곳으로 해당 구역 내 매출액, 인구, 사업체수 최근 2년간 감소 등

ㅇ (신청요건) 해당 상권의 상인·임대인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상권대표 조직(협의회 등) 구성 등

* (예시)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상폭 5년간 10% 이하 유지 등

ㅇ (지원규모) 구역당 5년간 80억원 내외(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민간자부담(10%)은 현금‧현물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

ㅇ (지원기간)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5년간

ㅇ (추진일정) 사업공고(’20.5) → 현장·발표평가(‘20.下) → 선정(’20.下)

□ ‘19년 사업실적

ㅇ ’19년 상반기 4곳 및 하반기 5곳 등 총 9곳 선정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업선정시 가점 부여(5점)

참 고		상권 활성화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 추진

ㅇ (선정현황) ‘18년 3곳 및 ’19년 9곳 등 총 12곳의 상권 선정

* (1차, ‘18.9월,  3곳) 대구 칠성상권, 수원 역전상권, 강진 중앙로상권

(2차, ‘19.5월,  4곳) 진주 중앙상권, 천안 역전상권, 광주 양동상권, 구리 전통상권

(3차, ‘19.12월, 5곳) 전북 군산, 부산 연제, 강원 정선, 서울 관악, 충남 공주

ㅇ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포함하는 상권활성화구역

ㅇ (신청요건) ① 점포수 : 시·군·구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

② 해당 구역 내 매출액, 인구, 사업체수 최근 2년간 감소

③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ㅇ (지원규모) 구역당 5년간 80억원 내외(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를 확대하고, 상권 규모‧특성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

* (기존) 상권당 80억원 → (개선) 상권당 60~120억원(평균 95억원 수준)

점포수	400~600개	600~800개	800~1,000개	1,000개 이상
총사업비	60억원	80억원	100억원	120억원

□ 주요내용

◦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 힐링(문화·예술) 등이 이루어지는 상권 조성

* 상권 자체의 핵심 역량(음식, 의류, 디자인 등) 및 지역 역사자원, 인물 등과 연계

◦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사업을 추진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중기부-05		지식산업센터 건립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혁신기반과, 김영길 사무관, 042-481-1652)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비수도권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소기업에 저비용으로 사업공간 제공	① HW	400	491	70% 이내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비수도권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에게 사업 공간 제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

ㅇ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지원

ㅇ (지원조건) 건립비의 70% 이내 지원

ㅇ (추진방식) 사업시작 전년도 예산국회에서 건립지역과 예산(설계비 10억원) 결정

ㅇ (지원현황) 29개 센터(완료 4, 진행중 18, ‘20년 신규 7)

※ 신규 건립 지역 매년 선정(센터별 평균 135억원 지원, 총 4년)

ㅇ (추진일정) 지자체 추진일정 협의(1월)⇢ 지자체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확정(5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6월)⇢ 지자체 설계 추진(7월)

□ ‘19년 사업실적 : 국비 400억원 지원, 총 15개 센터 추진

ㅇ 기존 센터 9개 건립, 6개 지역(전남 나주·영광, 울산 중구, 경남 창원, 전북 남원, 강원 춘천) 신규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중소기업에게 사업공간 제공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참 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개요

□ (목적) 비수도권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사업공간 제공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10.4.12))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건립비의 70% 이내 지원

□ 요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6)

◦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 6개 이상의 공장(또는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을 것

◦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시설 (산집법 제28조의5) >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시설(금융·교육·의료시설, 물류시설, 어린이집·기숙사 등 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상점 등)

□ 센터 현황 : 29개 센터(완료: 4개, 진행중: 18개, ‘20년 신규: 7개)

구분	1차 (’12.∼’16.)	2차 (’15.∼’18.)	3차 (’16.∼’19.)	4차 (’17.∼’20.)	5차 (’18.∼’21.)	6차 (’19.∼’22.)
지역	부산(북구) 대구(북구) 광주(동구)	대구(수성구) 대전(동구) 진주(망경동)	대구(달서구) 충북(청주) 전주(덕진구)	포항(북구) 울산(남구) 전주(완산구)	부산(남구) 강원(원주) 충남(천안) 전남(고흥)	전남(나주) 전남(영광) 울산(중구) 경남(창원) 전북(남원) 강원(춘천)
진행 사항	운영중	운영·건립중	건립중	건립중	설계중	설계중

* ’20년 신규 건립 지역(7개 지자체) : 제천, 전주, 부산, 홍성, 광양, 대구, 광주

중기부-06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창업진흥정책관 창업생태계조성과, 마경준 사무관, 042-481-4580)

(사업지원기구(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확대부, 박종혁 차장, 042-480-4429)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만들기 활동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공간을 전국적으로 조성	①HW	285	332	80% 이내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혁신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여 제조창업 저변을 확대

ㅇ (사업내용)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공간을 조성

* 지원기능에 따라 메이커 교육·창작활동 체험 중심의 일반랩과 전문창작·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전문랩으로 구분 조성

ㅇ (지원방법) 장비․시설 구축, 공간운영 등 소요 비용 등 지원
(민간보조, 국비 80% 이내)

* 개소당 지원규모 : (일반랩) 1.5억원 내외, (전문랩) 15억원 내외

ㅇ (추진방식) 민간․공공기관 등 대상 전국 공모 후 평가․선정

ㅇ (선정규모) 전국 64개 내외(전문랩 4개, 일반랩 60개)

ㅇ (추진일정) 사업공고(1월) → 평가(3월) → 선정(4월)

□ ‘19년 사업실적

ㅇ 전국 63개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전문랩 3개, 일반랩 60개)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창업 기반 지원

참 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개요

□ 목 적

◦ 혁신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여 제조창업 저변을 확대

* 예산 : ('18년, 신규) 235억원 → ('19년) 285억원 → ('20년) 332억원

□ 사업내용

◦ (개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공간을 조성('18. 신규)

◦ (기능) 지원 기능에 따라 일반랩, 전문랩으로 구분하여 메이커
교육․창작활동 및 창업․사업화 연계 지원

* (일반랩) 일반인 대상 메이커 입문 교육 및 창작활동 체험 지원

* (전문랩) 전문 창작활동, 시제품 제작 및 창업지원 인프라 연계 사업화 지원

◦ (지원) 장비 구입 및 시설 구축, 공간운영 등 소요 비용

* 개소당 지원규모 : (일반랩) 1.5억원 내외, (전문랩) 15억원 내외

* 지자체·민간 등 매칭(전문랩 30% 이상, 일반랩 20% 이상) 의무화

□ 추진실적

◦ '18년 65개(전문랩 5개, 일반랩 60개) 신규 구축 후 '19년 63개(전문랩 3개, 일반랩 60개) 추가 조성(총 128개)

< 지역별‧연도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 >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대구
전문랩	'18년	3	-	-	-	-	-	-	-	1
	'19년	-	1	-	-	1	-	-	-	-
일반랩	'18년	17	8	2	2	3	3	1	2	2
	'19년	5	12	3	3	2	4	1	4	3
구 분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계
전문랩	'18년	-	-	-	-	1	-	-	-	5
	'19년	-	-	-	1	-	-	-	-	3
일반랩	'18년	2	4	2	3	3	2	3	1	60
	'19년	3	3	2	2	5	3	4	1	60

□ 향후계획

◦ '20년 64개 내외(전문랩 4개, 일반랩 60개) 추가 조성, '22년까지 전국 360여개(누적) 확대 조성 추진

* (’18년) 65개 → (’19년) 128개 → (’20년) 192개 → (’22년) 360여개

중기부-07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 사업

(창업진흥정책관 창업생태계조성과, 이청수 사무관, 042-481-1692)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지역의 창업 지원 인프라 개선	① HW	24.5	73.5	7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 주도의 창업 지원 인프라 개선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혁신창업 활성화를 촉진

ㅇ (사업내용) 창업보육실(BI), 코워킹스페이스, 시제품제작소 등 창업 지원에 필요한 시설 구축(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

* 신축이 아닌 기존 유휴건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확충에 초점

ㅇ (지원방법) 자치단체 자본보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구리시, 광주광역시 북구)

- 국비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자체 30% 이상 대응투자

- 부지 및 건물은 지자체에서 확보, 유휴 공간 등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시설・공간 확충 중점(신축 건립비 지원 제외)

- 시설 구축 이후 운영을 위한 인력, 재원 등은 지자체 확보 필수

ㅇ (추진방식) 기초자치단체 지정방식임을 고려, 별도의 공모절차없이 컨설팅 평가 방식으로 사업 추진

* 신축이 아닌 기존 유휴건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확충에 초점

ㅇ (선정규모) 73.5억(기초자치단체별 24.5억)

ㅇ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1.중) → 현장점검(1.중) → 1차 컨설팅 평가(2.중) → 2차 컨설팅 평가(3.초) → → 사업비 교부(3.~)

□ ‘19년 사업실적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구에 대한 기초 창업 인프라 지원

- 강남구 : 스마트 결제시스템 등을 위한 AI 리빙랩 구축(코워킹 공간 구축 및 관련 장비구입

- 중구 : 도심 창의제조·문화예술 특화산업과 연계한 창업공간 및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기초지자체 지정 방식으로, 지역 주도의 창업 지원 인프라 개선으로 창업 활성화 촉진

참 고		지자체별 창업공간 구축 계획(안)

지역	인프라 구축 내용	특이사항
광명	<중점 기능> ㅇ예비창업자~창업 7년 이하 기업의 종합적 창업 지원을 위한 시설 구축 ㅇ 창업문화 확산 및 일반 메이커 양성 <공간 구성> ㅇ기존 청년창업 보육 시설로 운영(증축 추진) 중인 광명시 일자리 창조허브센터를 추가 리모델링 → 코워킹 및 작업공간, 공용・독립 오피스 등 확대 구축 ㅇ광명도서관, 하얀도서관 열람실 일부를 개보수하여 메이커스페이스(일반랩 수준) 구축	기존 운영 중인 광명시 일자리창조허브센터와 연계
군산	<중점 기능> ㅇ메이커문화・작은 창업・청년이 어우러진 군산형 창업 플랫폼 조성 <공간 구성> ㅇ신축 예정(‘18.12)인 군산상공회의소 3~5층 건물을 활용하여 코워킹 스페이스, 다목적 회의실, 스터디룸 등 청년공간, 시제품제작실, 수제창작 창업 공간* 등 조성 * 푸드/디자인/창작 랩 등 제공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센터 구축사업과 연계 * 고용부 사업으로 리모델링 대상 공간 매입 등에 활용
당진	<중점 기능> ㅇ전국의 스마트 농업을 소재로 한 창업 지원에 초점 <공간 구성> ㅇ(구)당진군청사 별관 1동을 활용하여 코워킹스페이스, 입주공간, 교육실 등 조성	기존 운영 중인 당진시 청년타운과 연계
강남구	<중점 기능> ㅇ스마트 결제시스템 등을 위한 AI 리빙랩 구축(코워킹 공간 구축 및 관련 장비구입) <공간 구성> ㅇ판교 테크노 밸리와 테헤란 밸리 사이에 위치한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하여 코워킹 랩, 리빙랩, 창업공간 등으로 구성	’19 공동선정 (18억)
중구	<중점 기능> ㅇ도심 창의제조·문화예술 특화산업과 연계한 창업공간 및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공간 구성> ㅇ을지로 써밋타원 지하2층으로 을지로4가역과 바로 연결되어 우수한 접근성,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메이커 팩토리, 판매공간, 보육실 등으로 공간구성	’19 공동선정 (6.5억)

중기부-08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혁신과, 장준수 사무관, 042-481-4576)

(사업지원기구(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김진홍 과장, 042-363-7921)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지원	① HW	130	164	10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소공인 집적지 내에서 경영‧기술교육, 컨설팅, 작업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지원

ㅇ (운영규모) 11개 시·도 34개 센터 운영(’19년 기준)

* (’15) 24개 → (’16) 36개 → (’17) 32개 → (’18) 32개 → (’19) 34개

ㅇ (설치요건) 관련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등 평가 후 선정

- (운영기관) 소공인특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역량을 갖춘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대학 및 지자체 산하기관 포함)

- (설치환경)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 50(특별·광역시), 40(시), 20(군)개 이상 밀집된 지역

ㅇ (선정규모) ‘19년 12월 특화센터 성과평가 결과에서 운영실적 저조로 협약해지 특화센터가 발생할 경우, ’20년 신규로 2~3개 지정

ㅇ (추진일정) 사업공고(’20.3) → 선정평가(‘20.5) → 협약체결(’20.7)

□ ‘19년 사업실적

ㅇ 34개 센터를 통해 교육, 마케팅, 환경개선 등 357개 특화사업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점 부여(5점)

참 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현황(34곳, ’19.12월 기준)

구분	지역	센터명(주관기관명)	개소년도
1	서울	서울 을지로 인쇄 센터(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13
2	서울*	서울 창신 의류제조 센터(한국의류산업협회)
3	서울*	서울 문래 기계·금속 센터(한국소공인진흥협회)
4	부산	부산 범일 의류제조 센터(부산디자인센터)
5	대구*	대구 성내 주얼리 센터(대구광역시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2014
6	서울*	서울 장위 의류봉제 센터((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2015
7	서울*	서울 봉익 주얼리 센터(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8	경기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 센터((재)시흥산업진흥원)
9	경기*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 센터(화성상공회의소)
10	대전*	대전 정동 인쇄 센터((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11	대전	대전 상서 금속가공 센터(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12	충남	금산 인삼 센터((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13	대구	대구 노원 안경 센터(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14	부산*	부산 범천 귀금속 센터(부산경제진흥원)
15	부산*	부산 범천 가죽가방신발 센터(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16	광주	광주 충장로 한복 센터(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7	광주	광주 서남 인쇄 센터((재)광주디자인센터)
18	전북*	전주 팔복 금속가공 센터((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19	서울	서울 반포 커튼 센터(사단법인한국차양산업협회)	2016
20	경기	고양 장항 인쇄 센터((재)경기테크노파크)
21	경기*	부천 신흥 전기장비 센터(부천대학교산학협력단)
22	경기	안양 호계 전자부품 센터((사)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23	경기	용인 영덕 전자부품 센터((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24	인천	인천 송도 기타기계장비 센터((사)한국소호진흥협회인천지회)
25	대전	대전 오정 기타기계장비 센터(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26	서울	서울 독산 의류봉제 센터((사)서울의류협회)
27	경기	성남 상대원 식품 제조 센터(성남산업진흥재단)
28	충북	청주 중앙 인쇄 센터(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9	전북	순창 장류제조 센터((재)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30	경기	군포 당정 금속가공 센터(군포산업진흥원)	2018
31	대구	대구 평리 의류제조 센터(한국패션산업연구원)
32	경남	김해 진례 도예 센터(김해도예협회)
33	대구	대구 대봉 의류제조 센터((사)디자인정책연구원)
34	경기	양주 남면 섬유제조 센터(한국섬유소재연구원)	2019

* 11개 특화센터에 공동장비실, 제품전시장,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운영

중기부-09		소공인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혁신과, 장준수 사무관, 042-481-4576)

(사업지원기구(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김진홍 과장, 042-363-7921)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소공인 집적지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용장비, 공동창고 등 구축·지원	① HW	115	115	7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소공인 집적지 내에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

ㅇ (지원규모) 매년 소공인 집적지 7~8곳을 선정하여 구축* 지원

* 구축현황(누계) : (’16) 3개 → (’17) 11개 → (’18) 16개 → (’19) 23개 → (’20) 30개

ㅇ (구축내용) 공동창고 및 장비, 전시·판매장 등 공동시설 구축·운영

<소공인집적지 구축 공동인프라 유형(예시)>

① (공동창고시설) 집적지내 소공인의 상품, 원부자재 보관과 공동사업을 통한 생산상품, 공동구매상품 등을 보관·관리하는 창고시설

② (공동판매·전시장) 집적지내 소공인들의 매출증대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

③ (공동생산·연구장비) 집적지내 소공인간 신제품 개발, 공동(협업)생산,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공동장비 시설

④ (공용장비·운영시설) 특화사업추진을 위한 전용 교육장, 장비보관실, 공용장비 등 센터사업운영을 위한 전용시설

ㅇ (추진일정) 사업공고(’20.1) → 선정평가(‘20.3) → 협약체결(’20.5)

* ‘20년 지원규모 : 사업공모를 통해 7~8곳 선정 예정

□ ‘19년 사업실적

ㅇ 성남시 등 7개 시·도에 공동장비실, 디자인실 등 구축 지원(115억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점 부여(5점)

4. 환경부

환경부-01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사업(저영향기법 적용확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백상현서기관, 044-201-7044)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여 도시의 빗물 침투·저류량을 늘리는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추진	① HW	120	334	7:3 또는 5:5 *(7:3) 대전, 광주, 안동, 김해 (5:5) 울산

□ 사업개요

ㅇ 가뭄‧홍수, 수질악화 등 물문제의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하여 도시의 빗물 침투‧저류량을 늘리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추진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기법 : 빗물을 직접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으로 수질 개선, 지하수 함양, 강우 유출량 저감, 열섬 완화 등 다양한 효과 발생

- 환경부 공모를 통해 5개 물순환 선도도시(대전·광주·울산광역시, 안동시, 김해시) 선정(‘16.5), 업무협약 체결(’16.6)

ㅇ 5개 도시별 물순환 회복 조례 제정('18.4), 물순환 마스터플랜 수립('18.6)

*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시 불투수면적률,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도록 물환경보전법 개정(’18.10.16)

□ ΄19년 사업추진 현황 및 ΄20년 사업계획

ㅇ (΄19년 현황)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착공(‘19.10, 울산), 실시설계(안) 마련(’19.12, 대전 등 4개소), 국회물포럼 ‘물순환과 물포럼’ 행사(‘19.9) 및 ‘제19차 IWA 비점오염과 부영양화 국제학회’ 물순환 선도도시 추진현황 홍보

ㅇ (΄20년 계획)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준공 및 사업효과 모니터링('20~'21), 제2기 물순환 선도도시 추진방안 마련(‘20)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부처 의견)

ㅇ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저영향개발(LID)기법을 빗물의 직접 유출을 막고 침투·여과·저류할 수 있도록 도시 건축물, 공공시설 곳곳에 기술요소를 연계*하여 적용이 가능

* (예시) 주거재생형 사업에서 주차장은 투수블록, 지붕은 옥상녹화, 도로 가로수에 나무여과상자, 배수로는 침투트렌치 등이 적용 가능

ㅇ 또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과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도시의 물순환 건전성을 회복하는 등 친환경도시로 재창조 가능

ㅇ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시 도시 빗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강우유출수 저감, 수질개선, 하천유지용량 및 지하수 함양 증가, 열섬완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개선 등으로 거주환경 개선, 도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

참 고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개요

구 분	시범사업 개요	사업계획(안)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 관공서, 학교, 공원 및 주거지역 밀집 ‧총 280억 ‧배수구역 2.57㎢ ‧투수성포장,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식생수로 등 적용	샘머리공원 빗물광장	LID 체험교육(타슈연계)
광주	‧치평동 상무지구 - 공공기관, 공원, 상업지구 등 밀집 ‧총 295억원 ‧배수구역 2.2㎢ ‧옥상녹화, 침투통 및 침투관, 생태주차장, 식생수로 등 적용	상무로 특화거리	공원 내 식생체류지
울산	‧삼호동 일대 - 고밀도 노후 주거지역, 태화강 철새 서식지 인근 ‧총 100억원 ‧배수구역 5.7㎢ ‧지명유래와 동화를 연계한 스토리텔링 공간, 빗물정원, 식생수로, 투수성 포장 등 적용	삼호동 LID시설 도입 계획
안동	‧안동시 중심 시가화 지역 ‧총 411억원 ‧배수구역 9.3㎢ ‧탈춤공원에 침투저류조 설치하고, 물순환 거리에 실개천을 조성하여 물순환 유지용수 공급 ‧불투수면 및 건물에 투수포장, 레인가든, 식생여과대 등 설치	시범지역 물순환계획	1000의 빗물정원
김해	‧동상·회현·부원 도시재생 사업지구(상업지구) ‧총 150억원 ‧배수구역 2.1㎢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침투형시설, 식생형 시설, 생태주차장 등 적용	다어울림 광장	걷고 싶은 거리

환경부-02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자원순환정책관실 폐자원관리과, 문세흠사무관, 044-201-7363)

(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재활용과, 유용호사무관, 044-201-7381)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배출 편의성 제고 및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 * 국비지원신청에 따라, 평가 후 선정되는 것으로 공모절차 없음	① HW	12.9	37.7	5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농어촌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 시설을 확충하여 자원재활용률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배출 편의를 제고

ㅇ (사업내용 및 지원방법)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국비 50% 지원)

ㅇ (추진방식) 지자체,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ㅇ (선정규모) 197개소

ㅇ (추진일정) 2차에 걸쳐 국비 교부(1분기 1차, 3분기 2차)

□ ‘19년 사업실적

ㅇ 26개 지자체에 재활용 동네마당 172개소 설치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일반근린형”의 생활인프라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골목, 주거 혼재지역 내 수거시설 개선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ㅇ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예산이 많지 않아 연계사업으로 추진에 어려움 예상(충분한 예산확보 필수)

참 고		세부사업 설명

□ 현황

○ 문 앞에 쓰레기를 배출해 쓰레기 봉투 파손 등으로 악취, 미관저해로 불쾌감을 주었던 문전수거방식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쓰레기 수거방식을 전환 필요

- 문전수거로 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증가 및 추가 재활용 선별 등 재활용 활성화 정책 어려움

○ 단독주택, 농어촌지역 재활용품등 불법소각으로 미세먼지 등

<미관저해, 악취발생>	<불법소각>

□ 사업내용

○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등을 분리·배출·보관할 수 있는 상설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 비가림 시설이 돼 있고, 각종 재활용품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거점 수거시설 설치로 쓰레기의 친환경적 관리, 경제적 수거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사업규모) 15백만원/1개소×50%지원

○ 주민을 시설관리자로 지정하여 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교육 및 지도 역할 수행(지역 일자리 창출)

<설치 전>	<설치 후>

환경부-03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폐자원에너지과, 심충구 사무관, 044-201-7410)

(사업지원기구(사업문의) : 한국환경공단 RFID운영부 최승환, 032-590-4264)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RFID 기반 음식물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주민부담율 현실화	①설치(HW) ②운영(SW)	8.83 (0)	3	30%

□ 사업개요

ㅇ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경제적 유인책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13.6)

ㅇ 무게 계량 및 정보 관리가 가능한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배출량 및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청소행정 구현 및 감량정책 선진화에 기여

ㅇ 지자체별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주민부담율 현실화

□ ‘19년 사업실적 및 ’20년 추진계획

ㅇ (‘19년 사업실적) 신규 지자체 3개·공동주택 약 60만 세대, RFID종량기 10,796대 추가 설치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감량 기반 확대, 음식물 관련 대국민 홈페이지 통합 정보제공 및 공익광고 추진

* (주소) http://www.citywaste.or.kr

ㅇ (’20년 추진계획) 종량제 제도 확산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권역별 교육 추진, RFID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확대, 통합홈페이지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홍보 콘텐츠 다양화, 多 매체 활용으로 남은음식물 줄이기 홍보 강화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방안

ㅇ (목표) RFID방식 종량제 확대를 통한 도심환경 및 삶의 질 개선

- ‘13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본격 시행과 더불어 ’12~14년(3개년) RFID 시범사업 이후, 설치비용 부담 등으로 전국적 확대 한계*

* RFID 보급률 :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의 약 47% 사용, '19.9월 기준)

-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RFID 시스템 구축 비용의 국고보조 필요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국비 30 : 지방비 70)

예시) 11만 세대/60세대(≒장비 1,905대) × 175만원 × 국고보조 30% = 10억원

※ 장비 1대당 단가 175만원(120ℓ용기, 공동주택의 경우 60세대 적용)

평균적으로 60세대를 기준으로 RFID 개별계량장비 1대 운영

60세대 1일 발생량 : 음식물 1인 발생량 0.28kg/일×2인×60세대 = 33.6kg/일

세대당 주 2∼3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120ℓ용기의 80%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용기를 교체하여 관리하고 있음

ㅇ (기대효과)  “일반근린형”의 생활인프라 개선사업과 연계, 음식물 수거함을 밀폐화, 지능화하여 도심악취 예방ㆍ도시미관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통한 처리비용 절감

- 밀폐형 구조로 악취를 예방하고 기존 봉투방식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 도심환경 개선에 유리

- 음식물류폐기물 약 20% 감량 시 지자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연간 1,600억원 이상 절감 효과

※ ASF 등으로 인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상승 (‘19년 15∼30만원/톤)

RFID도입 전	RFID도입 후

참 고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런던협약에 따른 ‘13.1월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 조치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원천 감량에 대한 필요성 부각

ㅇ '07~'09 전주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스템 구축(약 20% 감량)

ㅇ ‘09.10.19, 12.14 : 대통령 지시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중도 실용의 대표적 정책이므로, 제도적인 유인책 마련과 근본적 생활패턴 변화를 통해 실천력 있게 추진할 것’

ㅇ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10.2, 제7차 녹색위)

-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전국 144개 시‧구(군지역 지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 핵심대책 : 감량정책 선진화를 위해 RFID기반 관리체계 도입

ㅇ RFID기반 방식, 납부칩(스티커제), 전용봉투 방식 중 무게계량 및 정보관리가 가능한 RFID기반 방식 우선 권장(환경부 음식물종량제 지침, ‘12.11)

□ 추진경과

ㅇ ‘10~’11년 안행부‧환경부 공동 시범사업으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 안행부 u-서비스 지원사업에 환경부(공단)가 참여, 환경부‧지자체 분담금 포함  총 사업비 82억원 규모, 포항 등 전국 17개 지자체시범적용

* 시스템 개발, 중앙시스템 구축 및 RFID종량장비 설치

ㅇ ‘19.12월 기준 전국 151개 지자체 환경부의 중앙시스템 연계 후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시스템 사용 중

* ’15.6월부터 음식물 전용봉투 방식 사용 제한에 따라 RFID방식 등 다른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 필요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개요

ㅇ 저울과 무선 모뎀이 장착된 장비에 RFID 태그를 인식 후 배출하면 배출한 세대정보와 무게(g)가 중앙시스템으로 전송·수집되어 버린 만큼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

ㅇ (구축년도) ’10년~‘11년  (운영년도) ’12년~현재

ㅇ (운영방법) 위탁운영(한국환경공단 8명)

ㅇ (시스템 구축 ) 한국환경공단 통합전산센터 (인천 서구)

ㅇ (사용자) 지자체 담당자, 공동주택 관리자사무소, 사업자

구분		시범사업		본 사업						종합
		‘10~11		‘12~14	‘15	‘16	‘17	‘18~’19.9
지 자 체(만)		18		85	16	10	8	14		151
종 량 기(만)		2,307		32,618	10,160	11,071	10,545	17,195		83,896
후불 세대수(만)		17		194	47	52	45	78		433
중앙시스템		구 축		고도화	증 설	백업구축	-	-		통합관리

ㅇ 운영성과

- 타 방식 대비 우수한 발생량 감량 효과

구분	RFID방식	납부칩 방식	전용봉투 방식
감량 효과	36.1% 감량 (0.52→0.33kg/일‧세대)	15.3% 감량 (0.77→0.65kg/일‧세대)	12.6% 감량 (0.54→0.47kg/일‧세대)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2013.12,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도입 지자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량

- 수집‧운반‧처리비, 에너지, 온실가스 절감 효과(발생량 20% 감량 시)

․ 전 국민이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면 연간 1,600억원의 처리비용 절감, 연간 18억kwh의 에너지 절약(39만 가구 겨울용 연탄 1억 8,600만장)

․ 온실가스 177만톤CO2e 절감 효과(승용차 47만대, 소나무 3억6천만 그루)

- 주민 인식 개선 및 환경개선 효과

주민 의식 개선	▪응답자의 87%가 버린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세대별 납부 방식 선호, 88%가 RFID방식 선호, 72.4%가 장비 작동이 쉽고 편리하다고 응답 ※ '13. 5.13 ~ 6. 2(3주간), RFID시행 22개 지자체 주민 663명, 온라인 조사 ▪전 국민의 87.9%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 73.8%가 음식물 종량제 시행 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 ※ '13. 8.30 ~ 9. 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환경부-04		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환경보건정책과, 김진형 사무관, 044-201-6754)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시설설치(HW) ②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19년 (정부)	‘20년
			정부	지자체	국비 지원율
ㅇ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복지서비스 제공	① HW	9.5	9.5		-

□ 사업개요

ㅇ (사업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ㅇ (사업 내용) 환경성질환을 겪는 사회취약계층＊과 환경보건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사회 소외계층**에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 저소득,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 실내환경 진단(측정·분석) 및 컨설팅, 일부 실내환경 개선 지원,환경성 질환자 진료 지원 등 양질의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사업추진 절차>

참여 지자체 및 사회 공헌기업 모집	⇨	업무협약 체결	⇨	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대상 접수
환경부, 기술원		환경부, 기술원, 지자체, 사회공헌기업 등		기술원, 지자체
				⇩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	개선 가구 선정위원회	⇦	현장 방문
환경부, 기술원, 지자체		환경부, 기술원, 지자체, 전문가 등		기술원, 수행기관, 지자체 등

ㅇ (’20년도 계획 및 일정)

-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약 1,700개소), 실내환경 개선 지원(약 650개소), 환경성 질환자 진료 지원(약 250명) 예정

* 지대체 대상 사업 수요조사(‘20.3∼4월), 환경부․참여 지자체․사회공헌참여기업 간 MOU 체결 추진(`20.5월), 유해인자 진단 및 시설개선 등(’20.6월∼)

□ ΄19년 사업 실적

ㅇ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1,700개소), 실내환경 개선 지원(650개소),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202명)

* 환경부․지자체(16여개)․사회공헌참여기업(18개) 간 MOU 체결 공동 추진(`19.5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예방․개선을 위하여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16년부터 지자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추진하여 개선대상 가구 공사 시공 중이며,

- `19년부터 지자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시범 사업(서울시)을 추진함

1차년도(2019년)	▶	2차년도(2020년)	▶	3차년도(2021년)
· 대상지역: 1∼3곳 · 기존 지자체 협업 병행 · 연계 추진 계획 마련 · 연계사업 추진 및 환류		· 대상지역: 2∼4곳 · 기존 지자체 협업 최소화 · 1차년도 개선사항 반영 ·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 대상지역: 3∼5곳 · 기존 지자체 협업 제외 · 1∼3차년도 성과평가 · 사업확대 방안 마련

ㅇ ’19년도 추진결과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역 4곳*과 연계하여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239개소) 및 실내환경 개선 지원(71개소) 실시

* 난곡·난향동(관악구), 불광2동(은평구), 천연·충현동(서대문구), 가리봉동(구로구)

참 고		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 사업개요

○ (목적) 취약계층*․소외계층**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개선 및 환경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 저소득가구,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구, 환경성질환자 거주가구 등

**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 주요 내용

○ 취약계층(약 1,500∼2,000가구 내외/년)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 6종

- 지자체·지역아동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측정기관에 의한 진단·컨설팅 실시

○ 취약계층(약 650가구 내외/년) 실내환경 개선

- 진단·컨설팅 결과에 따라 개선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벽지·장판 교체 및 페인트 도색 등 개선자재(기업체 후원)를 활용하여 개선

○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자 의료서비스(200명 내외/년) 제공

-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14개소) 및 병원 등과 연계하여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 사업 추진 체계

ㅇ 환경부․지자체․사회공헌참여기업 간 MOU를 체결하여 공동 추진

진단대상 추 천	⇨	진단․컨설팅	⇨	가구(시설) 개선	⇨	의료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자체		수행기관		(취약계층) 지자체 (어르신활동공간) 수행기관		수행기관

환경부-05		도시내 고물상 시설개선 지원

(자원재활용과, 박경진 사무관, 044-201-7393)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시설설치(HW) ②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지원율
ㅇ 영세한 고물상 시설을 개선하여 비산먼지, 악취 등 주민 민원해소 및 도시환경개선	①시설설치(HW)	-	-	-

□ 사업개요

ㅇ 도시내 고물상은 주변 지역주민으로부터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최근 5년간 폐지·고철가격의 하락으로 영세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

* 소음(폐기물 상·하차, 파쇄기), 악취(침출수), 미관, 토양오염, 안전사고 등

- 전체 고물상(7,769개소) 중 약 42%가 면적 500㎡이하의 소규모이며 고물가격 하락에 따른 운영난으로 환경개선은 어려운 상황

ㅇ 도심 등에서 소음·악취·미관훼손·비산먼지를 유발하고 있는 고물상의 불량시설을 개선하여 주변지역 환경민원 해소 필요

□ ΄19년 사업실적

ㅇ ‘19년 예산 미반영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부처 의견)

ㅇ 환경시설기준* 마련·준수 및 국민 인식전환(이미지 개선, 필요성)을 전제로 고물상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 바닥포장으로 침출수·악취·해충 관리, 폐기물 차폐,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ㅇ 고물상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다량 배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면 주거자, 이용자의 폐기물 수거를 원활하게 하여 생활 또는 사회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 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영향 및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주거·상업지역 등에 고물상 입지를 제한

참 고		고물상 현황 및 시설 개선 표준도(안)

< 도심내 고물상 시설 개선 표준도(안) >
시설기준(안)	◈ (시설기준) 면적 : 200㎡, 높이 : 3m ◈ (보관기준) ① 폐기물은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보관 ② 외부에서 폐기물이 보이지 않게 보관 ◈ (운영기준) ① 상차시설에 고무패킹, 소음방지시설 설치 ② 절단기, 파쇄기, 압축기 등의 장비는 주간에만 사용 ③ 침출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④새벽, 야간작업 자재 등 작업시간 조절

환경부-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보건정책관실 생활환경과,  김민중 사무관, 044-201-6799)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70년대 전후 지붕재로 집중 보급된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여 석면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 사업공모․선정, 시작 시기는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상이	① HW	394	671	정액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주택의 조기 철거․처리 및 개량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국민 주거환경 개선

ㅇ 2020년부터는 주택뿐 아니라 축사·창고와 같은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까지 새롭게 지원함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통보 (환경부→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자치단체 → 환경부)	▶	자금교부 (환경부 → 자치단체)
					▼
사업실적 평가 (환경부)	◀ (실적보고)	사업추진 (자치단체)	◀	사업자 선정 (자치단체)

□ ΄19년 사업실적 및 ΄20년 사업계획

ㅇ (΄19년 실적) 394억원 지원, 19,878동 철거·처리

ㅇ (΄20년 계획) 671억원 지원예정

- (주택) 31,500동 (비주택) 5,200동 철거·처리예정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부처 의견)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정비지원형 사업(주택정비)과 연계

참 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참고자료

□ 개요

ㅇ (사업내용)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70년대 전후 보급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주택의 철거․처리 및 개량비용 지원

ㅇ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

ㅇ (지원내용)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및 개량비용(개량은 취약계층만 지원)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1동당 최대 344만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1동당 최대 427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1동당 최대 172만원

□ 추진경과

ㅇ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10.12)

ㅇ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추진('11년~)

ㅇ「석면안전관리법」제정('11.4)·시행('12.4)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근거 마련

ㅇ「석면안전관리법」개정('17.5)·시행('18.5) :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근거 마련

ㅇ 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지붕 개량 비용 추가 지원(’19년~)

ㅇ 정부부처 생활SOC 8개 핵심과제(깨끗한환경_석면슬레이트 철거) 선정(’19.4)

ㅇ ’20년 예산안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지원 반영(’19.12)

□ 사업 진행절차(지자체)

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	사업 신청	→	접수	심사 →	대상자선정 및 확정․통보	→	면적조사 (지붕해체·개량 처리면적 산출 등)	→	슬레이트 해체· 제거	→	슬레이트 개량
시․군․구		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공무원․해체업체․건축주 합동)		해체 업체		개량 업체

□ 그간 사업실적 및 ‘20년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비(국비)	341억원	341억원	394억원	671억
사업물량(동)	20,300동	20,298동	19,878동	31,500동

환경부-07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도시생태계 구축)

(자연공원과,  강미정사무관, 044-201-7326)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시설설치(HW) ②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지원율
ㅇ 도시소생태계 조성 - 도시지역 공공건축물 옥상 등 인공지반에 생태공간 조성	①시설설치(HW)	8	6	50

□ 사업개요

ㅇ 목적 및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효율 극대화 등을 위해 도시지역 인공지반 활용 가능성은 증대

- 기조성한 옥상녹화도 생태적 기능이 다소 미흡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생태적 징검다리 역할 필요

ㅇ 사업규모 :  1,000㎡ 내외(개소당 200백만원)

ㅇ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국고보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지원대상 : 건물 옥상부의 생태계 연속성을 높이거나 녹지축과 생태네트워크 연결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

□ ‘19년 사업실적 및 ’20년 추진계획

ㅇ ‘19년 도시소생태계 조성 5개소(대전, 청주, 태안, 구미, 칠곡)

ㅇ ’20년 도시소생태계 조성 6개소(부산, 대구, 인천, 함양, 영광, 양구)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부처 의견)

ㅇ 도시지역에 증가하는 인공지반을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환경적으로는 도시생태계 건전성 회복에 기여

참 고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전후 비교

환경부-08		도시침수 대응사업

(물환경정책국 생활하수과, 나길사무관, 044-201-7025)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침수피해 지역의 하수관 정비, 저류시설 설치 등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	① HW	1,113	918	30∼ 7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하수관 정비, 저류시설 설치 등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여 상습 침수지역 해소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

ㅇ (법령근거) 하수도법 제4조의3(하수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ㅇ (추진방식) 자치단체자본보조(광역시 30%, 도청소재지 등 50%, 일반시·군 70%)

하수도정비중점관리 지역 지정 신청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고시	→	예산 계상신청	→
(시․군)		(환경부)		(시․군)
보조금예산요구	→	보조금예산확정	→	보조금 교부	→
(환경부,기획재정부)		(국회)		(환경부)
공사계약 및 착공	→	준공처리	→	유지․관리
(시․군)		(시․군)		(시․군)

□ 그간 사업실적 및 ’20년 추진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6개소 2,025억원	37개소 1,787억원	38개소 1,458억원	36개소 1,113억원	40개소 918억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침수피해 해소를 통한 생활인프라 개선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에 부합

참 고		세부사업 설명

□ 현황

○ (중점관리지역) ‘13년부터 현재까지 88개 상습침수지역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수도정비대책 시행 중

- 금년(9월말)에도 상습침수지역 12개소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25년까지 107개소까지 확대 지정

○ (침수예방사업) ’14년부터 국고 1조 565억원을 지원하여 중점관리지역의 하수관 키우기, 빗물펌프장 확충 등 하수도시설 정비

- ‘20년은 중점관리지역 40개소에 대해 국고 918억원을 지원하여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

【참고】 침수예방사업 주요내용

○ (하수관) 강화된 하수도 시설기준(5∼10년 → 10～30년)에 따라 기존 하수관을 큰 관으로 개량

< 하수관거 통수능력 확보 >	< 우회관거를 통한 침수방어 개념 >

○ (펌프장) 하수관 확충과 연동하여 펌프장 시설용량을 증설

< 펌프장 용량 부족 >		< 대용량펌프로 교체 >	< 펌프장 추가 증설 >
	⇒

○ (저류시설) 하수관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 설치

< 지하저류시설 >	< 터널형 저류시설 >

붙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13~’19)

구분	계	’13년 1차 (’13.2.)	’13년 2차 (’13.12.)	’14년 (’14.12.)	’15년 (’15.12.)	’16년 (’16.6.)	’17년 (’17.12.)	’18년 (’18.12.)	’19년 (’19.9.)
계	88	10	11	11	11	10	11	12	12
부산	5				금정(금사남) 동래(온천)		사상(사상)	연제(온천천)	동래(온천천)
대구	3			중구 (신천좌안) 남구(월성)				동구(금호)
대전	2						중구(유천2)	서구(유등천)
세종	1								조치원 (조치원)
경기	9	부천(굴포) 안산(본오·군자)	안양(석수4)	가평 (현리·청평)	수원 (장다리·인계) 가평(가평)		구리(인창)	연천(연천)	의정부(송산)
강원	3	삼척(오십천)	춘천(우두)	춘천(근화)
충북	7						청주(내덕) 청주(석남천)	청주(무심천)	청주(수곡) 충주(충주천) 충주(연수천) 제천(제천)
충남	9	논산(종교천) 천안(천안) 서천(판교천)	홍성(상지) 부여 (구교·구암) 예산(예산)	보령 (동대·궁촌)			천안 (삼룡,원성)	아산(곡교천)
전북	3	군산(1차)		부안(줄포)		부안(부안)
전남	17	목포(남해) 광양(광양)	여수(세구지) 순천(조곡) 진도(성내)	완도(완도)	무안(사천) 무안(천장) 영암(대불)	나주(남평) 순천(남제) 무안(남창) 무안(회산)	여수(여천)	보성(주암호) 함평(함평)	여수(중앙)
경북	10		성주 (이천하류)	봉화 (동부·서부) 고령(읍내)	포항 (중부·남부) 구미(원평)	안동(중구1) 상주(중앙)		포항(형산) 영덕(영덕)	구미(구미)
경남	18	김해 (활천,회현)	고성(남부) 창녕(남지)	창원(산호천) 밀양(외송)	밀양(무안) 김해(안막)	사천(사천) 함안(말산)	고성(고성) 김해(활천) 양산(강서) 양산(물금)	거제(신현) 양산(북정)	김해(공단) 밀양(내이) 밀양(가곡)
제주	1					제주(삼화)

5. 산림청

산림청-01		도시숲 조성사업

(도시숲경관과, 예견희 사무관, 042-481-4224)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구분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생활권주변 국·공유지에 도시숲 등을 조성하여 녹색공간 조성	① HW	계	1,125	(465)	-
		차단숲	450	465	50%
		지자체도시숲	675	(지자체)	-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미세먼지 저감·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등)을 조성

ㅇ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지 내 도시숲 조성

ㅇ (지원방법) 사업 예산별 국비 50%, 지방비 100%

ㅇ (추진방식) 미세먼지 차단숲,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추진

- 미세먼지 차단숲 : 도시숲 조성 지원(국비 50%)으로 산림청에서 우선 국비 지원

- 지자체도시숲 조성 : 도시숲 조성 지원(지방비 100%)으로 지자체와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반영 여부 결정

ㅇ (선정규모) 신청규모에 따라 선정

ㅇ (추진일정) ‘20. 8월 대상지 수요 조사, 12월 대상지 확정,

‘21년 사업 추진

□ ‘19년 사업실적

ㅇ ‘19년 사업대상지에 14개소 도시숲 조성사업 반영

- ’17년 이후 선정지 중 활성화 계획에 5개소 반영 추진 중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해당 사업 선정 시 “도시재생뉴딜” 선정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반영

ㅇ 도시숲 조성은 미세먼지 및 폭염현상으로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숲교육·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 사업유형 전반에 반영

* (적용사업) 노후거주지 재생사업, 역세권 공유지 활용사업,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사업, 도시첨단 산업단지 건립, 공동체 공간 활용사업, 폐역사·폐교 등 기능상실 거점활용사업

ㅇ 각 도시재생대상지 내 쇠퇴한 도심, 달동네 등 낙후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도시재생기반시설” 공원·녹지 공간에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 이상이 되도록 도시숲(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활환경숲)과 명상(학교)숲, 가로수 등을 배치

* 우리나라는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9.91㎡임(WHO 권고기준 15㎡)

참고 1		도시숲조성 사업 설명 자료(비 공모사업)

사업 개요

❍ 사업명 : 도시숲 조성(생활환경숲①, 산림공원②, 녹색쌈지숲③ 가로수, 명상숲)

① 공단, 폐기물 및 쓰레기 매립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조성

② 도시지역의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도시내 국·공유지의 산림에 조성

③ 정서함양 등을 위해 건물사이의 자투리땅 등에 조성

① 생활환경숲	② 산림공원	③ 녹색쌈지숲

❍ 사업규모 : (’19년) 차단숲 90ha, 지자체도시숲 전국 300개소(360ha), 명상(학교)숲 80개소 등

❍ 사업예산 : 차단숲(에특회계, 국비 50%)) 및 지자체도시숲(지방비 100%)

❍ 사업체계

- 미세먼지 차단숲 : 산림청(예산편성) → 시·도(계획수립) → 시·군·구(사업실행)

- 지자체도시숲 : 시·도(계획수립) → 시·군·구(사업실행)

* 자율편성한 사업 및 예산액에 따라 지자체 실행(공모사업 아님)

❍ 사업의 필요성

- 도시화에 따라 도시인구는 증가,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은 부족

-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

- 최근 급증하는 숲교육․숲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생활권 주변에서 충족할 수 있는 기반 필요

참고 2		도시숲의 효과(국립산림과학원)

❍ (미세먼지 흡수 등 대기질 개선) 1㏊의 숲은 연간 총 168㎏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흡수

- 흡수량 : 미세먼지(PM10) 46㎏, 이산화황(SO2) 24㎏, 이산화질소(NO2) 52㎏, 오존(O3) 46㎏ 등 168㎏

- 나무 한그루는 연간 미세먼지 35.7ｇ을 흡수

- 우리나라 산림(634만ha)의 연간 미세먼지 총 흡수량 : 292천톤

❍ (기후조절) 뜨거워진 도심속의 열섬현상 완화하는 등 기후조절

- 여름 한 낮의 평균기온을 낮춰주고(3～7°C) 평균 습도는 높여(9～23%)주는 등 도시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켜 줌

* 버즘나무(플라타너스)는 하루 평균 15평형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1일 평균 잎 1㎡당 664kcal의 대기열을 흡수)

❍ (소음감소) 도시속의 소음을 감소시켜 편안한 일상생활 유지

- 도시숲의 큰나무(폭 30m, 높이 15m)들은 10dB의 소음을 감소시켜 주고, 특히, 도로 양옆과 도로 중앙의 나무들은 자동차 소음의 75%를 차단

* 대화는 60dB, 전화벨은 70dB, 자동차 경적은 110dB

❍ (치유효과) 심리적 안정감, 창의력․인성 발달 등 보건휴양 기능

- 녹색의 휴식공간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줌

- 숲에서 15분간 숲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농도가 15.8% 낮아지고 혈압도 2.1% 낮아짐

산림청-02		국산목재 활용 촉진 사업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이명규사무관, 042-481-4204)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국산목재를 건축 구조재, 내･외장재 등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①, ③	5	5	5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국산목재 부가가치 증진 및 목재소비시장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ㅇ (사업내용) 공공시설물(공원, 역, 터미널, 민원실, 병원, 유치원 등)에 국산목재 제품(건축구조재, 내․외장재) 이용 권장사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가, 지자체는 ‘국산목재 우선구매’ 목표 의무이행 사항(‘20년 목표 40%)

ㅇ (지원방법)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50%), 사업별 1억~5억(1년간)

ㅇ (추진방식) 지자체 대상 사업공모 또는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선정규모) 5개 지자체 선정(개소당 1억원)

ㅇ (추진일정)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1월)⇢ 국고보조금 교부(3월)

□ ‘19년 사업실적

ㅇ 총 5개소 지원, 개소당 국비 1억원씩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도시재생뉴딜” 선정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대 가점 2점 부여 등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 ｢목재이용법｣에 따른 ‘국산목재 우선구매’와 ‘탄소저장표시 목재제품’ 이용 등 친환경 목재를 이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 필요

참고 1		국산목재 활용 촉진 사업

□ 현  황

❍ ’70년대 산림녹화기에 심은 산림의 입목축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목재자원으로 이용할 시점

* 목재량 : (‘90) 38 → (’00) 63 → (‘10) 126 → (’17) 154㎥/ha (OECD 평균 :  121㎥/ha)

❍ 목재를 이용한 지역 1차 산업(임업)→ 2차 산업(목재산업)→ 3차 (목재문화도시) 연계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도시 주거공간 조성 등 부처 연계사업 개발 필요

□ 목재이용 필요성

ㅇ 콘크리트, 철강재 등과 차별화된 친환경 목재문화도시 개발을 유도하고, 국산목재의 이용 활성화로 침체된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ㅇ 민원실, 역, 터미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화로 목재이용 기술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제재공장은 지역거점 생산기반 성격이 강해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일본의 국산목재이용 촉진 정책 등 해외사례

ㅇ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10)

ㅇ 저층 공공건축물은 모두 목구조화, 민원실 등 다중이용시설 목조화(‘19예산 89억앤, 지자체 별도)

√ 캐나다 ‘목재우선법’ / 미국·독일 ‘목재헌장’ 등 범국가적으로 목재이용 촉진 지원

❍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내생산 목재(HWP)의 CO2저장 확대를 위하여 목조건축 확산으로 국가탄소배출권 확보 필요

□ 기대효과 : 지역목재산업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도시환경 개선

ㅇ 1차(임업)+2차(목재산업)+3차(목재문화도시)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력

* 목조주택 4천동 건축시 약 9,680명의 고용창출, 8천 612억원 GDP 상승효과

ㅇ 공공시설물 목조화로 국내 목재산업 기술력 향상 및 목재소비시장 확대

* 국산목재 가공기술 개발로 15배 이상 부가가치 창출 (원목: 15만원/㎥ → 집성재: 225만원/㎥)

□ 국산목재 활용에 따른 효과 분석

❍ (일자리창출)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 4천동 건축 시, 원목생산업, 제재업, 건축업 등 9,680명 고용 창출 효과

◆ 목조주택 4천동 건축시 약 9,680명의 고용 창출효과 있음

- (목재생산) 목조주택 1동(100㎡) 신축시 목재량 : 약 30㎥ × 4,000(동) = 120,000㎥

․ 제재목 생산량(2017년) : 324,340㎥ → 120,000㎥ 추가 생산에 따른 인력 필요

․ 제재업 종사자(2017년) : 4,400명 → 1,680명 추가 고용(0.014명 추가 인력 투입)

* 2017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산림청, 2016.12)

- (목조건축) 목조주택 1동 신축시 평균 8명이 3개월 투입됨

→ 2명/1년 × 4,000동 = 8,000명 고용효과

(출처) 한국목조건축협회 자료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국산 목조주택 4천동 건축 시 8천 612억원 생산효과

* 제재공장은 지역거점 생산기반 성격이 강해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목조주택 4천동 건축시 8천 612억원 GDP 상승효과

- (목재생산) 국산 재제목 가격 51만원/㎥이고 12만㎥이면 목재는 612억원 가치

․ 목조주택 1동(100㎡) 신축시 목재량 : 약 30㎥ × 4,000(동) = 12만㎥

․ 국산 건축부재 생산량 : (’17) 약 5만㎥ → 12만㎥ 추가 생산 필요

- (목조건축) 목조주택 시공단가는 200만원/㎡이므로 4천동인 경우 8천억 가치

→ 200만원/㎡×100㎡×4,000동 = 8천억

(출처) 한국목조건축협회 자료제공

❍ (탄소저감효과) 목조건축(100㎡) 1동 신축시 이산화탄소 저장효과 20톤, 대체효과 30톤 효과.

* 건축시 CO2, 배출량: 목조주택 52.26tCO2, 철근콘크리트조 106.06tCO2 50.7% 저감효과

- 목조건축 1동 건축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전기차 3.2대와 같음

【 ᄒᆞᆫ그린 목조주택과 동일 기능 철근콘크리트주택 비교】

	목조주택		철근콘크리트
	사용량(㎥)	CO2 저장량	사용량(㎥)	CO2 저장량
프리커트 부재	11.8	10.82	-	-
구조재(수입재)	18.2	16.68	1.5	1.38
공학목재 (OSB, 합판 등)	8.4	10.78	0.3	0.39
계	38.4	38.28	1.8	1.77

* 광릉 ᄒᆞᆫ그린 목조주택 규모 : 중목구조, 2층 연면적 189㎡

** 참고문헌 : ‘한국형 목조건축(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10-28)’ p.75

참고 2		목재를 이용한 공공시설물 해외사례

<일본 기차플랫폼>	<일본 버스환승센터>
<스페인 메트로폴>	<독일 목조 수영장>
<일본 지하철 내부>	<호주 멜버른 Forte 10층 아파트>

6. 행정안전부

행안부-0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권순관 사무관, 044-205-4219)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① HW	84.5	102.5	5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ㅇ 사업내용

- 보행환경개선지구 :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구역단위 종합적 정비* 추진(面단위)

- 보행자우선도로 : 보･차도 미분리 구간(이면도로) 중 보행량이 많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안전시설 설치(線단위)

ㅇ (지원방법)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ㅇ (추진일정) 공모계획 통보(6월) ⇢ 제안서 접수(7월) ⇢ 평가(8~9월 / 1차 서면, 2차 현장, 3차 발표)⇢ 선정(9월말)

□ ‘19년 사업실적

ㅇ 보행환경개선지구 20개소, 보행자우선도로 15개소

※ ’20년 보행환경개선지구 28개소, 보행자우선도로 16개소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도시재생사업, 가로경관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시 우수 점수 부여(평가지표에 旣 반영)

참 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절차 및 공모일정

□ 추진 절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		․지자체별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상지 기본계획 수립 ✳ 보행안전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도별 자체 평가 후 우수 대상지 공모신청
⇩
사업대상지 공모 선정		․보행환경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행사업 선정위원회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대상지 선정
⇩
예산의 배정		․시･도별 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사업비 보조(행정안전부) ✳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국비(50%), 지방비(50%)
⇩
설계 및 공사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설계 및 공사추진

□ 공모 일정

ㅇ ’21년 공모계획 통보(행안부 ⟶ 시‧도)	: ‘20년 6월초

ㅇ 사업제안서 제출(시‧도 ⟶ 행안부)	: ’20년 7월말

ㅇ 서면평가‧현장평가‧발표평가	: ’20년 8~9월

ㅇ ’21년 사업대상지 확정·통보	: ’20년 9월말

<보행환경개선지구 개념>	<보행자 우선도로 설계예시>

행안부-0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임영택 사무관, 02-2100-4039)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생산·전달하는 소지역 단위 혁신사업	③제도(비예산)

□ 사업개요

ㅇ (사업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ㅇ (사업내용) 주민자치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공공기관 연계·협업 및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연계 등

□ ΄19년 사업실적

ㅇ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유형을 신설하고 공모를 거쳐 사업지 2곳 선정

-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 : ’19.6월

- ’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반영 : ’19.7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공공생활서비스 유형) 공모·선정(의성, 청도) : ’19.10월

- 범부처 인구정책 TF 과제로 채택, 경제활력대책회의 상정·발표 : ‘19.11.6

ㅇ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대표 기구의 제안을 행안부 협력형으로 별도로 공모하여 사업지 4곳 선정(인천 서구, 광주 서구, 대구 동구, 충남 금산)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현황

ㅇ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국토부 뉴딜사업 공모시 지역특화모델의 적정성 여부를 행안부에서 검토하여 가점을 부여

ㅇ (소규모 도시재생)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행안부는 심사·선정을 위한 전문가를 지원하고 워크숍을 통해 컨설팅 지원

참고 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정의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생산·전달하는 小지역 단위 혁신

□ 읍면동 중심의

○ 마을, 읍면동 등 공간적 영역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 읍면동이 기점이 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만든다는 취지를 내포

□ 공공서비스를

○ ‘공공서비스’는 읍면동의 ‘민원사무’, 중앙부처 위임사무, 지자체 고유사무, 민간 위탁사무 등과 함께 민·관 공동생산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

□ 민과 관이 함께

○ ‘주민 참여’의 기본원칙을 강조하면서,

○ 민관협력, 공공서비스 민관 공동생산의 원리를 사업원리로 표명

□ 계획·생산·전달하는

○ 공공서비스의 진행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의 주요 사업내용과 연결

* 계획 - 주민총회, 마을계획 등 / 생산 - 민·관 공동생산, 행정혁신 등 / 전달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小지역 단위 혁신

○ 마을, 읍면동 등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활동

○ 행정기관만의 혁신이 아니라 주민과 마을의 혁신, 사회혁신으로까지 확장된 개념

참고 2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 추진배경

○ 공공·생활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인한 서비스 취약지역은 오히려 확대

* 시군 내 내과·정형외과 등 주요과목 진료 가능 답변 비율 : 73.9%(’16년) → 71.78%(’17년)
이·미용실이 없는 면(面) 비율 : 34.2%(’08년) → 42.8%(’17년)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민생활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의 공공·생활서비스 공급과 함께, 재정투자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사업개요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 (사업정의) 지역거점과 마을거점으로 공공시설을 집약(compact)하고, 주변지역과는 유연한 순환연결(network) 체계를 구축하는 공간 조성 및 행정혁신을 지원하는 부처 협업사업

○ (기대효과) 인구감소에 대응한 공공·생활서비스 체계개편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체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국토부)  → 사업계획 수립ㆍ신청(지자체) → 사업 선정(행안ㆍ국토 합동) → 예산지원(국토) 및 사업시행 → 사후 점검ㆍ관리(행안ㆍ국토 합동)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단기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 : ’19.6월

* 연구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간 : ’19. 2∼’19. 6 (4개월)

○ 도시재생 지역특화 프로그램에‘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을 추가, ’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반영 : ’19.7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공공생활서비스 유형) 공모·선정  : ’19.10월

* 의성군과 청도군 두 곳이 선정

○ 의성군 주관 워크숍(행안부, 주민, 전문가 등 참가) : ‘19.10.31

○ 범부처 인구정책 TF 과제로 채택, 경제활력대책회의 상정·발표 : ‘19.11.6

○ 5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의 완성도 제고 : ‘19.11~

참고 3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행안부 협력형)

□ 추진배경

○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부처별 지역사업을 주민 주도로 전환키 위해, 자치계획과 부처 지역사업의 연계를 추진 중(행안부, ’17.7∼)

- 한편, 국토부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소규모 재생사업’을 기획(’18.4)

☞ 두 사업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

□ 사업개요 : 소규모 도시재생 (행안부 협력형)

○ (사업정의)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 주관의 ‘자치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부처협업(행안부, 국토부) 사업(’18년부터 시행)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주민대표기구 또는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설립·지원하는 마을계획단 등

○ (사업목적)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도모하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

○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 사업예시 : ① 마을의 현안 및 문제조사 ② 주민총회 개최 ③ 마을의제 발굴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 ④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개선 등 마을계획의 실행 ⑤ 주민 참여 소통 공간 조성 ⑥ 마을공동체 행사·축제 개최 ⑦ 마을공동체 주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체계) 주민대표기구 제안→사업계획 수립·신청(지자체)→사업선정(행안ㆍ국토 합동)→예산지원(국토부) 및 사업시행→사후 점검ㆍ관리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마을지원센터와의 연계, 전문가 자문, 모니터링 등을 지원

○ (‘19년 추진실적) 4건 선정(인천 서구, 광주 서구, 대구 동구, 충남 금산)

행안부-03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공동체과, 정태욱사무관, 044-205-3435)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마을기업 발굴 및 자립을 위한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적가치 실현	③ 제도	78	96	5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ㅇ (사업내용)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ㅇ (지원방법) 최대 3개년간 1억원 지원

ㅇ (추진방식) 신청⇒시도심사⇒행안부 심사⇒마을기업 지정

ㅇ (추진일정) 신규발굴(‘20.1월), 재지정·고도화(’20.6월)

□ ‘19년 사업실적

○ (신규 마을기업 발굴) 109개소 발굴

※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제도 도입(2개소 발굴)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발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형성된 마을공동체를 마을기업으로 전환하여 육성할 수 있는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발굴 확대(‘19년 2개소 발굴)

- (국토부 협조사항)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중 법인 등록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지역은 마을기업으로 전환토록 적극 협조

참 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명자료

□ 개 요

○ (마을기업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 기업

○ (사업연혁) ‘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 ’10년 후속사업의 일환으로「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확정하고 마을기업 시범사업 시작

- ’10.12월「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11년부터 본격 추진

□ 마을기업 요건

○ (공동체성) 기업의 운영에 대한 모든 절차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

* 마을기업 출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회원이 출자하는 것이 원칙

○ (공공성)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 추구

*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지역성)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 참여

* 마을기업 회원 70%이상이 지역주민(읍면동)이어야 함

○ (기업성)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는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이어야 함

□ 지원내역

○ (보조금 지원) 최대 3년간, 1억원 (1차:50백, 2차:30백, 3차:20백)

* 마을기업 지정 전 예비마을기업(10백), 보조금 지원 후 우수마을기업(10∼70백) 지원

○ (자립 지원) 판로지원, 경영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 선정절차

설립전교육		사업계획수립		적격성 검토		1차심사		2차심사		마을기업지정
지원기관	⇨	마을기업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행안부-04		삶기술학교 프로젝트 (시민주도 공간활성화/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주민참여협업과, 박미영 사무관, 044-205-3454)

(단위: 억원)
사업내용 (제도)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 제도	예산
		`19년 (정부)	‘20년
			정부	지자체	국비 보조율
○ 지방 원도심의 유휴건물에 청년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전국에서 청년들을 모집하여 지역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대안공간 프로젝트	직접수행	7	9	-	-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 내 유휴공간을 청년맞춤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청년의 삶 기술과 마을자원을 교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 지역문제(인구감소, 지역쇠퇴)와 청년문제(청년실업, 자살·고립)를 함께 해결

ㅇ (사업내용)

- 도시 청년들이 마을의 삶 기술을 배우는 ‘삶기술학교’ 운영

※ (한달살기) 전국 청년 93명(30명, 3기수), (하루살기) 전국청년 107명(4회)

- 빈집 빈공간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13개소 공간 DIY 추진

※ 빈집 DIY 8개소 + 마을 유휴공간 3개소, 공유오피스, 주거공간, 여가공간활용

ㅇ (추진방식) 경쟁계약을 통한 용역계약

ㅇ (사업공간)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

□ ΄19년 사업실적 및 ‘20년 사업계획

ㅇ (‘19년 실적) 청년 지역정착 47명 + 청년 공간조성 13개소

ㅇ (‘20년 계획) 공모를 통해 사업지역 선정(3~4월), 사업추진(5월~12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

ㅇ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시 우수 점수 부여

참 고		서천 삶기술학교‘슬로우테크@한산캠퍼스’운영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19. 6. 10. ~ 12. 31.

ㅇ (사업장소) 충남 서천군 한산면(공모를 통해 충남 인구소멸 지역 선정)

ㅇ (수행업체) (주)자이엔트(청년기업)  * 충남도, 서천군 협업

ㅇ (계약금액) 825백만원  * 예산액 900백만원

ㅇ (주요내용)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며 유휴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청년의 삶 기술과 마을의 자원을 교환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역살이 배움학교 ‘삶기술학교’ 운영

ㅇ (추진체계)

청년모집	⇨	「휴식․교육․일자리 환경조성」 청년자립마을	⇨	「삶기술학교」 마을실험실, 공방운영	⇨	청년 취·창업 → 지역정착

※ (한달살기) 전국청년 93명(4주, 3기수), (하루살기) 전국청년 107명(1박2일, 4회)

□ 추진현황

ㅇ 기본계획 수립(2월) 및 공모․제안서 평가, 계약체결(3~6월)

ㅇ 주민, 전문가, 청년 워크숍 실시(10회, 6~8월)

ㅇ 도시청년 입학설명회(서울․경기․충청․호남․경상) 등 청년 모집(5회 187명, 8~11월)

ㅇ 교육 프로그램 운영(8~12월)

○ 졸업식 및 성과공유회(12월)

□ 사업 성과

구분	입학생	청년정착	문화행사	삶기술 프로그램	청년공간 조성	코치 및 스타트업
목표	90명	20명	3,000명	100건	10개소	10팀
실적	93명	47명	5,000명	190건	13개소	10팀

※ 신문, 공중파 방송 등 다수 매체 언론보도 45건

행안부-05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지역혁신정책관 주민참여협업과, 홍종길사무관, 044-205-3456)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해 활용하도록 조성하여 개방․공유	① HW	85	133	50%

* 기존 연계사업인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이 ’19년부터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사업명 변경

** ‘18년은 특별교부세로 시범실시 → ’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 신규 편성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빈집 증가와 함께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도 증가하고 있어 방치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ㅇ (사업내용)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저활용 공간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공간으로 리모델링 또는 신축

ㅇ (지원방법)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 균특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시도 자율로 예산편성(1~10억원/개소)

ㅇ (추진방식) 17개 시․도(사업계획 수립) 대상 사업신청 접수

ㅇ (선정규모) 15개 시․도 24개(‘20년)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ㅇ (추진일정) 시․도 사업계획 수립(‘19.12)→보조금 교부(1~4월)→워크숍 개최(상, 하반기)→사업 현장방문(계속)→사업 준공 및 운영

□ ΄19년 사업실적

ㅇ ’18년 시범사업 4개소 개소

- 서울금천_금천1번가(민주주의플랫폼), 부산동래_1797팽나무하우스(주민소통), 경기시흥_청년스테이션(청년활력공간), 강원동해_망상해뜰책뜰(주민도서관)

ㅇ ‘19년 정규사업으로 정착, 17개 시․도 25개 사업 추진, 6개소 완공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

ㅇ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시 우수 점수 부여(시․도별 사업대상 선정시 상이한 가점부여)

참 고		‘18년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 사업 현황(사업예시)

구분		서울 금천구(6.21.~)		부산시 동래구(5.15.~)
사 업 명		민주주의 플랫폼 『금천1번가』		예술을 공유하다 : 1797 Co-Art 팽나무하우스
추진주체		(사)마을인 교육		수민동락(동래 지역공동체)
사업비		6억원(국비 5.2억, 지방비 0.8억)		총 2.9억원(국비 2.8억, 지방비 0.1억)
지역현안 (특징)		• 하향식 정책전달 시스템 한계 • 새로운 시민등장을 위한 혁신프로세스 요구		• 노후된 저층, 단독주택 밀집 • 공동체, 청년활동 공간 주민요구
유휴공간		舊 소방서		방치된 주택 및 근린시설
		전		전
		후		후
	소유자	서울특별시		동래구
공간 활용계획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활성화 공간 • 협치 오픈테이블, 경청마루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플랫폼		• 마을주민, 청년예술가 공간구성 • 주민소통, 공유·창작활동 등 지역주민, 청년예술가 활동 공간
구분		경기 시흥시(7.20.~)		강원도 동해시(10월~)
사 업 명		소소한 일상생활 속 혁신을 꿈꾸는 『도시민청년리빙랩』		아름다운 둥지, 책으로 만나는 미래
추진주체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		망상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비		총 7.7억원(국비 5.0억, 지방비 2.7억)		총 8억원(국비 7억, 지방비 1억)
지역현안 (특징)		• 지역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 • 열악한 노동환경, 다문화세대 증가		• 동해 북부 저개발 지역 • 문화공간에 대한 주민요구
유휴공간		舊 종교시설(교회)		舊 망상동 주민센터→고래화석박물관
		전		전
		후		후
	소유자	시흥시		동해시
공간 활용계획		• 청년 일자리 리빙랩 학교 • 청년 전문 매니저 양성 등 청년 일자리 리빙랩, 취․창업 교육 공간		• ‘책’을 매개체로 창안 활동 • 도서관, 문화예술 공간조성 주민 복합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

행안부-06		주민 체감형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사업 (공감e가득)

(지역혁신정책관 주민참여협업과, 이성은 사무관, 044-205-3449)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현안을 발굴·해결하는 사업 지원	② SW	15	15 (예정)	10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현안을 발굴·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추진하여 주민 생활 속에 체감되는 긍정적 가치 창출

ㅇ (사업내용) 지역의 현안*을 IoT·빅데이터·블록체인·커뮤니티 맵핑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 실제적 구현 방안 제시

* (재난)안전, 환경, 복지 및 지역격차 등 지역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사업수행을 통해 솔루션 및 서비스를 실제 구현·테스트할 수 있어야 함

ㅇ (지원방법)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100%)

ㅇ (추진방식) 지자체 대상 사업공모

ㅇ (선정규모) 10개 사업 내외 ※ 실증확산 프로젝트(사업당 1~1.5억)

ㅇ (추진일정) 공모계획 수립·공모(2월)⇢ 제안서 접수(3월)⇢ 평가(4월/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 선정(5월)

□ ΄19년 사업실적 : 국비 15억원 지원, 총 10개 사업 추진

ㅇ 실증확산 프로젝트 9개(충북, 제주, 광주 남구, 광주 광산구, 전남 신안군, 경남 고성군, 서울 광진구, 대구광역시, 강원 춘천시)

ㅇ 신규발굴 프로젝트 1개(전남 광양시)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점 부여(평가지표에 旣 반영)

참 고		‘19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사업 현황(사업예시)

구분	지자체명	사업명 및 주요 내용
□ 장애인 권리 보장
1	충청북도	네바퀴로 떠나는 충북여행스케치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및 DB구축, 충청북도 무장애 관광홈페이지(앱과 연계) 구축, 무장애 관광 인식개선 서비스교육 실시 등
2	제주특별자치도	모바일 무장애여행 관광지 길안내 서비스 및 데이터 확대 구축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 여행지 확대 제공 및 모바일 길안내 서비스 구축, 무장애여행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매뉴얼 제작
3	광주 남구	“세상을 향한 만남” 무장애 남구 BF여행 플랫폼 ‣커뮤니티매핑을 통한 관광·편의시설 데이터 구축, 함께 만드는 디지털 여행지도 서비스, 테마별 여행 프로그램 서비스, 장애인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 서비스 등 제공
4	광주 광산	IoT를 활용한 원스톱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불법추자 차량에 대한 경고 안내, IoT 기기와 망 연계를 활용한 자동과태료 부과, 행복e음, 새올, 자동차등록망 등 연계, 광산구 빅데이터 표준분석시스템 연계 및 인식개선 캠페인
□ 고령자 삶의 질 향상
5	전남 신안군	ICT기반 1004섬 생활밀착 돌봄 시스템 구축 ‣신안군 임자면 독거, 치매, 중증장애인 대상 케어시스템 보급, 복지 TF팀 운영을 통한 민·관 연계로 안전 돌봄 지원
6	경남 고성군	할매들의 온라인 장보기 프로젝트-터치터치 ‣교통 접근성 취약 지역 마을 및 공동생활 가정 내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공동체 소통·안전 증진
7	서울 광진구	함께 만드는 불안 Zero 스마트 도시 조성 ‣골목길 안전을 위한 스마트LED 도입, 여성안심을 위한 불법촬영 탐지기 비치 및 대여, 골목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 기반 강화
8	대구광역시	지능형 시민참여 소통플랫폼 ‘토크대구’ 오픈소스 개발 및 확산 ‣음성인식 기반 제안 접수와 자동배분 접수 기능 구현, 오픈소스화 및 시·군·구 확산을 위한 지원
9	강원 춘천시	주민소통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 ‣시정참여 플랫폼 구현을 통한 주민 정책 제안 검토·숙의 프로세스 구현, 시민주권 강화 정책 및 풀뿌리 주민자치회 활동 소개 연계
□ 기타 신규
10	전남 광양시	Smart@Home(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시스템) 구축 ‣가구 내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 설치 및 50dB이상 감지시 실시간 알림을 통해 소음 발생 환기와 주민간 분쟁 사전 예방

행안부-07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지역혁신정책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김원한 사무관, 044-205-3409)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지역혁신 거점 공간 조성 및 주민 주도 의제발굴․문제해결활동, 사례연구 등 지역문제해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80	100	5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정책공동생산자로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양한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는 지역문제해결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지원으로 지역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 -3

ㅇ (사업내용)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거점공간 조성 및 혁신활동 지원

-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지방비) :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등

- 주민주도 혁신활동 지원(국비) : 공간기반 혁신활동 지원(입주단체 지원, 공용부 대관 등) 지역밀착 생활실험 지원(리빙랩), 지역혁신사례 연구 등

ㅇ (지원방법)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보조율 50%)

ㅇ (추진방식)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선정

ㅇ (선정규모) 지자체 1개소(개소당 국비 20억원 내외)

ㅇ (추진일정) 공모 공고(’19.12월) ⇢ 제안서 접수(~’20.1월) ⇢ 심사(1~2월, ① 1차 서면심사, ② 2차 현장실사, ③ 3차 대면심사) ⇢ 선정 공고(2월 초)

□ ‘18~‘19년 사업실적

ㅇ (기 선정 지자체) 강원 춘천, 전북 전주, 대전, 제주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뉴딜사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 연계 : 심사기준 가점요소 旣 반영

참 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추진절차 및 공모 일정

□ 추진 절차

’20년도「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공모사업 사업절차

①		②		③		④		⑤
사업설명회	➡	사업 공고	➡	공모사업 제안서 접수 (지자체 → 행안부)	➡	서면심사, 예비사업자 선정	➡	현장실사․ 대면심사, 최종선정
[ ’19.11월 말 ]		[ ’19.12월 초 ]		[ ～’20.1월 ]		[ 1월 ]
⑥		⑦		⑧		⑨
사업계획 승인 및 국비 교부 (보조율 50%)	➡	(지자체) 조례제정, 지방비 매칭, 민간위탁 동의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민간위탁운영)	➡	공간 설계 및 리모델링 착수
[ 2월 ]		[ 3～4월 ]		[ 5월～ ]

□ 공모 일정

ㅇ 사업공고(행정안전부 ⟶ 시‧도)	: ’19년 12월

ㅇ 제안서 제출(시‧도 ⟶ 행정안전부)	: ’19년 12월~’20년 1월

ㅇ 서면심사 ‧ 현장실사 ‧ 대면심사	: ’20년 1월

ㅇ ’20년 사업대상지 1개소 선정	: ’20년 2월 초

ㅇ 선정 지자체 행정절차 이행(추경 등)	: ’20년 3~4월

ㅇ ’20년 사업 추진(지역밀착형 생활실험 등)	: ’20년 5월~

ㅇ 공간 설계 및 리모델링 착수	: ’20년 3~4분기

7. 고용노동부

고용부-0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오인권 사무관, 042-202-7410)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면 고용부가 지원	② SW	1,083	1,530	60～ 9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지원

ㅇ (사업내용)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교육·훈련사업, 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근로자 숙소, 공용통근버스)등 자치단체 주도 일자리 사업 지원

ㅇ (신청주체 및 수혜대상) 자치단체 / 지역 내 미취업자

ㅇ (추진방식) 공모방식

ㅇ (선정규모) ‘20년 기준 1,396억원

ㅇ (추진일정) ‘20년 1월 공모

ㅇ (추진체계)

① 사업공모 및 선정 (고용부)		→	② 협약서 체결 (고용지청-자치단체)	→	③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고용지청→자치단체) (자치단체→사업수행기관)
④ 사업 추진 (자치단체)		→	⑤ 지도․점검 (고용지청, 자치단체)	→	⑥ 사업 평가 (외부평가기관)

□ ‘19년 사업실적

ㅇ184개 자치단체에 458개사업, 1,031억원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자치단체가 지역고용실천전략 등과 연계, 지역재생 및 지역 특화지구 관련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발굴·추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사업 공모 시 중앙부처 사업을 패키지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타부처의 산업·복지정책과 연계사업* 우대(가점부여)

* 산업부 청년친화산단 지원사업,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등

참 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자료

□ (사업 개요)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하면 고용부가 평가․심사하여 지원(공모방식)

□ (사업 내용) 크게 유형에 따라, 일반 지산맞 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지원, 지역혁신프로젝트, 구조조정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

○ (일반 지산맞 사업)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 기획 시 지원(교육․훈련, 취업지원, 창업․창직 등 소규모 일자리사업)

○ (고용 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주도로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 2∼5년 동안 매년 30억∼200억 지원)

○ (지역혁신프로젝트)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교육․복지정책 등 대규모 자원을 연계․활용한 종합 일자리사업 지원(연 50억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 (구조조정 지원사업)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속조치로 희망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주요 내역사업별 지원 규모(’19년, 억원)>

자치단체 지원	일반 지산맞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역 혁신프로젝트	구조조정 지원사업	기타
1,031억	365억	- (20년 신설)	320억	101억	245억

고용부-0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정누리 사무관, 044-202-74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강성진 과장, 031-697-7715)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② SW	281	316	10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을 선정‧지원하여 사업 모델을 현실화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

ㅇ (지원방법) 창업 준비 시 필요한 사업공간‧창업비용, 교육‧멘토링, 사후관리 등 지원

ㅇ (추진방식) 창업지원기관 모집·선정(진흥원) → 창업팀 모집·교육(창업지원기관) → 창업팀 최종선정(진흥원) → 창업활동 및 지원(창업팀, 창업지원기관) → 모니터링, 성과 및 사후관리(진흥원)

ㅇ (선정규모) 900팀

ㅇ (추진일정) 창업지원기관 선정(’19.12월) → 창업팀 모집, 계약체결(’20.1분기) → 중간평가(’20.6월) → 최종평가(’20.12월)

□ ‘19년 사업실적(‘19.11월말 기준)

ㅇ 총 807팀 육성, 740팀 창업성공(창업성공률 91.8%)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특화기관 운영) 도시재생 분야 특화 창업지원기관(3개소)을 운영, ’19년 기준 총 48개 창업팀 육성

고용부-03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정누리 사무관, 044-202-74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이욱재 과장, 031-697-7843)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대표, 실무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② SW	10	10	10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청소년,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사회적경제 교육을 제공, 사회적경제분야 인재를 지속 양성

ㅇ (지원방법)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 사회적경제 캠프, 강사양성과정, 맞춤형 아카데미, 교사 대상 연수, 선도대학 등 수준별‧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추진방식) 교육기관 모집·선정(진흥원) → 수강생 모집·교육(교육기관) → 모니터링, 성과 및 사후관리(진흥원)

ㅇ (선정규모) 미정

ㅇ (추진일정) 교육기관 선정(’20.1분기) → 수강생 모집, 교육(’20.1~2분기) → 수료율 집계, 평가(’20.4분기)

□ ‘19년 사업실적(‘19.11월말 기준)

ㅇ 총 1,551명 교육 수강(일부 교육과정이 진행 중으로, 수료인원은 상이할 수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특화교육 운영) 도시재생 분야 맞춤형‧수준별 교육 운영(창업입문과정 2개 과정, 맞춤형 아카데미 4개 과정 운영)

참 고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 사업 목적

○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비전과 자질, 혁신적 아이디어,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가를 양성

□  추진 체계

○ 위탁운영기관 모집・선정 → 교육과정 운영(위탁운영기관) → 모니터링 및 평가 →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 과정>

교육과정		교육 대상	주요내용	강의시수	시기
사회적기업 창업입문과정		창업 예비자	- 예비 창업자의 특성(시니어, 여성, 일반)에 따른 전문화된 창업 입문과정	40∼60시간	3∼6월
맞춤형 아카데미	역량강화	중간관리자 창업멘토 실무자	- 종사자 역량주체별 맟춤형 교육	6∼18시간	상시
	분화별 특화	도시재생 문화예술 환경 사회서비스	- 해당분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 진행	4∼20시간	상시
사회적기업가 선도대학		대학생/ 사회적기업가	- 사회적기업 강의와 국내외 인턴쉽을 연계한 심화교육	1년 (190시간 이상)	3∼12월
강사양성과정		사회적기업 지원인력	-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지역별 사회적기업 전문 강사 양성 과정	40∼50 시간	5∼10월
사회적기업 캠프		청소년/ 청년	-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 인식확산을 위한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사회혁신 관련 교육프로그램	1박 2일	5∼7월

고용부-04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과, 최학규 사무관, 044-202-7422)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 제도	예산 (일반회계)
		`19년 (정부)	‘20년
			정부	국비 보조율
ㅇ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소관업무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③ 제도	1.07	1.07	100%

□ 사업개요

ㅇ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소관업무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19년 사업실적 및 ΄20년 사업계획

ㅇ (΄19년 실적) 각 부처 특성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제공, 교육 등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인증 전환 지원

* ‘19.10월 기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06개소 신규지정 및 인증전환 188개소

ㅇ (΄20년 계획) 부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진입 활성화를 위한 지정 요건 완화 추진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방법 개선*

* 공모를 거쳐 부처형 전문지원기관(1개 업체)를 선정 후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 전국 17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지원토록 개편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협업모델)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활성화 추진

* ‘19년 43개소 신규 지정(’19.10월)

참 고		세부설명자료

□ 사업 목적 (’12년~)

○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12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 도입

□ 현황

○ 10개 부처 720개소 지정 운영 (‘19.10월 기준)

부처명	지정현황(개소)	사업내용
• 교육부	0	방과후 학교, 언어치료
• 농림축산식품부	27	농촌체험,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
• 환경부	32	재활용, 폐기물 수집 등
• 보건복지부	56	심리상담, 주건환경 개선 등
• 여성가족부	25	다문화 교육, 검소한 혼례 등
• 문화재청	10	전통문화 체험, 문화재 경상컨설팅 등
• 산림청	91	숲 조성 관리, 산림 휴양 등
• 통일부	10	의류 제조, 예술 공연 등
• 국토교통부	86	도시재생 뉴딜 등
• 고용부	383	사회적경제 역량교육 등
• 총계	720

□ 추진체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신청서 접수 및 현장 실사 → 심사위원회 심사․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관리․지원

* 부처별로 연중 1~2회 공모 및 심사

□ 주요내용

○ (지원기관 선정 운영)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및 역량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 지원

○ (지원기관 세부 계획) 심사․선정(’19.12) → 사업수행(’20.1월중~12.31) → 사업결과 보고(20.12월)

고용부-05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회적기업과, 최학규 사무관, 044-202-7422)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 제도	예산 (일반회계)
		`19년 (정부)	‘20년
			정부	국비 보조율
ㅇ 사회적기업 발굴·지원을 위해 지원기관 선정·운영	③ 제도	38.1	38.9	100%

□ 사업개요

ㅇ (목적)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선정·운영

* 사회적기업 지원업무 개시(’07)→마을기업 지원업무(안행부) 통합(’12)→협동조합 지원업무(기재부) 통합(’13)→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업무 수행(’14～’19)

ㅇ (추진체계) 17개 시‧도 권역별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모‧선정

ㅇ (사업내용) 인증 및 지정지원, 신규모델 발굴‧확산, 상시 컨설팅 및 각종 행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교육 등

□ ΄19년 사업실적 및 ΄20년 사업계획

ㅇ (΄19년 실적)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시도별로 17개의 권역별 지원기관을 운영, 지역밀착적인 상시적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교육

ㅇ (΄20년 계획)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 협력적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협업모델)

ㅇ 국토부에서 추진예정인 지역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기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적극 발굴‧육성

참 고		2019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기관 현황

구분	(고용부·기재부)	(광역자치단체)
	ㆍ권역별통합지원기관	ㆍ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또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사)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경기	(사협)사람과세상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인천	(사)홍익경제연구소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강원	(사)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	(사)커뮤니티와 경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사)커뮤니티와경제)
경북	(사)지역과 소셜비즈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대구대학교 사회적경제지원단)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울산	(사협)울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위탁: 경남발전연구원)
충북	(사)사람과경제	-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대전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협)	-
세종		-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사)전북사회경제포럼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연합회)
전남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전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부-0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개발과, 박혜민 사무관, 044-201-1556)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 지원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9,256	5,359	7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ㅇ (사업대상) 일반농산어촌지역 113개 시·군

* 일반농산어촌지역 중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해수부 지침에 따름

ㅇ (사업내용)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 지원

* 사업유형: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시군역량강화

** 마을만들기 등 일부 사업은 ‘20년부터 재원 및 사업추진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

ㅇ (지원방법)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70%, 지방비 30%)

ㅇ (추진절차) 차년도 사업 준비(전전년 말 ~ 전년 초) → 평가(전년도 3~4월) → 예산 신청(전년도 5월 말, → 기재부) → 예산확정(전년도 9월) → 발표(전년도 9월)

* 지특회계 포괄보조 예산 편성 절차상 사업 착수 전년도에 사업대상 선정 완료

□ ΄19년 사업실적

ㅇ 국비 8,424억원 지원, 총 1,821개소 추진

* ‘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예산: 9,256억원/1,964개소(농식품부 8,424억원/1,821개소, 해수부 832억원/143개소)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곳에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

참 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자료

□ 농촌중심지활성화(※ 읍면단위)

ㅇ (목적) 인접 도시의 기능을 보완·연결시키고 배후마을 접근성이 높은 하위거점과 협력, 복합적인 서비스 공급지 기능 확충

ㅇ (추진전략) 서비스 집중(Compact)과 전달(Delivery)

-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

- 배후마을로 서비스 전달 활성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향상

(과거) 읍면 소재지 개발		(현재) 중심지 활성화

ㅇ (지원대상) 농촌지역 읍·면 소재지(중심성이 높은 1,2계층에 한함)

* 전국 123개 시군대상으로 추진하되, 도농복합시(52개)의 동(洞)지역은 국토부 소관

ㅇ (사업규모) 개소당 150억원 이내(사업기간 5년, 국비 70%, 지방비 30%)

□ 기초생활 거점(※ 읍면단위)

ㅇ (목적) 인접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중심지 서비스 전달의 매개 역할, 또는 보완적 기능 강화

ㅇ (사업내용) 읍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생활 거점 육성

ㅇ (지원대상) 농촌지역 읍·면 소재지(1,2계층 외에 한함)

ㅇ (사업규모) 개소당 40억원(사업기간 5년, 국비 70%, 지방비 30%)

□ 시군역량강화(※ 시군단위)

ㅇ (목적) 시군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적·창의적 사업 추진

ㅇ (사업내용) S/W 프로그램, 사업준비 또는 사후단계 역량강화

ㅇ (사업규모) 개소당 3억원(사업기간 1년, 국비 70%, 지방비 30%)

9. 농촌진흥청

농진청-01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강윤임연구관, 063-238-0752)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도시재생지역 식물을 활용한 환경재생 기술 개발 및 교육·복지·여가·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R&D	12.1	11.2	100%
ㅇ 식물을 활용한 공기정화 환경 조성 및 농업의 치유서비스 자원 개발․운영 ㅇ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및 생활환경 개선	신기술 시범사업	6 (3)	20.3 (10.15)	50%

□ ‘20년 사업개요

○ (연구) 도시재생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참여 활성화 연계 기술 개발

- (사업목적) 도시농업의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도시환경 정비 등 사회문화 영역으로의 융합을 위한 다원적 기능 및 가치평가 기술 개발

- (사업내용) 도시환경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술의 활용

* (환경개선) 실내․외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환경개선에 원예식물 활용 기술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의 다원적 가치 평가 지표 제공

* (주민참여) 도심재생 지역 주민의 소통, 협업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정원, 공동텃밭 등 커뮤니티가든 조성 및 운영, 치유 프로그램 기술 서비스 제공

- (추진방식) 기관고유/공동연구 자체 R&D 추진

- (선정규모) ‘20년 11.2억(국비 100%)

- (추진일정) 과제 계획(1월), 중간진도점검(7월), 연차진도관리(12월)

○ (보급) 도시농업 개발기술의 지역별 맞춤형 현장 적용시범

- (사업목적) 도시농업 개발 기술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확산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현안 해결

- (사업내용) 도농상생을 위한 신기술보급사업 : 4개 사업, 41개소

사업명 (신기술보급사업)	개소	예산액 (백만원)	사업규모(내용)	사업 시행주체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시범	13	650	∘(기술) 마을정원 조성 및 마을정원사 양성 ∘(지원) 도시농업정원사 양성교육, 마을정원 조성 운영	시군농업기술센터 (국비50%, 지방비50%)
식물활용 그린스쿨․오피스 조성기술시범	14	560	∘(기술) 공기정화 식물 및 ICT활용 공기질 측정 ∘(지원) 공기정화식물, 바이오월, 측정센서 등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10	700	∘(기술) 원예활동을 통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 치유시설 조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조경 다층식재 기술시범	4	120	∘(기술) 다층구조 초본, 관목류 식재 및 배치영 ∘(지원) 화단기반 조성, 교육 및 컨설팅

- (추진방식) 지자체 대상 사업 선정

- (사업절차) 예산신청(전년 3월) → 대상 시군선정(전년 11월) →

사업대상 선정 (2월)  → 사업시행(2～10월)  → 사업평가(11～12월)

- (지원예산) ‘20년 기준 20.3억 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50%)

- (선정조건) ‘20년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 지역, 마을 정원 조성 지역, 도시농업 공동체 형성 희망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 ‘19년 사업실적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 자연재생 Ecological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장 적용 및 최적 공간설계 모델 개발

* 그린스쿨 4개교 조성 : (’18)4개교 → (’19)8 → (’20)18(누적)

* 최적의 식물 도입을 위한「그린쾌적지수」제안 및 미세먼지 저감식물 선발 탑 5선정 홍보

- 도시 활력증진 및 재생을 위한 조경 식재기술 개발

* 노후주택 적용 저비용, 고효율 그린리모델링 정원소재 제품화: 경량화(㎏/㎡) 38.1%↓

- 도시녹화공간 회복탄력성 및 ICT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 공간 유형별 식물생육 정보 D/B화 및 다층구조 식재적지 평가프로그램 개발

벽면녹화 단열 빅데이터 수집	그린스쿨 초미세먼지 측정	그린 스쿨 현장적용

○ 공동체재생 Social and Humanitarian

- 텃밭정원 다양성 증진을 위한 식재디자인 및 활용 매뉴얼 개발

* 동반식물 텃밭모델 5종(채소+허브 등), 식재유형 4종(테두리형 등) 식물 17종

- 이벤트․예술형 텃밭디자인 모델 및 인문소양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 허니컴 등 공동체정원 2종, 전통농법 <임원경제지>의 ‘견종법’ 활용

-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기반 기술 및 정책 지원

* 복지융합형 치유농업 조사표 개발: 치유농업 사회경제적 가치(약 3조 7천억원)

- 치유농업의 의학적 접근 및 사업 활성화 추진

* 지역단위 치유농업 실천매뉴얼 1종, 농업 체험활동의 건강 영역별 평정 척도집 2종 발간 및 보급

<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아파트 텃밭>
◇ 공동주택 텃밭 활용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개발) 구성원 의식 증진 전략 기반 상호작용 및 친목 프로그램 - (적용) 전주혁신 이노힐스 APT, LH MOU 2019 협업혁신사례 선정 - (효과) 텃밭有주민 주거공간 문제개입(10%), 지역봉사참여(8%), 지속거주의사(8%), 자연환경 만족(10%)이 無주민에 비해 높음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신기술 보급사업 : 3개 사업 14개소 6억원>

○ 농업의 치유서비스 확산을 위한 치유농장 육성

* 충주(산마늘, 약용수 활용 원예체험), 사천(자연사랑 원예체험)

* 남양주(배, 블루베리 활용 원예체험), 김포(고구마, 채소 활용 원예체험)

○ 마을 특성에 맞는 정원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

- 마을단위 거점 정원 조성 후 휴식공간, 볼거리 등으로 활용

* 마을 휴식공간(춘천, 무안, 기장), 관광객 대상 볼거리, 판매장(천안, 옹진, 달성)

* 마을정원사 양성교육(30회 240명), 꽃길 걷기 등 마을 행사 개최(6회)

* (대구 달성) 사업 초반에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하였으나, 정원이 조성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마을의 공터, 지저분한 공간을 정비함으로써 만족도 높았음

○ 원예활동을 기반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 기르기, 만들기, 느끼기의 원예활동이 포함된 연간 프로그램 운영

<텃밭정원 프로그램 참여로 우울감 감소(부산) >
◇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적용 시범 - 운영 프로그램: ‘우리마을 텃밭살롱’ - 대상: 20명(평균 연령 73세 / 남 2명, 여 18명) - 시기: 봄(4∼7월), 가을(8∼11월) / 25회(매주 수요일) ➜ 프로그램 참여 후 우울감 개선 : (전) 90% → (후) 29.4%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매뉴얼 보급

○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시범,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 ’19년 종료사업 및 ’20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 발간 : 2종

*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식물활용 그린스쿨․오피스 조성 시범

10. 해양수산부

해수부-01		항만재개발사업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백종민 사무관, 044-200-5983)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13개항 19개소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 -사업면적 : 18,998천㎡ -사업기간 : ‘08∼’26 -추정사업비 : 70,033억원 (기반시설 비용, 사업시행자 부담 / 일부 재정지원 가능)	① HW	125	409	-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노후․유휴 항만공간을 활용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국민행복 공간으로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사업내용) 13개항 19개소 항만재개발사업* 시행(‘16.10월 기본계획 고시)

* 사업면적 18,998천㎡, 사업기간 ‘08∼’26, 추정 사업비 70,033억원(기반시설 비용, 상부제외)

ㅇ (지원방법) 재정지원사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직접시행

ㅇ (추진방식)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민간기업 등이 사업제안을 통해 추진

ㅇ (선정규모) 현재 여수신항, 동해·묵호항 1단계 재개발사업이 완료, 4개소 착공, 7개소 추진 중이며, 6개소는 계획 중에 있음

* (착 공) 부산항 북항(1단계), 고현항, 광양 묘도 투기장, 인천영종도

** (추진중) 부산북항2단계, 용호부두, 인천 내항 1·8부두, 광양항 3단계, 포항항구항, 동해·묵호항 2,3단계, 목포항 남항투기장

ㅇ (추진일정) 부산북항 2단계 우선사업자 선정(‘20.상), 용호부두 사업 제안서 제출(’21.상), 인천내항 1·8부두 사업제안서 제출 (‘20.상), 광양항 3단계 사업계획수립 (’20.상), 포항항구항 사업제안서제출 (‘20.하), 동해·묵호항 2,3단계 사업화 방안마련(’20.하), 목포항 남항투기장 사업제안서 변경검토(‘20.상)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 기본계획 수립·고시(법 제51, 52조) → 사업계획 공모·제안(법 제54, 55조) → 타당성평가 → 협상·실시협약 → 사업시행자 지정(법 제59조) → 사업계획 수립(법 제54조) → 실시계획 승인(법 제60조) → 준공 확인 등(법 제61조)

□ ‘19년 사업실적

ㅇ (북항 1단계) 계획기간 내 준공(’22.4)을 위한 공정관리 철저 및 재개발지역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집객·앵커시설* 본격 추진

* 마리나 시설, 부산항 역사박물관, 오페라하우스, 친수공원 등

ㅇ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최초 ‘항만-철도-배후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북항 2단계 재개발 기본계획 고시(‘19.2.) 및 사업시행자 공모 추진(‘19.10.)

- 사업추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수부, 국토부, 부산시 및 관계 공기업이 참여하는 전담조직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출범’(‘19.3.)

ㅇ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의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 조성을 위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연내 착공 추진(‘19.12.)

* (설계기간/설계사) ’19.02.12∼’19.06.11/㈜제이유건축사사무소외 3개소

ㅇ (인천 영종도) 타인자본에 대한 금융약정 체결을 완료(3.20)하고, 연약지반개량, 도로 등 기반시설 착공(3.21)

착공보고회 및 투자설명회 개최 (6.24)

◦ (時/所) ’19.6.24(월) 12:30∼15:10 / 서울롯데호텔(3F, 사파이어볼룸)

◦ (참석자) 장관님, 투자자(한창우 회장), 한상(김덕룡 이사장) 등 약 200여명

* 세계한상기업인(120명), 영종도발전협의회(7명), 관할 지자체 관계자 등

ㅇ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19.7)하고, 준설토 투입 물량 확대 등을 통한 부지 공급시기 단축 등 사업계획 수립 중

ㅇ (광양항 묘도투기장) 여수 지역단체 및 시의회 등의 건의(‘19.4)에 따라 석탄 발전소를 친환경적 LNG 발전소로 변경 추진

* 사업성 부족 등 문제로 복합에너지 발전시설 부지용도(석탄 → LNG) 등 변경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 승인('19.7)

ㅇ (포항구항 재개발) 포항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 활성화 계획 수립(‘19.9) 및 지역 추진협의체 구성**(‘19.11)

* 포항구항을 포함 일대 지역에 대한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해양레저산업단지 등 조성(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해수부, 포항시, 지역주민, 입주기업체 등 참여

ㅇ (법률제정) 기존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사항을 분리, 노후항만과 주변지역의 적정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 제정 추진

* 제정안 법률공포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20)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재개발 특화방안*을 마련하여 13개항 19개소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특화방안 : 도심기능 복합거점(부산북항, 고현항 등), 해양관광․여가거점(인천 영종도, 인천 내항, 동해 묵호 등), 해양산업․물류거점(광양 묘도, 광양 제3투기장 등), 개항역사․문화거점(목포 내항 등)

- 현재, 포항구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타 지역에 대하여도 항만과 낙후된 주변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상호 연계하도록 관계기관 협조 필요

참고 1		항만재개발사업 설명 자료

1. 사업추진 배경

□ 항만시설 노후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재개발 대상항만 증가 예상

＊ 내용연수 40년 이상 항만시설: ('25) 26.5％ → ('35) 40.5％

□ “컨” 선박의 초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항만 건설＊＊로 기존 항만 유휴화 진행

＊ 전세계 '13년 1∼1.4만TEU급 196척, '15년 1.8만TEU급 30척 증가(2만TEU급 17척 발주)

＊＊ 부산항 신항 등 9개 신항만에 '20년까지 228선석(컨 87) 건설 계획

【'15.12월 기준 124선석(컨 56선석) 개발 완료】

□ 항로 유지준설 및 개발준설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다수 발생

＊ 준설토 투기장 총 65개중 투기완료 33, 투기중 21, 계획 11

◈ 시대적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재개발 추진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노후․유휴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사업기간 : 2020년까지 □ 대상항만 : 13개항만 19개 대상지 ㅇ인천항(영종도투기장, 내항), 대천항(투기장), 군산항(내항), 목포항(내항, 남항투기장), 제주항(내항), 서귀포항, 광양항(묘도, 3단계투기장), 여수항(신항), 고현항, 부산항(북항, 자성대부두, 용호부두), 구룡포항, 포항항(구항), 동해․묵호항(묵호지구1단계, 2·3단계)

3. 추진 경위

□ 노후․유휴화된 항만, 준설토 매립장 등을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다기능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13개항 18개소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고시(‘16.10)

* 1개소(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는 부산북항 통합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19.02)

□ 현재, 부산 북항(2단계), 용호부두, 인천내항 1·8부두, 광양항3단계, 포항항 구항, 동해·묵호항 2,3단계, 목포항 남항투기장 7개사업은 사업추진 중

․ ‘07. 6. 1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07.10. 4 :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고시(10개소)

․ ‘08. 5.   :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고시

․ ‘08.11.   : 부산북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 ‘09. 6. 9 : 「항만법」으로 통합 개정

․ ‘12. 4. 9 :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고시(16개소)

․ ‘13. 5.28 :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추진 로드맵 발표

․ ‘14. 3.14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협약체결

․ ‘14. 7.25 :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협약체결

․ ‘14. 8. 5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고시

․ ‘14.12.31 :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고시

․ ‘15. 2. 9 :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계획 및 사업구역 고시

․ ‘15. 2.25 :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협약체결

․ ‘15. 4.30 :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참여업체 없음)

․ ‘15. 6.23 :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 ‘15. 9. 4 : 고현항 항만재개발 공사 착공

․ ‘15.12.31 : 부산항 자성대부두(가칭 “부산항 시티) 재개발 마스트플랜 수립

․ ‘16. 2.16 :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고시(신청 '15. 8.28)

․ ‘16. 4. 1 :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고시(신청 '15. 7. 9)

․ ‘16.10.31 :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고시

․ ‘16.12.30 :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 ‘17.11.30 : 동해·묵호항 1단계사업 준공

․ ‘17.12.29 :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18. 1.12 : 부산북항 상부시설(오페라하우스) 실시계획 승인

․ ‘18. 2.26 : 인천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18. 4.   :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착공

․ ‘19. 2.   : 부산북항(2단계) 기본계획고시

․ ‘19. 3.   :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착공

․ ‘19. 7.   : 광양항 3단계투기장 실시협약 체결

4. 추진 절차

□ (기본계획 단계)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역 고시(항만법 §51, 52)

ㅇ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고시(‘12.4)이후 현재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고시(‘16.10월)

□ (사업계획 단계) 지정된 대상지역별로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고시

ㅇ 사회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직접수립(사업시행자 : 정부), 사업계획 공모(사업시행자 : 정부외), 사업계획 제안(사업시행자 : 정부외)의 3가지 방법 존재

ㅇ 사업시행자 선정 후 사업계획 수립 및 고시 시행

□ (실시계획 단계) 수립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세부적인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등 실시계획 수립

기본계획 단계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사업계획 단계		사업계획 입안 (정부)			사업계획 공모			사업계획 제안
					사업시행자 선정
					사업계획 수립 및 고시
실시계획 단계					실시계획 수립 및 고시
착공단계					착공

참고 2		항만재개발사업 위치도

□ 대상지 위치(13개항만 19개 대상지, 국가관리항 8, 지방관리항 5)

북항(2단계)

북항(1단계)

무역항 국가관리(8개항 14개소)

무역항 지방관리(3개항  3개소)

연안항 지방관리(2개항  2개소)

해수부-02		漁울림 마을 조성

(어촌어항과, 한정수 사무관, 044-200-5659)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 제도	예산
		`19년 (정부)	‘20년
			정부	국비 보조율
ㅇ 기존어촌 주민과 귀어･귀촌인이 함께 어울려 상생할 수 있는 마을 조성 지원	① HW ② SW	-	-	70%

□ 사업개요

ㅇ 어촌지역 생활문화와 귀어･귀촌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주민과 귀어･귀촌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활력 있는 어촌마을 조성

* [국정과제 84-3] 어업 경영개선과 어촌 활력제고

□ ΄19년까지 사업실적 및 ΄20년 사업계획

ㅇ (추진실적) 漁울림 마을 조성 방안(‘17.12) 마련 후 ’19, ’20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 유형으로 추진하였으나 지자체 미신청

*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漁울림마을 조성 관련 연구용역 실시(’18.4~12)

* 별도 예산 미확보로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19년～)

- 동사업과 별도로 어촌주민과 귀어·귀촌인이 상생하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漁울림마을 콘테스트(대상1, 최우수2, 우수2)를 개최(’19.11)

ㅇ (‘20년 계획) ’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 공모 시 漁울림 마을조성사업 신규지구 평가･선정(‘20.2~5)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협업모델)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15.6.22)에 따라 어촌범위가 기존 邑･面과 洞의 녹지지역 뿐만아니라 洞지역의 주거지역까지 확대

ㅇ 이로 인해, 도시 내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 배후 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에서 漁울림 마을 조성 가능

참 고		漁울림 마을 조성 사업

□ 추진 배경

ㅇ 어촌사회 활력 부여,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생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어촌 공간 조성 추진

ㅇ 고령화·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젊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어촌 공간 조성

□ 주요 내용

ㅇ (목적) 도시민의 귀어･귀촌 실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어촌주민과 귀어･귀촌인이 상생하는 ‘漁울림 마을’을 조성하여 어촌인구 증대

- 신규 또는 전원마을 조성이 아닌 기존마을 내에서 원주민과 이주민(귀어·귀촌) 또는 다문화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마을로 개선

ㅇ  (지원대상) 귀어･귀촌인 5가구 이상인 어촌마을

ㅇ (사업규모) 매년 3∼4개소씩 선정･지원(5년, 50억원 규모, 국비 70%, 지방비 30%)하여, 22년까지 漁울림 마을 20개소 조성 추진

ㅇ (사업내용) 귀어·귀촌 다문화 등을 지원하는 H/W 및 S/W사업 포함

- 생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장 등)과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영유아보육시설 등 의료‧문화‧교육‧복지시설 건립 지원

* 의료·문화·교육·복지시설은 시설 건립비만 지원, 준공 후 전문기관의 운영·위탁 가능

☐ 추진 계획

ㅇ  ’20년 대상지 선정 및 ’21년 漁울림 마을조성 추진

해수부-03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

(어촌어항과, 한정수 사무관, 044-200-5659)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 제도	예산
		`19년 (정부)	‘20년
			정부	국비 보조율
ㅇ 어촌의 자연환경･역사･문화 등을 반영한 주제 하에 특색 있는 관광형 마을 조성	① HW ② SW	78.4	93.6	70%

□ 사업개요

ㅇ 어촌의 자연환경･산업･색채･문화･역사 등을 반영한 주제(테마)를 가진 마을을 조성하여 정주여건, 소득증대 및 관광활성화 도모

* [국정과제 84-3] 어업 경영개선과 어촌 활력제고

□ ΄19년까지 사업실적 및 ΄20년 사업계획

ㅇ (추진실적)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 방안(‘17.12) 마련 및 ’19년 계속 3개소, 신규 1개소 추진 중, ‘20년 신규지구 1개소 선정(’19.11)

* 별도 예산 미확보로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지구 중 선정

* ’18년 3개(영광 낙월, 완도 보길, 고흥 봉래), ’19년 1개(경주 감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추진(‘18년～)

* ’20년 신규지구 중 명품어촌테마마을 대상지구(남해 사항) 선정(’19.11.13)

ㅇ (‘20년 계획) ‘18년 계속지구 설계 및 공사, ‘21년 신규지구 선정평가(‘21.2~5)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협업모델)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15.6.22)에 따라 어촌범위가 기존 邑･面과 洞의 녹지지역 뿐만아니라 洞지역의 주거지역까지 확대

ㅇ 이로 인해, 도시 내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 배후 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에서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 가능

참 고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 사업

□ 추진 배경

ㅇ 그간 어촌은 어업활동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인구 고령화와 수산자원 부족 등의 여건변화로 경제구조 다변화 필요성 제기

- 특히, 주 5일제 정착, 웰빙‧힐링문화 확산으로 어촌의 자연･경관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 등으로 어촌관광 수요 증가 추세

⇒ 노후화된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어촌의 어업 외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관광 수요 충족을 위해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

□ 주요 내용

ㅇ (사업개요) 어촌의 역사･문화･경관 등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형 마을을 조성하여 활력제고 및 소득증대

- ‘22년까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26년까지 전국 10개 마을 조성, 개소당 5년, 100억원 규모(국비 70%, 지방비 30%, 자부담)

ㅇ (사업내용) 마을경관정비‧테마시설 조성(문화 및 체험공간 조성,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주택‧상업시설은 민간투자 유치

- 기타 마을기반시설(어구보관시설, 공동주차장 등), 공동작업장, 수산물판매장, 마을 위생시설(상하수도, 해수취수시설 등) 설치 등 병행

ㅇ (기대효과) 어업 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과 인구감소 방지‧인구유입, 주민 정주여건 등 삶의 질 개선 기대

☐ 추진 계획

ㅇ 10대 명품어촌테마마을 선정(~‘22년) 및 조성(~’26년)

해수부-04		어촌뉴딜 300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김정화 서기관, 044-200-6174)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과 어항을 통합한 지역특화개발 추진	① HW ② SW	1,729	4,344	70%

□ 사업개요

ㅇ (목적) 300개의 어촌과 어항의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촌의 재생·혁신성장을 견인

ㅇ (내용) 낙후된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 하고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 특화개발

ㅇ (지원방법) 지자체 자본보조(국비70%, 지방비30%), 개소당 평균 100억원

ㅇ (지원대상) 지자체 관리 어항(소규모항포구) 및 배후 어촌

ㅇ (선정규모) 지자체 공모로 120개소 선정(‘19년도 70개소 선정 완료)

<2020년 대상지 선정 현황>

시․도	신청 개소	선정개소		‘19년 대상지	시․도	신청 개소	선정개소		‘19년 대상지
		개소	%				개소	%
부산	8	4	3%	1	전남	70	37	31%	26
인천	10	5	4%	5	전북	16	9	9%	5
울산	3	2	2%	1	경남	50	23	19%	15
경기	6	5	4%	1	경북	31	11	9%	5
충남	36	14	12%	6	강원	9	5	4%	2
					제주	11	5	4%	3

ㅇ (추진일정) ‘19년도 70개소 사업계획 수립은 상반기 중 완료하고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일부 대상지 부분준공 완료(’20.12)

- ‘20년도 120개소는 조속한 기본계획 수립·설계 실시(’20.12)

□ ΄19년 사업실적

ㅇ 사업대상지 70개소 선정을 완료하고 국고보조금(1,715억원) 교부

- 지자체에서 대상지별 70개소 기본계획 수립 완료(‘19.12.18)

ㅇ 생활SOC사업의 선제적 추진으로 일부 사업대상지* 착공 완료

* 부산(기장 1), 인천(강화1, 옹진2), 경남(남해 1), 경북(포항1, 경주 1), 강원(동해 1)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방안(협업모델)

ㅇ 해양수산부는 대상지 선정 시 타부처 협업사항(도시재생 포함)을 평가 항목에 넣어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복합건물 신축·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가점 부여 중

- 타부처 연계사업의 타당성 및 시너지 효과 분석의 적절성(5점/57점)

- 타부처 지원사업과 복합건물 신축(+0.5)

ㅇ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으로 해수부는 어항 중심의 인프라 정비, 어촌과 어항 유휴공간을 활용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 배후 어촌마을의 생활편의시설(어린이집, 도서관 건설 등), 주택정비 등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 시너지효과 기대

참고 1		어촌뉴딜300

□ 추진 배경

ㅇ 항·포구 인프라 미비와 이로 인한 정주여건 악화 등으로 어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도서 지역의 공도화(空島化) 우려

- 어촌의 산업구조를 해양관광․레저 등으로 다변화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ㅇ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 어촌‧어항을 통합하여 특화개발

*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

-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에 따라 ①공통사업, ②특화사업, ③타부처 연계사업 융·복합 추진

ㅇ (범부처 협업) 범부처 어촌뉴딜300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업과제* 발굴을 통한 집중 투자․관리 → 범부처 연계사업 패키지 지원

* 타부처 관련 사업 : 농림부(일반농산어촌개발), 행안부․국토부(도서종합개발), 문체부(관광자원개발), 환경부(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생태숲 조성)

ㅇ (추진체계) 어촌뉴딜 사업 발굴 및 컨설팅을 위한 민간 자문단 운영 및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사업단 구성‧운영

□ 기대효과

ㅇ (균형발전)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구현

ㅇ (일자리 창출)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 재생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삶의 질 제고) 해상교통 현대화 및 안전 관련 인프라 조성 등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및 여가 공간 확대 도모

참고 2		2019년도 어촌뉴딜300 대상지 현황

참고 3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위치도

1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01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입지총괄과, 임정준 주무관, 044-203-4454)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 제도	예산 (일반회계)
		`19년 (정부)	‘20년
			정부	지자체	국비 지원율
ㅇ 산단환경개선펀드 등을 통해 산단에 창업공간, 기업지원시설 등 건립, 근로·정주환경 개선 지원 * ('20년 사업) 분기별 공모	① HW	2,860	3,100	-	20～ 70%

□ 사업개요

ㅇ (산단환경개선펀드)정부재원을 마중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원·편의·근로·정주시설의 확충,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을 촉진

- 절차: 공고→ 설명회 개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 대상지역 : 혁신산단, 청년 친화형 선도산단, 지역거점산단 등 52개 산업단지*

* 2020년은 20년 이상 노후 산단 150여개 확대 예정

□ ΄19년 사업추진 실적 및 ΄20년 사업계획

ㅇ (‘19년 실적) 15개 사업에 10,386억원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지식산업센터, 에너지 재자원화 사업 등 추진 중(총 사업비 1조 2,874억원)

* ‘19년 예산(2,860억원)에 대해 3차례 공모로 2,530억 집행, 잔여 330억은 연내 선정계획

ㅇ (‘20년 계획) 펀드예산 3,100억원 → 20개 내외 사업 추진 계획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부처의견)

ㅇ 펀드 예산과 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는 정부 재원으로 조성된 산단환경개선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 입주기업 지원·편의시설 확충, 근로·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

* 국토부․고용부 등의 산단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

ㅇ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국토부·고용부 등 관계부처도 산단 내외의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공공주택 공급 등을 추진해,

- 산단의 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 창출과 배후 도시의 경쟁력 확보 등 도시재생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

참 고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 (배경) 착공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정부재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년부터 도입

* 정부예산(억원): (‘11) 150 → (’12) 160 → (‘13) 100 → (’14) 130 → (‘15) 270 → (‘16) 600 → (’17) 600 → (‘18) 1,500 (추경 1,000억 포함) → (‘19) 2,860억

□ (투자방식) 사업시행법인(SPC)에 출자, 대출 등의 형태로 투자

□ (사업대상지) 지역거점 노후산단, 청년친화형 산단 등 52개 산단

구 분	국가산업단지(19개)	일반산업단지(33개)
수도권․강원권	서울, 남동, 부평주안, 반월시화, 북평	인천, 인천서부, 성남, 송탄, 춘천후평, 북평
충청권	대덕연구개발특구, 아산	천안제2, 천안3, 대전, 청주, 오창과학, 충주제1
영남권	구미1~4, 명지녹산, 울산미포, 온산, 창원, 포항국가	부산과학, 신평장림, 성서1~3, 대구염색, 달성1, 달성2차, 대구제3, 서대구, 경산1, 왜관, 양산, 진주상평
호남권	익산, 군산1․2, 대불, 여수, 광양, 광주첨단(1단계)	광주평동(1단계), 광주하남, 익산제2, 완주, 전주과학, 율촌제1, 광주본촌, 전주제1, 정읍제3

□ (투자사업) 업종고도화, 근로‧정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

▪ (산업집적화촉진분야) 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협동화시설 등

▪ (창업, R&D, 교육분야) 창업․R&D센터, 직업훈련시설 등

▪ (주거, 편의, 문화분야) 기숙사형 오피스텔, 문화․컨벤션 등

▪ (산업기반시설) 용수공급, 교통 및 통신, 에너지, 유통시설 등

【산단환경개선펀드 지원내역 (’11년～’18년)】

구분	지식산업 센터	근로자기숙사,오피스텔	호 텔	에너지, 유류저장시설	도금업종 이전 집적화
사업수(개)	19	5	2	3	1

* 복합사업(호텔&오피스텔, 호텔&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중복 산정

□ (투자현황) ’11～’18년간 정부재원 3,510억원을 마중물로 27개 사업에 1조 3,50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총사업비 1조 7,017억원)

ㅇ ‘19년은 정부예산 2,860억원(추경 360억 포함)으로 4차례 공모를 통해 15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협상중에 있음(사업비 변동 가능)

참고		그간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투자현황 (19.12.10일 기준)

◈  ‘11～’18년까지 정부재원(3,510억원)을 마중물로 하여 27개 사업에 민간투자(1조 4,260억원) 유치, 1조 7,770억원의 투자 진행중

구분	산단			투자액 (억원)	투자대상	사업규모(㎡)
		정부	민간
						토지	건축
2011	반월	150	456	606	호텔 & 오피스텔	7,907	28,680
2012	시화	160	234	394	PCB․도금업종 집적화공장	15,142	37,675
2013	창원	100	328	428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	9,256	21,534
2014	구미	130	263	393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	8,900	35,577
2015 (3)	시화	100	421	521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	4,945	26,418
	부평	85	427	512	산업, 복지편의 복합시설	4,700	36,780
	성서	85	376	461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7,128	33,590
2016 (4)	창원	150	759	909	지식산업센터	9,041	63,952
	익산	220	314	534	호텔 및 컨벤션, 지식산업센터	25,459	26,665
	남동	80	442	522	지식산업센터	4,520	37,470
	청주	150	684	834	지식산업센터	10,655	64,296
2017 (5)	인천	115	160	275	연료전지	1,980	990
	성서	150	485	635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8,300	38,893
	후평	135	774	909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15,563	100,686
	남동	130	1,411	1,541	지식산업센터	11,924	91,036
	주안	70	321	391	지식산업센터	6,110	30,940
2018 (11)	주안	100	474	574	지식산업센터	4,958	36,534
	하남	150	770	920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13,550	60,262
	대전	150	1,086	1,236	지식산업센터	10,630	69,363
	남동	120	665	785	지식산업센터	6,303	48,651
	성남	200	953	1,153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10,053	70,437
	반월	150	841	991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9,985	59,461
	구미	90	93	183	연료에너지	1,656	1,656
	창원	90	94	184	연료에너지	860	860
	익산	120	309	429	지식산업센터, 도생	6,824	29,629
	청주	160	496	656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7,348	44,899
	남동	145	624	769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6,601	49,021

산업부-02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융복합지원사업)

(재생에너지산업과,  김성만 사무관, 044-203-5375)

(사업지원기구(사업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이병헌 차장, 052-920-0764)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복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	① 시설설치(HW)	632	1,119	50%

*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비용(‘19년 3억, ’20년 2억) 포함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보급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기존 개별단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통합형 보급사업

ㅇ (사업내용)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같은 대상지에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간 융합’과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는 ‘구역 복합’으로 구성

ㅇ (지원방법)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의 50%내에서 지원

ㅇ (추진방식) 지자체(또는 공공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민간 등과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며, 공개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순위에 따라 지원

ㅇ (선정규모) 92개 컨소시엄 총사업비 2,366억(보조금 1,117억) 선정

- 태양광 등 6개 신재생에너지원 22천여 개소

ㅇ (추진일정)

- (‘20.1)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컨소시엄 업무협약

- (‘20.1~1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 ‘19년 사업실적

ㅇ 56개 컨소시엄 총사업비 1,365억(보조금 632억) 지원

- 태양광 등 5개 신재생에너지원 12천여 개소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지원대상지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일 경우 가점(+3점) 부여

- 단, 융복합지원사업 전체 신청 대상의 50%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참 고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융복합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내용) 태양광·지열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보조

ㅇ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추진성과 및 계획

ㅇ 지역여건에 맞춘 수익모델을 가미한 구역형 자립화 사업 발굴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융복합 사업	지원금 (백만원)	17,000	21,000	16,000	58,700	63,200

* 융복합 모니터링예산 포함

□ 업무 프로세스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	⇒	공개․현장․종합 평가	⇒
센터		컨소시엄		평가위원회
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추진	⇒	설치확인, 보조금 지급
센터, 컨소시엄		컨소시엄		센터

□ 기대효과

ㅇ 에너지원간 융합, 공급대상간의 구역복합 등 정부 주도 기획사업으로 원간 상호 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사업성과 제고

12. 법무부

법무부-01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정주호사무관 02-2110-3728)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8년 (정부)	‘19년
			정부	국비 지원율
ㅇ범죄예방 컨설팅 - 범죄예방 기초 환경설계, 범죄예방 계획 수립 등 ㅇ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초법질서 교육, 각종 자치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② 프로그램 운영(SW)	8.7	8.7	100%

□ 사업개요

ㅇ 법무부는 범죄예방과 국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4년부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ㅇ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인정받아 ‘16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단위사업 실시 중

- 행정안전부(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와 부처 협업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지자체와 협력하여 법무부 자체사업(법사랑타운)을 추진하였음

ㅇ ‘17년 ~ ‘18년 기존의 셉테드의 단점을 보완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한국형 2세대 셉테드’ 법사랑타운 사업 추진

- 사업 지역을 ‘핫스팟’ 중심에서 ‘행정동(洞)’ 단위로 확대 ⇒ 동(洞) 자체를 「법사랑타운」으로 지정·사업 추진

- 사업 범위 확장으로 지역 내 사업 관심도 증가와 주민 참여 기회 확대

□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ㅇ (’19년 사업실적) ’19년 법무부(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법교육),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양수산부(어촌 뉴딜사업)가 협업하여 12개 지역 사업 추진

* 준법지원센터, 지자체, 민간 자원봉사 단체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 범죄예방 인프라로 활용

법무부	+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법교육		도시재생․안전 인프라 구축

ㅇ (‘20년 사업계획)

[ 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연구진 선정			사업지 선정		지역현황 분석 등		범죄예방 설계		성과 보고
									교육계획 수립 등		교육 진행
	2월			4월			협업 사업		5월~12월			12월

[ 주요 내용 ]

ㅇ (추진전략) 부처 간 협업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법무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 추진

ㅇ (연구수행) 범죄예방 컨설팅과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ㅇ (고유모델 창출) 강력범죄발생지, 갈등관리지역 등 범무부의 고유한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전략적 사업추진

참 고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물리적 환경개선과 법교육 및 법질서 캠페인 등 범죄예방 콘텐츠를 지역네트워크와 연계, 집중적·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민들의 범죄불안감 감소

□ 사업필요지역(필요성)

ㅇ 범죄발생 빈발지역, 범죄 취약 및 우범지역 등 범죄 사각지대

ㅇ 도시 공동화, 외부인 통행 빈발지역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지역

□ 사전 검토사항

ㅇ (현황조사) 범죄유형별(강력범죄 발생지역, 성폭력범죄 발생지역, 기초질서 위반 지역 등), 지역특성별(공·폐가 등 재개발 지역, 유흥가 밀집지역, 구도심 지역, 환경개선 시급지 등) 범죄유형에 따른 조사․평가

ㅇ (우선정비구역)

- 범죄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낮은 지역, 범죄빈발 지역으로 범죄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셉테드 필요성이 시급한 지역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셉테드 사업으로 범죄예방이 가능한 지역

ㅇ (사업대상지 검토) 사업이 실시될 지역의 주민자치단체의 사업의 이해 및 관심도를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원

□ 사업모델

ㅇ (추진방식) 국토부․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하여 사업지 선정

ㅇ (사업내용) 범죄예방 컨설팅(물리적 환경개선 포함), 주민교육(주민커뮤니티 구축 등), 초․중․고 법교육 등 실시

ㅇ (세부내용) 법무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진행

구분	지원내용
물리적 환경개선사업	- 공·폐가 가림막 설치, 골목길 정비, 통학로 개선, cctv 설치, 가로등 설치 등 기초 설계를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셉테드 사업
범죄예방 컨설팅	- 지역 현황분석 및 기초 설계안 작성, 성과분석 지역별 중장기 범죄예방 대책(안) 수립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 주민 역량강화 교육, 법교육 등 실시 주민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법교육 프로그램	솔로몬로파크 견학, 찾아가는 로파크 수업, 법교육 출장 강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등

ㅇ (범죄예방 환경개산사업 선정 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컨설팅,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강화 프로그램 시행,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동(洞) 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물리적 범죄예방 환경개선으로 일반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

ㅇ (사업예시)

사업 전	사업 후
<광양시 광영동>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법교육>

13. 경찰청

경찰청-01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죄예방 컨설팅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모상진 경위, 02-3150-1332)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범죄예방진단팀 활용, 도시재생 범죄예방 컨설팅 - 사업 추진 이전에 지역․시설의 범죄취약요인을 진단․분석하고 맞춤형 전략 도출 -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사업의 계획∼사후관리 수행 지원	③제도(비예산)	-	-	-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경찰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범죄예방 환경개선 분야 사업을 컨설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범죄예방진단팀(CPO, Crime Prevention Officer) :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민간과 긴밀한 협업으로 시설․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전문 진단․분석요원

ㅇ (사업내용) 도시재생 사업지 내 범죄취약요인을 면밀히 분석, 이에 따른 환경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사업 전ㆍ후 효과 분석 병행

ㅇ (추진방식) 인근 경찰관서에 범죄예방진단 요청→컨설팅 시행

※ 별도 선정 절차 없음

ㅇ (선정규모) 선정 제한 없음

ㅇ (추진일정) 별도 추진 일정 없이 연중 시행

※ 단, 사업 시행 이전에 진단 요청하여 계획단계부터 범죄예방진단 결과 반영 필요

□ ‘19년 사업실적

ㅇ 전국 총 1,886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에 참여, 컨설팅 수행

※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개선사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 시 최우선 분석과제로 수행

참 고		세부사업 설명

□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개요

범죄예방진단팀(CPO, Crime Prevention Officer) :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민간과 긴밀한 협업으로 시설․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전문 진단․분석요원

ㅇ 운영 기간․장소 : ’16. 6월 ~ 계속, 全 경찰서(255개서)

ㅇ 인원 : 총 441명(경찰서별 1~2명 배치)

ㅇ 역할 : 지자체 사업지의 범죄발생․112신고 등 치안통계와 지역 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종합 분석, 범죄예방계획 수립․시행․사후관리 지원

ㅇ 운영 방식

- 각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팀이 지역 환경(골목, 공원 등), 시설(주택, 아파트, 상가 등)의 취약점을 진단․분석하고 지자체와 협업, 환경개선 추진

□ 범죄예방진단팀(CPO) 활동 절차

ㅇ < 진단ㆍ분석 > ‘인구사회학적ㆍ범죄 특성’ 분석으로 행정동 단위의 ‘우선 진단지역’ 선정 후, 세부 구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 정밀진단

※ 지역(가로(街路), 공원), 시설(주택, 아파트, 상가 등) 대상 진단 및 분석 실시

ㅇ < 개선ㆍ관리 > 지자체․주민과 함께 진단결과 및 취약지역ㆍ요소를 공유하고 논의하여 기관ㆍ단체별 구체적 개선방안ㆍ투입자원 등 결정

지자체‧주민 요청 경찰관서장 판단	⇨	취약 행정동 취약요소 진단	⇨	진단 결과 공유 (주민, 지자체 등)	⇨	지자체 등에 정책 제안, 개선 유도

□ 범죄예방진단팀 활동 사례

◦ 충북 청주시↔청주 상당ㆍ흥덕경찰서 협업 청주시 CPTED 추진
<제4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대통령 표창>

․경찰과 협업, ’14년부터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원룸밀집지역 등 범죄취약지점 환경개선(CPTED) 추진 ⇨ 5대범죄 45%↓주민안전도 23%↑

◦ 경북 구미시청↔구미경찰서 협업, 구미시 CPTED 활동
<제4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경북도 최초로 공원화장실 내 여성안심비상벨,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였으며 경찰서 협업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심의 시 경찰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마련 ⇨ 범죄발생 17.1% 감소

◦ 광주 광산구청↔광산경찰서 협업, 도시재생 CPTED 사업 추진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 표창>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사례

․주민이 직접 지역의 치안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지도에 표시하는 커뮤니티매핑으로 취약지점 발굴, 환경개선 및 순찰 시행

14. 교육부

교육부-01		학교시설 복합화 건축 추진

(교육시설과, 윤갑천 사무관, 044-203-6183)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학교시설 복합화 건축 추진으로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건립	① HW	-	-	-

* 교육청 자체부담금

□ 사업개요

ㅇ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복합화 건축 추진

□ ‘19년 사업실적 및 ’20년 사업계획

ㅇ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미래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정책연구 완료(’19.8.2.)

ㅇ 생활SOC 3개년 계획과 연계한 학교시설복합화 `20년 시범사업 11교 선정(’19.10.3.)

- 사업비 : 총 1,700억원(국비 680억원, 지방비 1,020억원)

ㅇ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 의결(’19.11.28.)

ㅇ ’21년 사업선정, 표준조례안 및 학교시설 복합화 안내서 배포

□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의 연계방안(협업모델)

ㅇ 단순 교육만 담당하는 학교에서 벗어나 학교와 지역주민이 공유하고 상생하는 활력있는 지역사회 조성 필요

-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주차장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의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확대 필요

교육부-02		대학생 공공·연합 기숙사 건립

(교육시설과, 김경연 사무관, 044-203-6307)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 제도	예산 (사학진흥기금)
		`19년 (정부)	‘19년 (정부)
ㅇ 대학생 공공․연합기숙사 건립	① HW	1,180	1,129

□ 사업개요

◦ 대학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을 통한 기숙사 수용규모 확대를 위해 기숙사 건립 추진

※ (국정과제) 49-4.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 (기숙사 확충)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기숙사 확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대학생 주거안정 도모

<연도별 기숙사 확충 계획(~‘22. 5만명 규모>

세부사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수용인원(명, 누적․투자기준) (실입주 목표)	20,000 (4,260)	26,000 (13,465)	32,000 (22,105)	38,000 (26,065)	44,000 (27,900)	50,000 (30,000)

※ (건립유형) 행복(공공·연합)기숙사,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학생종합복지센터, BTL기숙사 등

- (부지확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공유지를 적극 확보하고, 관련사업(도시재생사업, 복합화 등) 연계, 국립대학 부지활용 등 다양한 건립 부지를 확보

* 관계부처(기재부, 국토부), 국립대학교 및 지방자치단체(허가권자)

□ '19년 사업추진 현황 및 '20년 사업계획

◦ ('19년 현황) ’12년 ~ 현재까지 연합기숙사 총 7개 사업* 추진 중이며,

- ’16년 추진 중인 천안 연합기숙사는 지자체(천안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기숙사를 건립 추진 중

* 운영중 3개(서울 홍제동 연합기숙사, 고양시 학생종합복지센터, 부산 연합기숙사)

* 진행중 4개(서울 동소문동 연합기숙사, 천안 연합기숙사, 행당동 연합기숙사, 대구시 연합기숙사)

◦ ('20년 계획) 국정과제 목표와 연계하여 ’20년 ~ ’22년까지 매년 6,000명 대학생 기숙사 신규 건립* 추진 필요

* 연합기숙사는 공공기금 및 기부금으로 매년 수용규모 2,000명~3,000명 확충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부처 의견)

◦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 특히,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수도권*은 국·공유지 확보가 어려워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함

* 대학 기숙사 수용률(’19.4월 기준) : 22.2%(수도권 : 17.5%, 비수도권 : 25.5%)

※ (부지확보) 기재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 (건축허가) 지방자치단체

◦ 또한, 공동체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유 플랫폼’의 주거 서비스(청년임대주택 지원) 분야에도 ‘대학생 기숙사 지원’ 포함 필요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새재생사업 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 (사례1) 천안시 동남구청부지 복합개발 사업에 연합기숙사 건립 중
(한국사학진흥재단, 수용규모 600명, ’20년 3월 개관예정)

* (사례2) 대구 행복연합기숙사 대구시와 MOU 체결(‘17.9.28.)
(한국사학진흥재단, 수용규모 1,000명, 설계중)

- 기존사업* 외 청년·대학생을 위한 주거복합 형태 등 사업 형태의 다양화를 제안

* 기존 도시재생사업 사업형태 : 도시경제기반형, 중심지시가지형, 일반형

□도시재생기반형 :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 또는 기존 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도시경제 활성화 도모

□중심시가지형 :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의 기능 증진

□일반형 : 낙후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

참 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기숙사 추진 사례

사업 개요

◦ 천안 동남구청 부지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구분	내 용
사 업 명	‧ 천안 연합기숙사 건립사업(600명 수용)
사업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문화동 동남구청 부지 일원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현재 토목공사 추진 중)
면 적	‧ 20,000㎡(약 6천평, 일반상업지역)
총사업비	‧ 2,286억원
사업시행자	‧ 천안시,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LH ※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민간사업자 REITs가 사업토지상에 주상복합을 건설하고, 최종적인 처분책임을 맡는 사업방식
사업시설	천안시 동남구청사, 기숙사,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450호)

도입기능

◦ (구청사) 노후 구청사를 복합용도로 신축

◦ (어린이회관) 어린이 놀이시설․전시체험공간․도서관 등을 유치

◦ (기숙사) 300실(약 600명) 수용규모로 건설, 한국사학진흥재단(SPC)이 준공 후 천안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일정기간(약 30년) 시설을 운영·관리권을 천안시로부터 부여 받는 방식(BTO 방식)

◦ (지식산업센터) 높은 조성원가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기존 건물(영덕빌딩)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 (주상복합) 중소형 주택(전용 84㎡이하) 약 450호를 건설·분양

<현재>	<계획(안)>

교육부-03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과후돌봄정책과 / 양수경 사무관 / 044-203-6412)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지자체 중심의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제공 위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추진(’18∼’20년)	① 시설설치(HW)	-	-	-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청(학교)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우수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9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 추진

*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ㅇ (지원방법) 총 사업비 80억 원 지원

※ 교육부 특별교부금(’18∼’19년) 65억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18년) 15억 원, ’20년 예산 지원 없음

ㅇ (추진방식/선정규모) 공모에 의해 선정된 9개 지자체 사업 추진(‘18~’20년)

ㅇ (추진일정) 선도사업 지속 추진(‘18 ~’20)

※ 현장 방문 컨설팅(연중), 성과보고회 등 개최 예정

□ ΄19년 사업실적

ㅇ 공모로 선정된 9개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운영을 위한 돌봄 인프라 구축 및 돌봄 모델 발굴‧확산 중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선도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한시적(‘18~’20년)사업, 성과보고회·홍보 등을 통해 돌봄 운영 우수사례 타지자체로 확산

15. 여성가족부

여가부-01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이민경 사무관, 02-2100-6178)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운영	② SW ③ 제도	135	131	10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정책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토록 하고, 여성 역량강화‧돌봄‧안전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

*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

< 여성친화도시 주요 사업 예시 >

의정부시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	인천 부평구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	부천시 워킹맘 가사‧돌봄 지원 사업	대구 수성구 여성일자리 사업

ㅇ (사업내용) 조성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심사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맞춤형 여성친화 컨설팅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지정대상)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 (지정기간) 5년 (5년마다 재지정 심사)

- (맞춤형 컨설팅)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기존 정책의 여성친화적 개선 방안 제안, 여성친화도시 추진 조직 구성

* 행정‧도시계획‧지역정책 등의 전문가 등으로 컨설턴트를 구성하여 지자체 요청 시 컨설팅 지원

-  (주민 역량강화) 주민협의체 자체활동 지원 프로그램, 공무원‧주민대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19년 사업실적

ㅇ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모델(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 추진 지원(2개소)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발굴, 여성친화 공간 컨설팅 지원 등

* 충남 아산시(‘18년 선정), 경기 의정부시(’19년 선정)

ㅇ ‘19년 여성친화도시 신규·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총 92개 여성친화도시 지정    * ‘20년 1월 중 협약체결 예정

□ ’20년 사업계획

ㅇ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을 체결한 92개 지자체 대상 지속 지원

< 연간 일정 >

지정 일정		지정 계획 통보 : ‘20. 5월	⇨	지정 및 재지정 신청 : ~ 9월	⇨	지정도시 심사 및 확정 : 12월
사업운영 일정		사업운영 계획 및 지침 통보 (도시재생 관련 지침 포함) : ‘20. 4월	⇨	사업 운영 - 컨설팅 및 교육 : 수시 - 우수 민관협력 사업 지원 : 1월 공고, 3월 선정(예정)	⇨	이행점검 - 이행점검 보고서 제출(지자체→여가부) : 10월 - 이행점검 검토결과 통보 : ‘21. 2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신규추진 지역) 여성친화도시 지정도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사업 공동 기획 및 뉴딜사업 선정 과정에서 가점 부여

-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 여가부-지자체-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 발굴 및 사업기획 全과정 지원

- (부처연계 사업) 여성친화도시가 수립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점 부여

*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여성친화 컨설팅 및 도시재생지역 주민 대상 성평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경우(세부사항 별도 안내)

ㅇ (旣선정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선정된 여성친화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주민대상 교육 지원(상시)

참 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19.12월 기준)

지역	구분	3단계	2단계					1단계
	계	’09 지정 ‘14 재지정	’10 지정 ‘15 재지정	’11 지정 ‘16 재지정	’12 지정 ‘17 재지정	’13 지정 ‘18 재지정	’14 지정 ‘19 재지정	’15 지정	’16 지정	‘17 지정	‘18 지정	‘19 지정
계	92	-	7	17	9	8	3	11	16	8	3	10
서울	12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부산	8			사상구	연제구	남구	금정구	사하구 수영구 부산진구	동구
대구	4		중구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인천	2			부평구					미추홀구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17 재지정)
대전	4					서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
울산	1								중구
경기	13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18 재지정)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화성시 양주시		의왕시
강원	8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횡성군	정선군		삼척시 춘천시
충북	5		청주시		제천시 (‘19 재지정)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
충남	11		당진시 (’17 재지정)	아산시		보령시	홍성군	논산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공주시 예산군
전북	3			김제시		남원시						고창군
전남	7			장흥군 (’17 재지정)				강진군	순천시	광양시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경북	5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김천시
경남	2			양산시 김해시 (‘17 재지정)
제주	1			제주특별 자치도
세종	1								세종특별 자치시

여가부-02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

(가족정책과, 오성미 사무관, 02-2100-6332)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을 통해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① HW ② SW	44	70	50% * 서울은 30%

□ 사업개요

ㅇ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 / 월~금 10:00 ~ 18:00

* 여건에 따라 평일 저녁 및 토요일 연장 운영

ㅇ 안전한 자녀 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 대여

ㅇ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상시프로그램 운영) 연계

[가족품앗이]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

* 등학교동행, 놀이, 체험활동, 학습, 부모교육, 예체능ㆍ취미 활동 등

□ ‘19년 사업실적

ㅇ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확대

- (‘18) 205개소 → (’19) 249개소

ㅇ 국비 지원 지역 확대

- 국비 지원 사업 지역 35개 확대(113→148개)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마을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휴 편의시설 또는 공공임대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설치가능

참 고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설명 자료

□ (목적)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추진경과)

○ 공동육아나눔터 5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10년)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법적근거 마련(‘12.2.1.)

○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공간 리모델링 및 신규 개소 지원 등 지속 확대

【 민간기업 업무협약 현황 】

▶ 삼성생명 MOU(’12년) : ’13∼’17년 현재까지 총 43개소 리모델링 및 장난감‧도서 지원(50개소까지 지원 예정)

▶ 롯데그룹 MOU(’13년) : ’13∼’16년 총 12개 군 관사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등 지원(’18년 4개소 지원)

▶ 신세계그룹 MOU(’14년) : ’14∼’16년 총 5개소 공간 리모델링 및 초기 운영비 지원(종료)

▶ 대우건설 MOU(’17.3.) : ’17∼’19년 3년간 15개소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리모델링 지원 예정(’17년 1개 개소)

▶ 경기도시공사 MOU(’17.8.) : ’18∼’20년 ‘따복하우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활용 공간 조성 지원(8개소 예정)

▶ LH한국토지주택공사 MOU(’17.9.) : ’18∼’20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내 공간 조성 지원(연 10개소 내외 예정)

□ (사업내용)

○ 이용 대상  : 18세 미만 아동 및 부모

○ 운영 시간 / 월~금 10:00 ~ 18:00 (* 여건에 따라 평일 저녁 및 토요일 연장 운영)

○ 안전한 자녀 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 대여

○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연계

[가족품앗이]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

□ (운영 현황) 전국 91개 지역에서 160개소 운영 중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 산 액	350	350	648	648	648	1,296	1,688	2,956	4,431
개소 수	60	64	72	84	109	120	160	205	249
이용 인원(연인원)	93	147	165	217	298	513	665	951	1,022

16. 보건복지부

복지부-0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정책관 공공보육팀, 김정열 사무관, 044-202-3545)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저소득, 농어촌 등 취약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①	688	748	5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22→’21)을 위해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매년 450→550개소 이상)

ㅇ (사업내용) 신축 방식 외 매입,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지자체 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의 확충 지원

ㅇ (지원방법) 자치단체 자본보조(국고보조율 50%)

ㅇ (추진일정) ’20년 추진 사업의 수요조사 실시(’19.11월, ’20.3월, 6월, 9월)

□ ‘19년 사업실적

ㅇ 국공립어린이집 654개소 확충 지원(신축·매입 77개소, 리모델링 504개소, 장기임차 73개소)

< ’19년 시·도별 국공립 확충 실적 (단위 : 개소) >

시·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확충규모	654	88	50	33	26	36	21	19	23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확충규모	161	19	21	18	25	25	24	63	2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국무조정실 산하 생활SOC 복합화사업(’20~’22) 추진(신축)시 국고보조율 50→60%로 인상(’20년 29개소 사업 추진 예정)

참 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 추진 계획

ㅇ (현황) 국공립어린이집 총 3,602개소, 이용비율 14.2%(`18.12월 기준)

ㅇ (목표) ’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 ‘19년부터 매년 최소 55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ㅇ (추진방향)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민간 장기임차 등 확충방식 다양화 및 지원 단가 인상 등 제도개선 병행

□ 지원유형 및 규모

구분	지원유형 및 규모
신축	○ 평균 단가 : 784백만원 - 면적당 단가 : 1,397천원/㎡ - 지원 면적 : 561㎡(최대 1,287㎡ ) ○ 개소수 : 100개소
장기임차	○ 평균 단가 : 210백만원 - 리모델링 1.1억+근저당 1억 * 근저당설정 비용은 국공립 장기임차 종료 후 회수 ○ 개소수 : 100개소
리모델링	○ 지원단가 : 110백만원 ○ 개소수 : 350개소

□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현지점검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
정부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국고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

복지부-02		다함께 돌봄 사업

(인구정책총괄과, 윤석범 사무관, 044-202-3361)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 지역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② SW	106	262	서울 30%, 지방 5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발굴·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

○ (추진방식) (시·군·구) 사업 신청 → (시·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 사업수행 지자체 추천 → (복지부) 시·도 간 조정 및
사업지역 확정, 국고보조 → (시·군·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 (선정규모) ‘20년 다함께돌봄센터 400개소 신설‧확충 예정

- 분기별 설치 및 집행현황 점검 후, 시도별 물량배정

□ ‘19년 사업실적

○ (사업실적) ‘19.12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25개소(’18년 17개소 포함) 설치‧운영 중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현황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센터수	125	34	7	1	3	2	2	6	3	19	9	8	4	9	6	5	7	-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 기존 및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다함께 돌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지역으로 우선 선정 고려

참 고		다함께 돌봄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우선 입소대상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운영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여야 함

○ (운영방식) 직영 또는 위탁

○ (서비스 공간)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서비스 공간 확보

-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활용

○ (이용료) 아동 1인당 프로그램비 최대 월 10만원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서비스 인력) 총괄 관리자 1인, 전일제 돌봄교사 1인(시간제 2인 가능)

- 자원 연계‧지원,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등 필수적인 업무 담당

- 그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분야별 인력 배치

○ (재원조달) 설치비와 인건비는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 운영비는 이용자 자부담 등 활용, 그 외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활용

- 개소당 설치비 최대 50백만원, 인건비 최대 50백만원(국비 서울30%, 지방50%) 및 기자재비 최대 20백만원(국비 전액 지원)(’19년 기준)

복지부-03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커뮤니티케어추진단, 김희정 사무관, 044-202-3698)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② SW	95	178	50%

□ 사업개요

ㅇ (목적)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

ㅇ (내용) 대상자 욕구(needs)에 맞는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

ㅇ (기간) ‘19.6월부터 2년간 실시

ㅇ (주체)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기본 사업단위로 광역과 협업

* ’19년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16개 선정(노인 13, 장애인 2, 정신1)

ㅇ (규모)  ́20년 예산 17,764백만원(지자체 보조, 50%, 개소당 약 11억）

- 선도사업 재원(국비) 외 수요자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
지자체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 요양병원 퇴원지원, 방문진료, 재가의료급여,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등 시범사업 연계

□ ‘19년 사업실적

ㅇ 총 16개 선도사업 추진, 약 95억원 국비 지원

- 노인 선도사업 13개(부천, 전주, 천안, 광주 서구, 김해, 순천,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서귀포, 진천, 남양주, 안산, 청양)

- 장애인 선도사업 2개(제주, 대구 남구), 정신질환 선도사업 1개(화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현황

ㅇ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으로 살던 곳에서 살아가도록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사업 간 연계

참 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개요

ㅇ (대상군)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ㅇ (사업내용)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

ㅇ (사업기간 및 규모) 선도사업 예산 + 연계사업 예산 +자체 재원

▪ 사업기간 : ‘19. 6월부터 2년간 실시

▪ ’20년 국비 177억 6,400만원(16개 지자체 사업분)의 선도사업 예산 지원

* 국비 50% : 지방비 50%

▪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 및 지자체 자체 재원 활용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등 다양한 재원으로 시범사업 등을 병행 실시

ㅇ (사업주체) 기초 자치단체(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광역과 협업

ㅇ (지자체 선정)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지자체 선정(‘19년)

▪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등의 분야에서 민ㆍ관 협력과
다직종 연계를 충실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

< 노인 선도사업 개요 >

복지부-04		놀이혁신 선도지역 선정 및 지원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홍승표 사무관, 044-202-3822)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 지자체 주도의 아동 놀이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놀이혁신 선도지역 선정 및 지원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	-	-	-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놀이혁신 선도지역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아동 놀이 환경 조성 유도*

* ‘포용국가 아동정책(5.23 발표)’ 중 지역사회 놀이혁신 과제로 반영

ㅇ (사업내용) 놀이 환경 조성 의지가 있는 지자체 등을 ‘놀이혁신 선도지역’으로 공모 선정(20개소)하고, 놀이 정책 관련 컨설팅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총 국비 10억) 등 연계 지원

* 지역 특성 및 놀이 수요 고려,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기획·개발하여 놀이 지원 서비스 제공 (예시: 놀이 활동가 파견, 움직이는 모래 놀이터 등)

ㅇ (추진방식) 놀이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기준 마련 및 사업평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실무위원회의 전문위원회(교육부·행안부·문체부 등 놀이 관련 부처, 아동단체, 학계 전문가, 활동가로 구성)

ㅇ (추진일정) ‘20년 1분기 선도지역 선정계획 마련, 2분기 선도지역 선정, 3분기 사업 추진, 4분기 사업 결과 평가 및 우수 선도지역 포상

□ ‘19년 사업실적

ㅇ 지자체 놀이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놀이혁신 행동지침‘ 수립 연구용역 수행 (’19.10월~‘19.12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방안

ㅇ 도시재생 뉴딜 및 놀이혁신 선도지역 선정 시 양 사업의 동시 추진여부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제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연계

참 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놀이’관련 서비스 신설(안)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놀이’관련 서비스 신설

○ 지역 특성 및 지역 내 아동 놀이 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기획·개발하여 놀이 서비스 제공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기획·개발하며 중앙은 관리감독 및 운영 지원

- (사업 예시) 어린이 뜀박질 교실, 마을탐방, 모래성 짓기 등 지역 내 특수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가능

* (놀이 제목 예시) 뛰어노는 팡팡 놀이터, 놀이아지트 찾아가기, 숲속 꿈 다람쥐, 하늘정글짐 오르기 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해당 공급자에 바우처 결제

복지부	→	지자체	→	이용자	→	제공기관
지자체 재정지원		이용자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지원		서비스 공급자 (제공기관) 선택		사회서비스 제공 및 바우처 결제

< 기존 아동 관련 표준 서비스 주요 내용 >
	표준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대 상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행동장애 위험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음악·미술치료 등 조기개입 서비스 지원	만 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2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정서불안, 문화소외 아동 등에 악기 교육 등 정서순화 서비스 제공	만 7∼18세 문화소외 아동 등
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비전·리더십 형성 프로그램 및 체험교육·학습 등 제공	만 7∼15세
4	영유아발달지원	신체·인지·정서 발달 중재서비스 제공	만 0∼6세 발달지연 우려
5	아동 건강관리	비만·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운동처방·건강교육 등 제공	만 5∼12세 비만·허약아동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장애아동의 성장단계별 자세 유지도구 등 보조기기 렌탈	만 24세 이하 지체·뇌병변장애
7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맞춤형 상담 및 대체활동을 통한 치유서비스 제공	만 18세 이하 인터넷 중독 위험군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0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통신자원정책과, 한행철사무관, 044-202-6661)

(단위: 억원)
사업 내용	유형 ① 시설설치(HW) ② 프로그램 운영(SW) ③제도(비예산)	예산
		`19년 (국비)	‘20년
			(국비)	국비 보조율
ㅇ 전주위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선(이하 “공중케이블”)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 등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사업	① HW	-	-	-

□ 사업개요

ㅇ 전주 위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선(공중케이블)이 도시 미관과 생활안전 등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전국 공중케이블의 체계적 정비 필요

- 5년마다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정비계획 수립,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

* ’20년도에 공중케이블정비 중장기 계획(‘21~‘25년) 수립 예정

□ ‘19년 사업실적 및 ‘20년 사업계획

ㅇ 정부, 지자체 및 한전·통신사 등으로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운영하고, 매년 실태조사와 연도별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정비 추진

- 전국 21개 대도시 및 그 외 안전사고 위험지역(경상남·북도)에 총 5,583억원 투자, 공중케이블 정리 363개 구역·지중화 366개 구역 정비 완료 예정 및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 위해요소 사전제거’ 평가에 주민 만족도 85% 이상 달성

ㅇ ‘20년 사업계획은 3월말 예정인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통해 정비 구역 확정 후 사업 추진 예정

참 고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계획 및 정비 현황

□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계획(중장기 종합계획 내용)

o 향후 5년간(‘16~’20년) 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25,410억원 투자목표

※ 국무조정실 주관 심층평가 결과(투자 확대 필요)를 반영하여 제13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15.12월)에서 심의의결

구분		향후 5년간 투자 소요금액(억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한전	공중케이블	1,120	1,120	1,120	1,121	1,121	5,602
	지중화사업	848	1,165	1,189	1,212	1,237	5,651
	소계	1,968	2,285	2,309	2,333	2,358	11,253
방송 통신	공중케이블	1,630	1,630	2,462	2,463	2,463	10,648
	지중화사업	527	723	738	753	768	3,509
	소계	2,157	2,353	3,200	3,216	3,231	14,157
합계	공중케이블	2,750	2,750	3,582	3,584	3,584	16,250
	지중화사업	1,375	1,888	1,927	1,965	2,005	9,160
	합계	4,125	4,638	5,509	5,549	5,589	25,410

※ 지중화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비용의 50% 분담하고,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가 나머지 50%를 분담, 지중화사업 투자금액에는 지자체의 50%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음.

□ 투자실적

ㅇ ‘13～‘17년(5년)간 1,076개 정비구역내 303,518본의 전주(케이블 14,573km)를 정비하여 목표 289,766본 대비 105%를 달성하였으며, 일부 공중케이블은 지중화

< ‘13∼‘17년 공중케이블 투자목표 대비 집행실적 >

(단위: 억원)

구 분		종합계획 투자목표						집행실적						차이 (B-A)	달성율 (B/A)
		‘13	‘14	‘15	‘16	‘17	소계 (A)	‘13	‘14	‘15	‘16	‘17	소계 (B)
지상 정비	한전	728	528	508	1,120	1,120	4,004	782	654	1,016	1,245	1,124	4,821	817	120%
	통신	1,544	1,128	1,068	1,630	1,673	7,043	1,862	1,841	1,700	1,657	1,685	8,745	1,702	124%
	소계	2,272	1,656	1,576	2,750	2,793	11,047	2,644	2,495	2,716	2,902	2,809	13,566	2,519	123%
지중화	한전	620	663	683	848	1,165	3,979	630	552	298	858	1,172	3,510	-469	88%
	통신	727	778	801	527	728	3,561	281	297	361	772	735	2,446	-1,115	69%
	소계	1,347	1,441	1,484	1,375	1,893	7,540	911	849	659	1,630	1,908	5,957	-1,583	79%
합 계		3,619	3,097	3,060	4,125	4,686	18,587	3,555	3,344	3,375	4,532	4,717	19,523	936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