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798호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선정 신청·접수계획 공고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중·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선정 신청·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기관 및 선정규모

ㅇ (신청주체) 활성화계획 수립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ㅇ (선정규모) 총 50곳 내외를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중·소규모 사업의 유형*과 개수를 자율선정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2. 신청지역 및 대상

ㅇ (지역) 신청 공고일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최종 평가 종료 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

* 선도지역 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등 선도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 적용

ㅇ (대상) 시·도별 최종 평가 종료 전까지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는 활성화계획(안)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 활성화계획(안) 작성 시, 사업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

* (예시) 일자리 창출 000명, 지역소득 000억 증가, 지역 사업체수 000개 증가, 주거부담 0000만원 감소, 생활 SOC 00개 증가 등

※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상기 지역·대상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음(실행계획(안) 제출)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로 공문 및 서류를 제출하며, 전자파일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등록

<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파일 제출
			신청서류	전자 도면
제출내용	공문(전자문서) 및 사업신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사업신청서원본 (직인날인) 각 1부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책자) 10부) -참고증빙자료 (책자) 10부	-사업신청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참고증빙자료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파일) -부처 연계사업 가점신청서 (엑셀파일, PDF 파일)	사업 지역의 경계를 나타 내는 전자 도면 파일
제출방법	해당 시·도로 전자문서로 제출	해당 시·도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7종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유의사항		기한(7.3)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활성화계획(안)은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4. 제출기한

ㅇ 2020년 7월 1일(수) ~ 2020년 7월 3일(금) 18:00까지

* 서류를 우편·택배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5. 평가방법

ㅇ (광역평가) 시도에서 사전 적격성 검증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 평가종합 절차를 거쳐 선정한 사업을 국토부로 송부

* 중앙정부에서 평가 과정에 참관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검증

ㅇ (중앙평가) 국토부에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적격성 검증(부동산시장 영향 등) 절차를 거친 후 도시재생특위에서 최종 사업 선정

6. 결과발표

ㅇ ‘20. 10월말(선정사업에 한해 광역지자체로 공문 통보)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가이드라인을 참조
(문의 : 붙임 ‘신청가이드 라인’의 담당자 및 연락처(2쪽) 참조)

<붙임>  1.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1부.
2. 부처 연계사업 가점신청서(양식)
3. 관계부처 연계사업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