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방향’

국회 정책세미나 결과

☐ 환영사 및 축사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코로나 시국 이후에 의원실 주최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여는 첫 번째 세미나여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쁜 마음이다.

- 도시재생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오른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과거 성북구청장 시절에는 도시가 자본과 권력의 시대를 벗어나 사람이 도시의 주인이 되기 위한 꿈을 꾸었고 협치포럼의 공동대표로서 활동하였다. 현재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정부 당국과 입법자, 학자, 언론기관, 지역과 현장에서 활동가와 주민분들이 함께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들을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법안과 정책,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김이탁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500여 곳 이상 생활 soc도 450여 곳 가량 진행되고 있다. 지난 3년 전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 생각했던 도시재생과 현재의 도시재생은 변화가 많다’고 생각된다.

▶향후 ‘이 정책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도시에 안착이 되어서 도시를 살리는 역할을 할것인가’ 라는 숙제가 있으며 그 지역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며 주민들의 삶을 바꿀수 있는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만들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고, 도시를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효과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발  제

○ 영국 도시재생(개발) 정책 및 사례 / 박진석 경남대 교수

▶1997년에서 2010년 사이 영국의 도시재생 개발 및 정책적 방향에 대한 정리를 중심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10년 전 영국의 도시재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의 도시재생과 상당히 닮아있기에 한국의 정책적 내용과 비교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신설을 통해 교통과 주택보급까지 포함한 속도감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하였으며 2021 현재 영국의 도시재생 방향과 국내의 방향성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열악한 커뮤니티를 재생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 시켜왔던 10년 전의 영국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이 현재 국내 정황과 맞다‘ 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은 공공공간 조성부터 서비스 접근성, 교통, 주택보급 등을 통합하여 계획의 허가를 받게 되며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가 얼마만큼 주택을 보급하고 교통과의 연계성과 사람, 서비스 접근성 등이 확보되었는지 상호 이해 후에 허가를 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재생사업의 기간을 기본적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로 설정하고 있기에 약 5년간 교통과 지역개발 추진 이후 교통 접근성 등의 개선 이후에는 교통을 빼고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재생 중심으로 변화를 주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바라보고 있다.

▶영국 도시재생의 목표는 소득을 개선하여 고용지수를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의료보급 및 범죄율 감소, 주택공급을 통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도시 외곽을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핵심 기조로 시작했던 영국은 ‘원도심을 재생해야 한다’ 라는 케이스는 찾아보기 쉽지 않으며, 도심 내에 철도와 버스 등을 통해 도시의 외곽부를 연결하고 도시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보행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과 15분 이내 모든 근린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도시재생의 효과로 현재 런던을 제외한 대도시의 청년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의 영국은 각 개발이 이루어진 지자체에서 어떤것들(사회적주택, 생활 SOC 등)을 요구해야할지 보고하는 과정에 이르렀으며 재생의 단계를 지나 민간자본이 공동체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보급하는 단계로 넘어섰다.

○ 도시재생정책의 성과와 혁신 방향 / 김항집 광주대 교수

▶도시재생사업이 5년간 추진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여건들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우리가 도시쇠퇴를 겪고 있는 과정들이 도시관리의 부재와 방치로 인해 일어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 모두가 나눠가져야 하지만 1차 적으로는 국가에게 있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해줄 수 있는 생활 SOC나 기반시설 확충 등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영국의 사례를 비롯, 일본 역시 90년대부터 도시재생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지방창생법(마을·사람·일자리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 믹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의 공동체를 살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산업구조를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시재생의 목표 중 공공의 역할과 지원, 지역공동체 회복 등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시스템도 구축이 되었다고 보는데 전략산업이나 문화자원과 관련한 도시재생, 고용창출, 상권활성화를 촉진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지점이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구역별 단위사업에서 통합적 도시구조 재편을 통해 공간, 산업, 사람이 연결되는 도시구조의 혁신적 재편과 도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특화발전 및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거점별 도시재생사업의 차별화를 통해 지역특화발전이나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도시기반산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쇠퇴한 지역들의 도시산업들을 디지털 기반의 전략산업으로 바꾸어나가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들을 연계해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도시혁신통합지원센터의 형식으로 연계·협력을 담당할 통합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시재생이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도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며, 이제는 융·복합적 도시재생 구조와 도시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 도시재생의 오늘과 내일 / 최형선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사업실장

▶현시점에서 서울의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서, 왜 서울에서 도시재생이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재정비 지구들의 지연 및 해제’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서울의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시정책 및 계획이 필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이 진행되었다. 단순히 ‘개발이나, 재생이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닌, 주민과 도시의 문제로 보아주었으면 한다.

▶서울형 1세대 도시재생은 쇠퇴·저 이용 공간 조성과 저층 주거지 소규모 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주거지 재생이 출발부터 개발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서울형 2세대 도시재생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정부의 재생정책 기조도 변화되면서 도시재생은 필요하지만 추진 방향과 내용적인 면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택정비, 환경개선 중심으로 전면개편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경험과 사례를 반영한 보완과 대확장이 필요하다.

☐ 토  론

○ 이영애 월간지방정부, 티비유 대표

▶지난 30년간 자치분권 측면에서 전국 지방 정부들이 지속해서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특히 기초 지방정부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개발이나 재생과 다르게 2017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협업에 기반한 도시재생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님들은 지역 주도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이 되려면 지방정부의 주도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도시재생 공모사업 평가방식과 중앙의 역할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단체장과 공무원, 민간활동가, 주민이 하나의 가치관과 목표로 합의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가가 도시재생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 고윤환 경북 문경시장

▶2012년부터 문경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863억 원 규모의 도심재창조 20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 2017년에는 도시재생의 본바탕인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문경시는 현재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 2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정책으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변경의 의사결정 구조의 단순화와 간략화를 통한 권한의 위임이 절실하며, 마중물 사업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속 가능한 재정과 인력 등 필요한 법과 제도,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과 부처별 사업연계와 협업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생활 지원 서비스 중심의 거점시설, 마을활동가 및 주민협의체의 지속 가능한 모델 발굴 등 지역 특성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절실하다.

○ 이상훈 369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사무국장

▶지난 10년간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도시재생사업이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에 지적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에 대하여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재개발의 출구전략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대상지 대부분이 재개발사업의 해제지역이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에 산재된 공공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적 기능으로 활용되었으며, 도시재생의 의미가 도시개발에 대응하는 사업모델로 여겨졌던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도시재생 추진단계를 재설정하여 지역 현안에 따라 마을의 미래를 계획하고 부문별 실행사업 로드맵을 재설정하여 지역 내외의 상생 모델을 발굴하고 연계사업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도시재생의 목표를 지역 자산화로 재편하여 공동체 마을 만들기가 아닌 지역 차원에서의 더 큰 민주적 소유와 참여, 지역경제의 재구성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시 생태적 지속가능성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대한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

○ 안정희 (사)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

▶올해 3차례에 걸쳐 전국 139개 기초지자체와 10개 광역지자체, 도시재생 특위, 실무위, 광역, 중앙평가위원 등 부문‧영역‧지역별 도시재생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재 전국의 도시재생 현황과 의견을 종합하였으며,
- 도시재생 분야에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예우 (도시재생 관련 대통령‧국무총리 유공포상)을 통해 전국의 활동가(기초‧광역 도시재생 지원센터, 주민협의체)와 행정인력에 대한 격려 필요
- LH도시재생지원기구의 HUG로 이관 관련, 2022년 1월부터 공백으로 인해 ‘도시재생 정책 중단’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기존의 LH도시재생지원기구가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 및 중‧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국가도시재생지원기구로 운영 필요
- 도시재생 선정 권한을 광역으로 이관 및 광역에 대한 운영‧사업비 지원을 통해 점진적인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발전 필요

▶ 이 정책세미나를 준비한 이유는, 영국의 도시정책과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을 답습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도시재생 정책의 현실에서, 선제적으로 영국‧일본의 단계별 정책과 그 정책의 원인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한국형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전국 현장에서 헌신하는 활동가, 도시재생지원센터, 학자, 전문가 및 전담 행정인력과 주민협의체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고,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속 정책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붙임 1		제4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