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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을 넘어, 함께, 새롭게 나아갈 길,

정책적 관점의 도시재생 4.0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제4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개최

- 부동산‧개발 정책과 연계한 도시재생 4.0 정책의제 도출-

□ 도시재생협치포럼(상임공동대표 송경용)은 ‘도시재생 뉴딜을 넘어, 함께, 새롭게 나아갈 길’을 주제로 도시재생 정책세미나 및 제4차 도시재생 정책포럼을 10월 27일(수) 10시 30분, 창원 마산해양신도시(2021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정책적 관점의 도시재생 4.0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1부 도시재생 정책세미나 ‘민선8기 지방정부와 도시재생뉴딜’, 2부 제4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와 도시재생 4.0 정책 의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 1부는 이영애 월간지방정부·티비유(tvU) 대표가 진행을 맡았으며, 도시재생협치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승수 전주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의 개회사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현수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장, 우신구 한국도시재생학회장, 정상철 한국부동산학회장,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 이부영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도시재생협치포럼의 권역별 공동위원장인 고윤환 문경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 김철훈 부산 영도구청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 축사에 이은 정책세미나에서는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며 도시재생 정책 전문가와 함께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 정책 발전방안, 부동산‧개발 정책과의 연계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도시재생 4.0이란, 노무현 정부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도시재생 1.0), 박근혜 정부 ‘도시재생 선도사업’(도시재생 2.0),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3.0) 이후 정책방향을 의미

□ 2부에서는 김철훈 부산 영도구청장(부산권 공동위원장)이 좌장으로서 발제세션을 진행하였으며, 박진석 경남대 교수, 이상준 LH도시재생지원기구 수석연구원, 김대일 서울시립대 연구교수, 배윤형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과 사무관이 발제를 맡았다.

ㅇ 박진석 경남대 교수는 ▲영국의 도시재생(개발) 정책 및 사례를 주제로 개발이익을 도시재생 등에 재투자하는 계획이익환수제도와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에 대해 발제했고,

ㅇ 이상준 LH도시재생지원기구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뉴딜 정책변화와 사업추진 현황을 주제로 유형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 수립체계 개선, 중앙과 지방의 권한·책임 명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ㅇ 또한, 김대일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는 ▲일본 도시재생의 정책변화와 추진현황을 주제로 일본의 관민연계(PPP/PFI) 도시재생 정책을 소개하면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장치마련,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화, 민관 협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마지막으로 배윤형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대도시권의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3080+대책을 주제로 정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후속조치 현황을 소개하면서 도시재생도 주택공급과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어진 토론세션에서는 우신구 (사)한국도시재생학회장을 좌장으로 류태창 우송대 교수, 황인홍 무주군수가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관리적 관점에서의 도시재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올해 5월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현황진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도시재생 4.0 정책이 국가 정책의제로서 위상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ㅇ 이후 6월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을 통해 ‘지자체장이 말하는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을 주제로 도시재생 4.0 정책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 이번 제4차 도시재생 정책포럼을 주최한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안정희 사무처장은 오는 11월부터 권역별, 분과별로 기존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진단하고 도시재생 정책 이슈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오는 12월 16일 청주에서 개최되는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권역별, 분과별 정책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지역적 특성(개발, 도시, 농어촌, 인구, 경제, 일자리, 주거 등)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4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자료집과 영상은 (사)도시재생협치포럼 홈페이지와 유튜브 도시재생협치포럼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하단의 URL 참조)
- (자료집) http://kurgf.or.kr/default/news/reference.php
- (영  상) https://youtu.be/hjq6rfdwh3Q

붙임 1		제4차 도시재생 정책포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