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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4.0 정책 방향과 기초·광역의회의 역할,

제1차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워크숍 개최

- 전국 2개 광역의회, 11개 기초의회에서 28명 참여 -

-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4.0과 기초·광역의회 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논의 -

□ 도시재생협치포럼(상임공동대표 송경용)은 지난 1일(목) 12시 30분, 서울 LH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과 기초·광역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1차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ㅇ 워크숍은 1부 ‘도시재생 정책사와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특성의 이해’, 2부 ‘기초·광역의회 중심의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 도시재생 4.0이란, 노무현 정부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도시재생 1.0), 박근혜 정부 ‘도시재생 선도사업’(도시재생 2.0),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3.0) 이후 정책방향을 의미

□ 1부에서는 이상준 LH도시재생지원기구 수석연구원이 ‘도시재생 정책사’,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특성의 이해’를 주제로 정책 특강을 진행했다.

ㅇ 이상준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 정책 전개와 국가 지원체계의 변화, 전국 도시재생 뉴딜 추진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강연하였고,

ㅇ 마중물 지원 종료 후 자생적 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유형 및 가점항목 단순화·특성화, 성장단계별 연속적 지원체계,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및 책임 명확화 등 도시재생 정책 및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2부는 안정희 (사)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이사의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위해 기초·광역의회가 참여하는 정책방향과 역할’에 대한 기조발제로 막을 열었다.

ㅇ 기조발제에서는 지역과 마을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4.0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입법)기초·광역의회와 국회’, ‘(행정)기초·광역 지자체, 중앙부처’, ‘주민공동체와 자생·시민단체’의 기본 3개 축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정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ㅇ 기초의회 중심의 풀뿌리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부문·영역의 종합적 도시재생 참여와 지원방안 수립,

ㅇ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기초와 중앙을 연결하는 종합적 도시재생 정책연계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 기조발제에 이은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간담회에서는 참여한 2개 광역의회, 11개 기초의회의 의원 28명이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과 기초·광역의회의 역할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ㅇ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마중물 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및 후속 정책의 필요성,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 ▲재개발·재건축, 공공개발, 주민중심의 공동체개발 등 복합적 도시재생 방안,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기초·광역의회의 역할과 참여 방안 등이다. (의원별 발언 내용은 붙임 1 참조)

□ 이번 제1차 워크숍을 주최한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안정희 상임이사는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 모색 및 향후 추진을 위해 기초·광역의회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고, 정책연구 및 활동을 위한 전국 기초·광역의회 네트워크 모임 구성과 전국적 확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ㅇ 또한, 설립 가치인 도시재생과 관련 부문·영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성 확보, 지역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기초·광역의회 의원, 국회의원 간 정책네트워크와 전국단위 참여를 총회에서 승인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이번 제1차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한 18명의 기초·광역의원을 우선 신청 대상으로 7월 29일(목)에 제2차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 이번 제1차 정책워크숍을 시작으로 7월 29일, 8월 말 제 2, 3차 정책워크숍을 통해 ‘전국 기초·광역의회 도시재생협의회’의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의회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연구와 조례개정 등 논의를 위한 정보교류 및 소통구조를 확산할 계획이다.

* 이와 동시에 10월 경 ‘(가칭) 도시재생협치포럼 국회정책고문단’을 구성하여 각 정당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설립하여 국가 정책으로서의 도시재생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ㅇ 제2차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워크숍에 대한 문의는 (사)도시재생협치포럼 사무국(02-736-6989·6987, kurgf@kurgf.or.kr)으로 하면 된다.

붙임 1		2부 도시재생 정책간담회 주요 발언 내용

□ 제1차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워크숍 2부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마중물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필요,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모델 구축 및 사업 추진 필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 등임

1		천 기 옥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ㅇ 주거정비,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조성 중점 추진 필요 ㅇ 저소득층, 소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필요
2		전 영 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ㅇ 도시재생사업에 지역 특성 반영 필요 ㅇ 지역 내 실질적 이익 창출을 위한 방안 검토 필요 ㅇ 주민부담금 10%에 대한 검토 필요
3		이 계 양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ㅇ 인구 감소 및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확장 필요 ㅇ 주기적 소통 및 정보교류를 통한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 모색과 기초·광역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향상 필요
4		이 경 옥	서울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더불어민주당
		ㅇ 사업 계획, 추진 등 기간 조정 필요 (계획 단계, 기간의 장기화로 주민 피로도 증가) ㅇ 마중물사업 종료 후 HW 외 성과 기대하기 어려움 ㅇ 활성화구역 외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필요 ㅇ 주민-행정-용역사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역할 필요
5		이 경 선	서울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ㅇ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 ㅇ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 보완,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추진 ㅇ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공론화, 진단·평가 필요
6		차 승 연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ㅇ 도시재생 통합센터 구축을 통해 희망지사업 단계 지원 필요 ㅇ 나아가 지속가능 발전재단으로, 도시재생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ㅇ 마을관리협동조합 이익의 순환 구조를 통한 지속성 확보 필요
7		주 이 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민의당
		ㅇ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를 통해 대표성을 가지고 도시재생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기초의회 연구단체 등을 통한 의회 참여 활성화, 사례 공유 필요 ㅇ 구역계 선정 시 객관적 기준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필요 ㅇ 서울지역 기초지자체별 도시재생지원센터 필요
8		윤 숙 희	부산 사상구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ㅇ 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반영이 매우 중요 - 지역특성, 역사성,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有 ㅇ 충분한 의견 주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정비 등 필요 ㅇ 옹벽 벽면 녹화 추진 건의 (벽화보다 지속 관리 용이, 도시숲 효과)
9		권 경 협	부산 사상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무소속
		ㅇ 지속가능한 운영 및 지원 대책 수립 필요 - 마중물사업 종료 후 거점시설 운영 방안 등 ㅇ 공존협의회의 자생 및 독립을 통한 효율성 증대 필요
10		정 춘 희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ㅇ 실질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필요 ㅇ 도시재생 추진시 주민 참여, 공감대 향상을 위한 방안
11		김 란 영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ㅇ 도시재생사업 지침 완화 필요 (사업 여건 변화 등 고려) ㅇ 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의 자율성 필요 (사업 변경)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부담 완화 ㅇ 의회 간 지속적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역량강화, 지역 상호 발전 도모 필요
12		이 현 구	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더불어민주당
		ㅇ 원도심 도시재생, 구도심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주택정비 등을 통한 도시 활성화 필요 ㅇ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자체 권한 향상 필요 (지역별 여건, 특성 상이)
13		손 세 화	경기 포천시의회 의원 무소속
		ㅇ 다양한 주민주도 프로그램 구축 필요 ㅇ 온라인 정보 공유 등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필요 - 도시재생추진협의체 회의 온라인 공유 등 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자체별 교육 등 필요 ㅇ 전국 도시재생 우수 사례 적극 공유 및 교류 필요
14		임 종 훈	경기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ㅇ 마중물 사업비의 대부분이 부지매입, 시설비 등 HW 사업비로 지출됨 ㅇ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고민 필요 - 소규모 시설사업 등으로 주민 체감 어려움
15		안 명 규	경기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ㅇ 파주시의회 도시재생연구회 활동 활발 ㅇ 중앙 및 지자체의 행정·제도적 지원, 다양한 주체 참여 필요 ㅇ 마을단위의 사업에서 연계·확대, 지역 전통·문화 보존 필요 - 지역 특성별 (전통/문화/주거형, 도시/농촌 등) 차등화된 도시재생 필요 ㅇ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 주도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16		이 용 욱	경기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ㅇ 지속적 관리·운영을 위한 단계별 재정 지원 필요 ㅇ 마중물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필요 ㅇ 부처별 유관 사업의 일관된 법·제도 마련 필요 ㅇ 주민역량강화 및 정보 교육을 위한 센터 및 시스템 필요
17		박 남 순	강원 동해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ㅇ 전문가 집단에 지역을 잘 아는 풀뿌리 단체 등 참여 필요 ㅇ 의회가 도시재생 추진 과정, 토론회 등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 조항 등 필요 ㅇ 활성화계획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물 신축 최소화 필요 ㅇ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해 불필요한 건물 매입 및 신축 지양
18		임 응 택	강원 동해시의회 의원 무소속
		ㅇ 운영비, 사후관리비 결정시에 의회 참여 필요 - 의회 의결없이 일정금액 이상 공모사업, MOU 불가능 ㅇ 활성화계획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물 신축 최소화 필요 ㅇ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해 불필요한 건물 매입 및 신축 지양
19		연 풍 희	충북 증평군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ㅇ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규모 등 지역 특성 고려 필요 ㅇ 지역특성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
20		조 문 화	충북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ㅇ 도시재생사업에 지역 특성 반영 필요 ㅇ 지역에 맞는 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일자리창출 등 필요
21		우 종 한	충북 증평군의회 의원 국민의힘
		ㅇ 도시 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세분화, 현장 중심의 정책 필요 ㅇ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개선 필요 - 마을, 동네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도시재생 기획, 참여 ㅇ 지역에서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도시재생, 상권활성화 필요
22		최 연 숙	충남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ㅇ 토지수용제도 도입 제안 (선정 후 토지주 이견으로 사업지 변경 문제 등) ㅇ 도시재생 관련 주체 간 갈등 관리 및 조정 필요 ㅇ 주민협의체가 소규모 공모 및 기타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적 영역 확대 및 선택 필요 ㅇ 그린 뉴딜, 일자리와 연계, 마중물 사업 종료 후 운영 주체 중요
23		정 순 욱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ㅇ 총괄코디의 역할 개선 필요 (비상임→상임) ㅇ 다양한 사업 간 연계·조정을 통한 실질적 지역 활성화 필요
24		김 상 현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ㅇ 지역 현실 및 특성보다 공모 위주의 획일적 사업이 많음 ㅇ 마중물사업 종료 후 지속 운영을 위한 대안 필요 ㅇ 선정 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살린 계획에 가점 부여 ㅇ 총괄코디 권한 축소 및 교육을 통한 주민 중심 사업 추진 필요
25		이 종 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ㅇ 마중물사업 종료 후 거점시설 관리·운영계획 필요 (시설관리비, 인건비 등) ㅇ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 탈피 (주민 참여 제한 요인) ㅇ 지역에 맞는 운영 필요 ㅇ 센터 및 총괄코디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엄격한 기준 필요
26		손 태 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 국민의 힘
		ㅇ 지역별 도시재생 성공모델 정립, 지역간 공유 필요 ㅇ 지속가능한 지원·연계 사업 및 프로그램 필요 ㅇ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의 전문성 필요 ㅇ 주민협의체 구성이 편향적이거나, 과도한 경우 전문가 의견 반영 어려움 ㅇ 도시재생, 재개발·재건축 등 복합적 검토 필요

붙임 2		도시재생협치포럼 조직도 및 회원명단

ㅇ 2021.06.01. 도시재생협치포럼 임시총회에서 ‘전국 시·군·구 기초·광역의회 도시재생협의회’, ‘국회정책고문단’, ‘도시재생 자문단’ 신설 등을 제안·승인함

균형발전, 공동체, 사회적경제 기반의 도시재생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전국 기초·광역의회, 국회, 전문가, 학자 등의 협치 및 소통구조 확산을 위해 협치플랫폼 확대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시민단체의 참여에 기반한 도시재생 협치플랫폼 역할을 하는 단체임

		대 표 단
정원오 공동대표 서울 성동구청장		김승수 공동대표 전북 전주시장		송경용 상임공동대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공동대표 중앙부처 추대 예정		허성무 공동대표 경남 창원시장
	국회정책고문단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도시재생 자문단
	전국시군구기초광역의회도시재생협의회
사무처	안정희 사무처장 (사)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
권역별 위원회		지역균형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	이영애 티비유 대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김현준 LH공사 사장	권형택 HUG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김우영 前서울시 부시장
	서울권 공동위원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인천권 공동위원장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경기권 공동위원장	박윤국 경기 포천시장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강원권 공동위원장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대전권 공동위원장
	충남권공동위원장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충북권공동위원장
	광주·제주권공동위원장	임 택 광주 동구청장
	전북권 공동위원장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
	전남권 공동위원장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		허 석 전남 순천시장
	부산권 공동위원장	김철훈 부산 영도구청장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청장
	울산권 공동위원장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
	경북권 공동위원장	고윤환 경북 문경시장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
	경남권 공동위원장	서춘수 경남 함양군수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붙임 3		제1차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워크숍 주요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