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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도시재생 4.0 정책 방향과 기초광역의회의 역할, 제1차 전국 의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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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도시재생 4.0 정책 방향과 기초광역의회의 역할. 제1차 전국 의원 워크숍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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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4.0 정책 방향과 기초·광역의회의 역할,

1차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워크숍 개최

- 전국 2개 광역의회, 11개 기초의회에서 28명 참여 -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4.0과 기초·광역의회 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논의-


 

도시재생협치포럼(상임공동대표 송경용)은 지난 1() 1230, 서울 LH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도시재생4.0 정책 방향과 기초·광역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1차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ㅇ 워크숍은 1도시재생 정책사와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특성의 이해’, 2기초·광역의회 중심의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도시재생 4.0이란, 노무현 정부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도시재생 1.0), 박근혜 정부 도시재생 선도사업’(도시재생 2.0),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3.0) 이후 정책방향을 의미


1부에서는 이상준 LH도시재생지원기구 수석연구원이 도시재생 정책사’,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특성의 이해를 주제로 정책 특강을 진행했다.


ㅇ 이상준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 정책 전개와 국가 지원체계의 변화, 전국 도시재생 뉴딜 추진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강연하였고,


ㅇ 마중물 지원 종료 후 자생적 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유형 및 가점항목 단순화·특성화, 성장단계별 연속적 지원체계, 중앙과 지방의 권한책임 명확화 등 도시재생 정책 및 지원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2부는 안정희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이사의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위해 기초·광역의회가 참여하는 정책방향과 역할에 대한 기조발제로 막을 열었다.


기조발제에서는 지역과 마을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4.0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입법)기초·광역의회와 국회’, ‘(행정)기초·광역 지자체, 중앙부처’, ‘주민공동체와 자생·시민단체의 기본 3개 축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정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ㅇ 기초의회 중심의 풀뿌리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부문·영역의 종합적 도시재생 참여와 지원방안 수립,


ㅇ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기초와 중앙을 연결하는 종합적 도시재생 정책연계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은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간담회에서는 참여한 2개 광역의회, 11개 기초의회의 의원 28명이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과 기초·광역의회의 역할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ㅇ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마중물 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및 후속 정책의 필요성,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 재개발·재건축, 공공개발, 주민중심의 공동체개발 등 복합적 도시재생 방안,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기초·광역의회의 역할과 참여 방안 등이다. (의원별 발언 내용은 붙임 1 참조)


이번 제1차 워크숍을 주최한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안정희 상임이사는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 모색 및 향후 추진을 위해 기초·광역의회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고, 정책연구 및 활동을 위한 전국 기초·광역의회 네트워크 모임 구성과 전국적 확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ㅇ 또한, 설립 가치인 도시재생과 관련 부문·영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성 확보, 지역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기초·광역의회의원, 국회의원 간 정책네트워크와 전국단위 참여를 총회에서 승인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이번 제1차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한 18명의 기초·광역의원을 우선 신청 대상으로 729()에 제2차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제1차 정책워크숍을 시작으로 729, 8월 말 제 2, 3차 정책워크숍을 통해 전국 기초·광역의회 도시재생협의회의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의회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연구와 조례개정 등 논의를 위한 정보교류 및 소통구조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10월 경 ‘(가칭) 도시재생협치포럼 국회정책고문단을 구성하여 각 정당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설립하여 국가 정책으로서의 도시재생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ㅇ 제2차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도시재생 정책워크숍에 대한 문의는 ()도시재생협치포럼 사무국(02-736-6989·6987, kurgf@kurgf.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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